가등기가처분 가등기를 하는데 있어서도 공동신청주의에 의해 당사자간의 협력이 필요한데,가등기 의무자가 신청에 동의하지 않거나 신청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에 법원에 가등기를 해야 한다는 취지의 가처분명령신청을 하고 이 명령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행하는 가등기를 말한다. 가처분이라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가등기가 있게 되지만 기등기이기 때문에 가등기의 순위보전 효력을 갖게 된다.
1) 위치 및 주위환경=본건은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소재 "부산중앙고등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는 "대연롯데캐슬레전드1단지" 제101동 제4층 제403호로서, 주변은 아파트단지, 공동주택, 단독주택, 교육시설, 근린생활시설, 자연녹지 등으로 형성된 지역임.
2) 교통상황=본건까지 차량 진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마을버스 및 시내버스 정류장 등이 소재 하는 등 제반교통 사정은 보통시됨.
3) 건물의 구조=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8층 건물(101동) 내 4층 403호(2018.02.27. 사용승인 됨.17평형, 총3149세대)로서 * 외벽 : 시멘몰탈 위 페인팅 및 치장석 붙임. * 내벽 : 벽지 도배 등. * 창호 : 샤시창호 구조임.
4) 이용상태=공동주택(아파트)임.
5) 설비내역=위생 및 급·배수설비, 화재탐지 및 화재경보시설, 공동소화전설비, 승강기설비, 공동현관기, 주차장시설, 도시가스에 의한 개별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동하향의 경사지에 위치한 2필지 일단의 부정형의 토지로서 공동주택(아파트) 건 부지로 이용 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단지내 가로망이 정비되어 있고, 단지 서북측, 북동측으로 폭 약 8m 내외, 동북측으로 폭 약 20m 내외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기호 1(1872) : 제3종일반주거지역(2018-08-22), 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2류(8m-10m) (2018-08-22)(접합), 중로1류(폭 20m-25m)(2018-08-22)(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11.03.29)<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상대보호구역(2016-07-05)(부산구화학교, 부산중앙고등하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7-01-03)(해연중학교)<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8-07-23)(롯데캐슬레전드유치원)<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상대보호구역(2019-03-25)(연포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2016-07-06)(부산구화학교, 부산중앙고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2018-07-23)(롯데캐슬레전드유치원)<교육환경보호에 관한법률>, 절대보호구역(연포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정비구역(2018-08-2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기호2(1873):제3종일반주거지역(2018-08-22), 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2류(폭 8m-10m) (2018-08-22)(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11.03.29)<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상대보호구역(2016-07-06)(부산구화학교<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2016-07-06(부산구화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정비구역(2018-08-2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임.
9) 공부와의 차이=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타 : 없음.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이OO
403호
2019.03.13.
1차(2019.03.06.), 2차(2021.04.30.)
2023.11.01
125,000,000
있음
2019.03.13.~현재까지
정OO
전부
2023.09.11
미상
미상 [월]미상
없음
미상
매각물건명세 비고
이재윤 : 이 사건 부동산 모두를 임차하여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함, 임차권등기에는 확정일자 2019.03.16.이나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는 2019.03.06.임
정은재 : 임대차관계 불분명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을구 순위 2번 임차권등기(2023.03.29.등기)있음(임대차보증금 125,000,000원, 전입일 2019.03.13., 확정일자 2019.03.06.). 배당에서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하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함.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 없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부산지방법원 부산동부지원입니다.
입찰일은 2024-07-03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2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2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신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소재 "부산중앙고등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주차장. 철근콘크리트구조. 도시가스. 개별난방.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을구 순위 2번 임차권등기(2023.03.29.등기)있음(임대차보증금 125,000,000원, 전입일 2019.03.13., 확정일자 2019.03.06.). 배당에서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하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함."
선순위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대항력이 있는 선순위 임차권등기 권리자가 배당을 전액 받지 못할 경우 낙찰자가 잔여 보증금을 인수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즉 서류상으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란 최선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앞서 전입신고를 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임차인을 말하는 데,
낙찰자가 그 임차인이 배당받지 않는 보증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인수해야 합니다.
진정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지 사실관계를 따져 보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체납관리비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낙찰자는 체납관리비 중 공용부분에 한하여 인수합니다. 공용부분은 전유부분(세대 전기료, 수도료, 하수도료, 난방료, 급탕료, TV수신료 등)을 제외한 공용부분에 관한 것과 일반관리비를 포함한 것이며, 연체료는 제외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신속하게 원활하게 주택을 인도받기 위해 그 전액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찰 전에 반드시 체납관리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22.01.07. 근저당권
갑작스런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 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