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주위환경=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소재 "수산2리복지회관" 남서측 원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전, 임야, 목장용지 등이 혼재한 지역임.
2) 교통상황=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고 지방도 1124호선(금백조로)변에 소재하여 제반교통사정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일련번호(1): 인접도로 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한 삼각형의 토지로서, 휴경상태의 전임. 일련번호(3): 인접도로 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임. 일련번호(4): 인접도로 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창고용지로 이용중임.
4) 인접 도로상태=일련번호(1,3,4): 북측으로 2차선 아스콘 포장도로에 접함.[지적상 남측으로 도로(수산리 4764번지)에 접하나 기준시점 현재 도로로 이용되고 있지 않음.]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일련번호(1) 계획관리지역, 경관보전지구2등급, 생태계보전지구5등급, 지하수자원보전3등급, 건축계획심 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 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제2공항개발사업예정지역및주변지역). -일련번호(3) 계획관리지역, 경관보전지구3등급, 생태계보전지구5등급, 지하수자원보전3등급(저촉), 지하 수자원보전4등급(저촉),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제2공항개발사업예정지 역및주변지역). -일련번호(4) 계획관리지역, 경관보전지구2등급(저촉), 경관보전지구3등급(저촉), 생태계보전지구5등급, 지하수자원보전3등급(저촉),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저촉),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 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토지거래계약에관 한허가구역(제2공항개발사업예정지역및주변지역).
6) 제시목록 외의 물건=일련번호(1,3,4) 토지상에 이동식컨테이너 1동 및 제시외건물(ㄱ-ㅊ)이 소재함.
7) 공부와의 차이=없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임대관계는 미상임. -일련번호(1,3)은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필요로 하는 토지로 판단되나, 해당 관청의 재확인을 요함.
1) 건물의 구조=일반철골구조 패널지붕 2층 건물로서,<사용승인일자: 2015.12.23>외벽: 사이딩마감 등내벽: 벽지, 판넬노출마감 등바닥: 타일, 에폭시마감 등창호: 샷시창 등임.
2) 이용상태=일련번호(2)-1층: 주택, 사무실, 창고시설임. 일련번호(2)-2층: 창고시설임.
3) 설비내역=일련번호(2)-1층: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이 되어있음.
4) 부합물 및 종물=제시외건물(ㄷ) 판넬조 판넬지붕 단층 화장실, 제시외건물(ㄹ) 파이프조 천막지붕 단층 창고, 제시외건물(ㅁ)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비가림이 소재함.
5) 공부와의 차이=일련번호(2)-1층: 공부상 용도는 "창고시설"이나, 현황은 "주택, 사무실, 창고시설"임.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임대관계는 미상임. -일련번호(2) 건물은 일반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있음.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김OO
소재지1,2,3. 토지 및 지상 건물 전부
2015.12.01
미상
미상 [월]미상
있음
미상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 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매각에서 제외되는 제시외 건물 및 수목이 소재하며, 이로 인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는 불분명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 일괄매각
- 지상의 제시외 건물[카라반(바닥고정) 1식/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견사 12.0㎡/판넬조 판넬지붕 단층 화장실 7.2㎡/파이프조 천막지붕 단층 창고 3.9㎡/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비가림 33.6㎡/경량철골조 그물망지붕 단층 비가림 35.0㎡/경량철골조 비닐하우스 92.4㎡/경량철골조 비닐하우스 156.6㎡/경량철골조 비닐지붕 단층 창고 16.8㎡/경량철골조 천막지붕 단층 계사 38.4㎡], 조경수 및 이동식컨테이너 매각에서 제외함.
- 목록2 건물은 일반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변동일: 2018.7.10. 변동내용 및 원인: 창고시설에서 사무실(100㎡)로 무단용도변경]로 등재 되어 있음.
- 목록1, 3: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요함.
- 특별매각조건, 이 사건 토지 취득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 최고가매수신고 후 매각허가기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수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함
[ 아울러 농지법개정으로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찰 전에 미리 해당 행정관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도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
- 이 사건 토지는 농지로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고 취득할 수 있는 토지이나 불법 형질변경시 개별법에 따라 원상회복명령 할 수 있다는 회신이 있음(별지 성산읍 작성의 사실조회 회신서 참조)
- 김의철로부터 공사대금 등 관련하여 2023. 9. 6.자 금 769,500,000원의 유치권 신고가 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관련하여 김의철은 2022타경26771 유치권에기한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개시결정을 받은 바 있고, 이후 2023.1.10. 집행비용 미보정으로 취소 기각됨)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 소재지1.(수산리 3946-5) 전(휴경상태)
소재지1. 지상에 제시외 건물
ㄱ.카라반(바닥고정) 및 데크 시설이 되어 있으며, 이동식 철재컨테이너 1동이 소재함
- 소재지2.(수산리 3946-1) 지상 제시건물
일반철골구조 패널지붕 2층 창고시설(실제: 창고 및 사무실)
【 건축물대장상 2018년 7월 10일 창고시설에서 사무실로 무단 용도변경하여 위반건축물로 표시되어 있음 】
제시외 건물
ㄴ.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견사
ㄷ.판넬조 판넬지붕 단층 화장실
ㄹ.파이프조 천막지붕 단층 창고
ㅁ.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비가림
ㅂ.경량철골조 그물망지붕 단층 비가림
ㅅ.경량철골조 비닐하우스
ㅇ.경량철골조 비닐하우스
ㅈ.경량철골조 비닐지붕 단층 창고
등이 건립되어 있으며, 구조 및 면적 등 건물에 대한 사항은 감정평가서 참조요함
- 소재지3.(수산리 3946-6) 전(휴경상태)
소재지3. 지상에 제시외 건물
ㅊ.경량철골조 천막지붕 단층 계사
가 건립되어 있음
- 소재지4.(수산리 3946-1) 창고용지
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제주지방법원입니다.
입찰일은 2024-10-02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13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3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소재 "수산2리복지회관" 남서측 원거리에 위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계획관리지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판넬지붕. 철골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즉 서류상으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란 최선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앞서 전입신고를 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임차인을 말하는 데,
낙찰자가 그 임차인이 배당받지 않는 보증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인수해야 합니다.
진정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지 사실관계를 따져 보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유치권신고가 있는 물건입니다 유치권이란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생긴 (공사대금)채권이 있는 경우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하고 유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진정한 유치권은 낙찰로 말소되지 않고 낙찰자가 그 부담을 인수합니다. 그런데, 유치권은 견련성, 피담보채권, 변제기, 점유 등 그 성립 및 존속요건이 매우 엄격하여 실제 유치권이 성립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취하 또는 취소될 가능성 있습니다
이 물건의 감정가격은 2,558,665,890원입니다.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배당 받아야 할 금액은 500,000,000원으로 감정가격 대비 상당히 적은 금액입니다.
이런 경우, 채무가가 변제하여 경매를 취하시키거나 경매신청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원이 없게되어 이른 바 "무잉여에 의한 취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16.2.18. 근저당
갑작스런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 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인근지역 유사물건 낙찰통계입니다
통계기간
낙찰물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낙찰가
낙찰가율
유찰횟수
3개월
27건
467,939,130원
226,765,978원
48.39 %
2.4회
6개월
58건
527,856,736원
268,602,272원
50.85 %
2.5회
12개월
111건
546,546,796원
287,636,154원
52.56 %
2.4회
[안내]
이미 종결처리된 경매사건은 블로그에서 삭제해 드립니다.
인근지역에서 진행중인 법원경매물건입니다.(0건)
지금 현재 경매가 진행되는 물건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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