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주위환경=경상남도 김해시 상동면 여차리 소재 용산초등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가주택, 농경지, 임야, 전원주택 등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2) 교통상황=대상토지 및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시됩니다.
3) 형태 및 이용상태=기호(1-3) 부정형 평지의 토지로서, 단독주택 부지로 이용중입니다. 기호(4-6,8,9) 부정형 평지의 토지로서, 도로로 이용중입니다. 기호(7) 사다리 평지의 토지로서, 휴경지 상태입니다. 기호(10) 부정형 급경사의 토지로서, 자연림 상태입니다.
4) 인접 도로상태=기호(1-3) 북측으로 노폭 약 5m 내외의 도로(기호(4-6,8,9))와 접하고 있습니다. 기호(4-6,8,9) 대상토지가 노폭 약5m 내외의 도로입니다. 기호(7) 동측으로 노폭 약 5m 내외의 도로(기호(4-6,8,9))와 접하고 있습니다. 기호(10) 지적도상 맹지이나, 동측으로 임도가 소재합니다.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1) 계획관리지역 , 보전관리지역 , 성장관리계획구역(2023-04-06)(상동 여차1) , 성장관리계획구역(90_상동면_여차1구역_주거형),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3-06-28)<수도법>2)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영농여건불리농지3)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4) 계획관리지역 , 보전관리지역 , 성장관리계획구역(2023-04-06)(상동 여차1) , 성장관리계획구역(90_상동면_여차1구역_주거형),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5) 계획관리지역 , 보전관리지역 , 성장관리계획구역(2023-04-06)(상동 여차1) , 성장관리계획구역(90_상동면_여차1구역_주거형),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소하천구역<소하천정비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6) 계획관리지역 , 보전관리지역 , 성장관리계획구역(2023-04-06)(상동 여차1) , 성장관리계획구역(90_상동면_여차1구역_주거형),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3-06-28)<수도법>,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7)계획관리지역 , 성장관리계획구역(2023-04-06)(상동 여차1) , 성장관리계획구역(90_상동면_여차1구역_주거형),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8)계획관리지역 , 보전관리지역 , 성장관리계획구역(2023-04-06)(상동 여차1) , 성장관리계획구역(90_상동면_여차1구역_주거형),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9) 계획관리지역 , 성장관리계획구역(2023-04-06)(상동 여차1) , 성장관리계획구역(90_상동면_여차1구역_주거형),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10)농림지역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3-06-28)<수도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기호(10) 지상에 제시외건물 및 제시외분묘1기가 소재합니다.
7) 공부와의 차이=없습니다.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1) 임대관계 : 미상입니다. 2) 기타:① 기호(8,9) 지상 일부에 인접필지(143-3,144-2,145) 건물이 일부 점용중인 것으로 조사됩니다. ② 기호(10) 지상 북서측 경계부분에 타인소유의 건물이 일부 소재하는 것으로 조사되나, 정확한 경계는 측량을 요합니다.
1) 건물의 구조=기호(11-13):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층 건물로서,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창호 : 샷시창호 입니다. 기호(14):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층 건물로서, 외벽 : 화강석재 마감 등 내벽 : 벽지마감 등 바닥 : 장판지 마감 창호 : 샷시창호 입니다. * 각 건물마다 공사의 진행정도가 다릅니다.
2) 이용상태=기호(11-14) 단독주택 입니다.
3) 설비내역=기본저인 전기설비, 위생설비 등의 설비는 공사되어 있습니다.
4) 부합물 및 종물=없습니다.
5) 공부와의 차이=없습니다.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1) 임대관계 : 미상입니다. 2) 기타① 기호(11,12) 건물은 벽체 등 골조 부분은 완료되고 내부마감 등은 미완성된 상태, 기호(13)은 일부 내부 마감이 미완성된 상태, 기호(14) 건물은 내부마감까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② 기호(11-14) 건물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등기는 되어 있으나, 일반건축물대장은 김해시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로 일반건축물대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③ 기호(11-14) 건물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143-18, 143-7, 143-9, 143-10지상에 소재한다고 등기되어 있으나, 현황 기호(11,12)는 143-18, 143-10번지 지상, 기호(13)은 143-18, 143-7, 143-10번지 지상, 기호(14)는 143-18, 143-7번지 지상에 소재합니다. ④ 기호(11, 14) 건물에 유치권행사중이라는 플랜카드가 붙혀져 있습니다.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 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매각에서 제외하는 지상 건물 위하여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 있음.
지상 소재 분묘를 위하여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여지 있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제시외건물(10-1) 매각 제외. 최저매각 가격은 제시외 건물로 인하여 제한받는 가격임. 본건은 자연림 상태이며 지적도상 맹지이나 동측으로 임도가 소재함. 본건 지상 북서측 경계부분에 타인소유의 건물이 일부 소재하는 것으로 조사되나 정확한 경계는 측량을 요하며, 분묘 1기가 소재하고 (최저매각가격은 분묘로 인해 제한받는 가격임) 이동 용이한 소유자 미상의 컨테이너박스 1동이 소재함.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1. 기호 1 토지는 `임야` 및 기호 2, 3 토지는 `전`이나 현재 주택용지로 이용중이며, 위 지상에 기호 11, 12, 13, 14 제시 건물이 소재함.
2. 기호 4, 5, 6 토지는 현재 `도로`로 사용중이고, 기호 5 토지의 지상에 인접지번과 걸쳐 있는 소유자 미상의 콘테이너박스 1동이 소재하나 지적경계가 불분명하여 지적측량을 요함.
3. 기호 7 토지는 `전`이나 현재 휴경지임.
4. 기호 8, 9 토지는 `도로`로 사용중이며, 인접지번(여차리144-2,143-3,145번지)의 건물이 일부 걸쳐 있는 것으로 보이나 지적경계가 불분명하여 지적측량을 요함.
5. 기호 10 토지는 `임야`로 사용중이며 별첨 사진과 같이 육안으로 확인되는 분묘 1기가 소재하고, 지상에 타인 소유의 건물이 일부 소재하는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경계는 지적측량을 요하고, 제시외 건물 (ㄱ) 목조 목조지붕 단층창고 1동, (ㄴ) 이동 용이한 소유자 미상의 콘테이너박스 1동이 소재함.
6. 기호 11, 12, 13, 14의 주택은 건물 외부 골조 공사는 완성된 것으로 보이며 내부 공사를 하다 공사중단 상태이고, 기호 11의 주택 외부에는 비계가 설치 되어 있음.
7. 주택 유리창 및 외벽에 `유치권행사중`이라는 플랭카드가 붙어 있음.
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창원지방법원입니다.
입찰일은 2024-10-10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11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10 입니다.
이 법원에는 경남은행,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김해시 상동면 여차리 소재 용산초등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보전산지. 철근콘크리트구조.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입찰(매각)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매각)에서 제외되는 물건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이 설치한 건물 또는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경험에 의하면 법적문제로 확대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체로 사소한 것들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2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낙찰후 대금납부를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20.7.31. 근저당권
갑작스런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 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