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 제도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의 소재를 관할하는 시장ㆍ구청장ㆍ읍장 또는 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농지개혁법 제19조제2항 및 농지임대차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은 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1) 위치 및 주위환경=본건은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신복리 소재 "신복2리마을회관"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주거나지,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본건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본건은 남동측으로 하향하는 지대에 자체 지반 등고평탄하게 조성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단독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4) 인접 도로상태=본건 북측으로 노폭 약 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220m(모든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시행령제14조의3제1호)<수도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건물 감정평가요항표" 참조
7) 공부와의 차이=없 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임대관계 미상임.
1) 건물의 구조=본건은 일반철골구조 징크단열판넬지붕 지상2층 건물로서외벽: 몰탈위페인팅 마감 등,내벽: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 마감 등,창호: 하이샷시 창호 등임.
2) 이용상태=단독주택으로서 1층(현관, 방1, 드레스룸, 욕실2, 거실, 주방, 다용도실 등), 2층(방2, 욕실1, 가족실, 알파룸 등)으로 이용중인 것으로 탐문조사됨. (후첨 "건물개황도" 참조)
3) 설비내역=기본적인 급·배수설비, 위생설비, 난방설비 등이 되어있는 것으로 탐문조사됨.
4) 부합물 및 종물=본건은 제시외건물 (기호ㄱ, ㄴ)이 소재함.(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참조)
5) 공부와의 차이=본건 건물 기호(가)는 공부상‘신복리 391-12, 391-10’ 양 지상에 소재함.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임대관계 미상임.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이OO
전부
2022. 2. 11.
2021. 12. 14.
2023.12.11
420,000,000
있음
2021. 12. 13.부터 2023. 12. 13.까지
이OO
전부
2021. 12. 14.
2021. 12. 14.
2023.12.11
420,000,000
있음
2021. 12. 13.부터 2023. 12. 13.까지
매각물건명세 비고
이은효:1. 위 임차인 이경국, 이은효는 2021. 12. 1. 임대인 김금수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에 의한 공동임차인으로 임대차기간, 보증금 420,000,000원, 확정일자, 입주일 2021. 12. 12.는 같고, 점유부분 및 주민등록등록일자는 각 상이함 2. 임차보증금 420,000,000원은 임차인 이경국, 이은효의 공동임차보증금으로 각 420,000,000원이 아님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없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목록2. 건물은 공부상 '신복리 391-12, 391-10' 양 지상에 소재하므로 별도 확인 요함.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목록1. 토지는 등기부와 같이 대지로 이용중이며, 지상에 목록2. 건물이 있음
목록2. 건물은 등기부와 같이 2층 단독주택으로 이용중이며, 제시외 수영장, 데크가 있음
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입니다.
입찰일은 2025-02-05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39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10 입니다.
이 법원에는 농협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신복리 소재 "신복2리마을회관" 북동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보전관리지역. 버스정류장. 노선버스정류장. 판넬지붕. 방1. 방2. 욕실1. 욕실2.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즉 서류상으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란 최선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앞서 전입신고를 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임차인을 말하는 데,
낙찰자가 그 임차인이 배당받지 않는 보증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인수해야 합니다.
진정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지 사실관계를 따져 보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취하 또는 취소될 가능성 있습니다
이 물건의 감정가격은 373,528,300원입니다.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배당 받아야 할 금액은 91,406,919원으로 감정가격 대비 상당히 적은 금액입니다.
이런 경우, 채무가가 변제하여 경매를 취하시키거나 경매신청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원이 없게되어 이른 바 "무잉여에 의한 취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목록1. 2021.3.5.근저당권/ 목록2. 2022.3.2.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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