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주위환경=-일련번호(1-6)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동 소재 "강정초등학교" 북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전, 답, 과수원 등이 혼재한 지역임. -일련번호(7)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동 소재 "강정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한 지역임.
2) 교통상황=-일련번호(1-6)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을 비롯 한 제반교통사정 보통임. -일련번호(7)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을 비롯한 제반교통사 정 무난함.
3) 형태 및 이용상태=-일련번호(1-6) 부정형의 완경사지로서, 과수원으로 이용중임. -일련번호(7) 부정형의 평지로서, 주상용 건부지임.
4) 인접 도로상태=일련번호(1): 북측으로 폭 약 3m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에 접함. 일련번호(2): 북동측으로 구거지상에 개설된 폭 약 3m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에 접함. [남동측으로 지적상 5665번지 도로에 접하나 현황 도로로 이용되지 않음.]일련번호(3,6): 지적상 맹지로서 인접지를 경유하여 출입가능함. 일련번호(4): 동측으로 구거지상에 개설된 폭 약 3m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에 접함. 일련번호(5): 북동측으로 구거지상에 개설된 폭 약 3m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에 접함. 일련번호(7): 남서측으로 폭 약 15m, 남동측으로 폭 약 10m의 아스콘 포장도로에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일련번호(1-6)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2020-07-0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일련번호(7) 준주거지역, 고도지구(25M이하), 시가지경관지구(일반), 소로1류(폭 10m-12m)(저촉), 가축 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 지역(2016-11-28)<수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 지하수자원특별 관리구역(2020-07-0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일련번호(1) 지상에 제시외건물(ㄱ), 일련번호(2,3,6) 지상에 제시외건물(ㄴ), 일련번호(4) 지상에 제시외건물(ㄷ,ㄹ) 및 제시외분묘 5기, 일련번호(7) 지상에 제시외건물(ㅁ,ㅂ)이 소재함.
7) 공부와의 차이=일련번호(1,3,4)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현황 "과수원"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임대관계는 미상이며, 일련번호(1-6)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필요로 하는 토지로 판단되나, 해당관청의 재확인을 요함.
1) 건물의 구조=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건물로서,<사용승인일자: 1992.02.20>외벽: 타일마감 등내벽: 벽지, 타일마감 등바닥: 장판지, 타일마감 등창호: 샷시창 등임.
2) 이용상태=1층: 소매점 및 주택임. 2층: 주택임.
3) 설비내역=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태양광설비 등이 되어 있음.
4) 부합물 및 종물=제시외건물(ㅁ) 샤시조 알루미늄지붕 단층 비가림, 제시외건물(ㅂ) 블럭조 슬래브지붕 단층창고가 소재함.
5) 공부와의 차이=1층은 일반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소매점"이나 현황 "소매점 및 주택"임.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임대관계는 미상임.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1. 목록1,2,6(을구3번), 목록3(을구5번), 목록4,5(을구9번)에 각 지상권설정등기(2008.09.18. 등기) 있으나, 지상권자인 신청채권자가 2023.11.08.자로 말소동의서를 제출함.
2. 목록4 - 지상에 소재하는 제시외 분묘 5기를 위하여 토지에 분묘기지권 성립 여부는 불분명함.
- 지상 소재 제시외 건물(파이프조 강판지붕 창고 92.8㎡)에 대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는 불분명함.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 일괄매각
- 목록1~6 -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요함(미제출시 보증금 미반환)
- 아울러 농지법개정으로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찰 전에 미리 해당 행정관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도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 목록1,2,3,4,6 - 각 지상 소재 비닐하우스 매각 제외
- 목록4 - 지상 소재 제시외 건물(파이프조 강판지붕 창고 92.8㎡) 매각 제외
- 목록1~6 - 지상 소재 과수목(감귤나무)등 매각에 포함.
- 목록4 - 지상에 제시외 분묘 5기 소재함
- 목록1~6 - 과수원으로 이용중임
- 목록1,3,4 - 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현황 '과수원'임
- 목록1 - 북측으로 폭 약 3m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에 접함
- 목록2 - 북동측으로 구거지상에 개설된 폭 약 3m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에 접함[남동측으로 지적상 5665번지 도로에 접하나 현황 도로로 이용되지 않음]
- 목록3,6 - 지적상 맹지임
- 목록4 - 동측으로 구거지상에 개설된 폭 약 3m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에 접함
- 목록5 - 북동측으로 구거지상에 개설된 폭 약 3m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에 접함
- 목록7 - 남서측으로 폭 약 15m, 남동측으로 폭 약 10m 아스콘 포장도로에 접함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소재지1.(강정동 5592) 전(지상에 아래와 같은 제시외 건물이 소재함)
·제시외 건물
ㄱ.철파이프조 비닐하우스 시설물(내부에 밀감목이 식재되어 있음)
-소재지2.(강정동 5593) 과수원(지상에 아래와 같은 제시외 건물이 소재함)
-소재지3.(강정동 5594) 전(지상에 아래와 같은 제시외 건물이 소재함)
-소재지6.(강정동 5606) 과수원(지상에 아래와 같은 제시외 건물이 소재함)
·제시외 건물
ㄴ.철파이프조 비닐하우스 시설물(내부에 밀감목이 식재되어 있음)
-소재지4.(강정동 5595) 전(지상에 밀감목이 식재되어 있으며, 일부 지상에
아래와 같은 제시외 건물 및 분묘 5기가 소재함)
·제시외 건물
ㄷ.철파이프조 비닐하우스 시설물(내부에 밀감목이 식재되어 있음)
ㄹ.철파이프조 함석지붕 단층 창고
-소재지5.(강정동 5596) 과수원(지상에 밀감목이 식재되어 있음)
-소재지7.(강정동 4370) 대지(지상에 아래 소재지8.제시건물 등이 소재함)
-소재지8.(이이도로 551) 제시건물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소매점(현황:주택) 및 주택
(상부에 태양광 패널시설이 소재함)
·제시외 건물
ㅁ.샷시조 알류미늄지붕 비가림(`제시건물`2층 서북측에 접하여 소재)
ㅂ.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 다용도실(`제시건물`서측에 접하여 소재)
등이 건립되어 있고 건물의 구조, 면적 등 상세한 사항은 감정평가서 참조
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제주지방법원입니다.
입찰일은 2024-07-09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1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3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입찰(매각)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매각)에서 제외되는 물건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이 설치한 건물 또는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경험에 의하면 법적문제로 확대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체로 사소한 것들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1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낙찰후 대금납부를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15.04.01.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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