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변제 "채문자가 부담하고 있는 본래의 급부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함으로써 채권을 소멸시키는 채권자와 변제자간의 계약. 변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지만 계약인 점에서 이와 다른다.
현실급부를 요하므로, 단지 다른 급부를 할 채무만을 지는 때는 경개로는 되지만 대물변제로는 되지 안는다. 대물변제로서 급부된 물건에 하자가 있더라도 소멸한 채권은 부활하지는 않으며, 또한 하자 없는 물건의 급부를 청구하지도 못한다."
1) 위치 및 주위환경=①기호(1)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북면 무곡리 소재 "갈곡마을"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지방도변 노선상가, 임야, 농경지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②기호(2)는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북면 무동리 소재 "무동마을회관" 북서측에 위치하며 부근은 농경지, 임야, 과수원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③기호(3)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북면 무동리 소재 "무동마을회관"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기존 단독주택, 마을주변 농경지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④기호(4)는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북면 화천리 소재 "대천마을"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임야, 과수원, 전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2) 교통상황=①기호(1)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출입가능하며 인근 간선도로와 거리 및 대중교통 등 일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 수준임. ②기호(2)본건까지 소형 차량 접근가능하며, 대중교통 등 일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 이하 수준임. ③기호(3)본건까지 차량 접근가능하며, 대중교통 등 일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수준임. ④기호(4)본건까지 소형차량 접근가능하며, 대중교통 등 일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수준임.
3) 형태 및 이용상태=①기호(1)은 완경사지대내 소재하는 부정형 토지로, 현황은 자연림 상태이며, 본건 지상에 분묘 약7기가 소재함. ②기호(2)는 동하향의 완경사지대내 소재하는 부정형 토지로, 현황은 일부 휴경지 상태이며, 일부 납골당 및 비석 등이 소재함. ③기호(3)은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한 부정형 토지로, 현황은 단독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④기호(4)는 완경사지대내 부정형 토지로, 현황은 자연림, 제시외분묘가 소재하는 묘지, 일부 농경지로 이용중이며, 토지 일부는 현황"도로"임.
4) 인접 도로상태=①기호(1)의 동측에 왕복2차선 도로가 소재하며, 남동측에 노폭 약 5미터 내외의 현황도로, 북측으로 폭 약 2-3미터 내외의 농로와 접함. ②기호(2)은 지적도상 맹지이나 본건 남측으로 노폭 약2-3미터 내외의 임도를 통해 접근 가능함. ③기호(3)의 남측으로 노폭 약3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하며, 북동측으로 노폭 약2-3미터내외 포장도로와 접함. ④기호(4)의 동측으로 노폭 약2미터 내외의 현황 포장도로와 접하고, 남측으로 폭 약2미터 내외의 현황 비포장도로와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①기호(1) 자연녹지지역, 대로3류(폭 25m-30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그외지역 200m제한 조례참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폐수)<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1호)<수도법>. ②기호(2)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그외지역 300m제한 조례참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그외지역 400m제한 조례참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2016-01-21)<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폐수)<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승인지역(1호)<수도법> ③기호(3)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그외지역 200m제한 조례참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창북중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폐수)<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승인지역(1호)<수도법> ④기호(4)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그외지역 200m제한 조례참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폐수)<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1호)<수도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①기호(1) 지상에 제시외분묘 약7기가 소재함. ②기호(2) 지상에 납골당, 비석 등이 소재함. ③기호(3) 지상에 제시외건물(ㄱ-ㄷ)이 소재함. ④기호(4) 지상에 제시외분묘 약4기가 소재함.
7) 공부와의 차이=①기호(4)는 공부상 지목"임야"이나, 토지일부는 "묘지","전"으로 이용중이고, 일부는 현황"도로"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1)임대관계: 미상임. 2)기타: 없 음.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지상 소재 분묘를 위하여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여지 있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토지 일부는 ‘묘지’, ‘전’으로 이용중이고, 일부는 현황 ‘도로’임. 본건 지상에 토지소유자의 선대 묘로
탐문되는 분묘 약4기가 소재하며, 육안으로는 식별이 어려운 분묘가 추가 소재할 가능성이 있음. 최저매각가격은 도로 및 분묘
로 인해 제한받는 가격임.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목록1; 수목과 수풀이 우거진 임야 상태이며, 분묘1기는 육안으로 확인하였으나 또다른 분묘가 있는지는 불분명함
목록2; 수목으로 둘러쳐져 있으며 대부분 잡풀이 자라고 있고 입구에 비석이 하나 있으며, 안쪽으로 봉안시설이 있음
목록3; 지상의 스레트지붕 블럭건물(도로명 주소; 경남 창원시 의창구 북면 무동안길 20-3)의 대지로 사용되고 있고, 주건물 외에 스레트지붕 창고건물과 주건물에 연결된 판넬지붕 건물이 있음
목록4; 지상에 분묘4기가 있으며 분묘 주위로 소나무가 둘러쳐져 있음. 분묘 좌우로는 경작지가 있으며, 분묘 아래쪽은 풀밭임. 정확한 위치 및 면적, 인접토지와의 경계 등은 측량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창원지방법원입니다.
입찰일은 2025-02-05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28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10 입니다.
이 법원에는 경남은행,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①기호(1)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북면 무곡리 소재 "갈곡마을" 북서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주거지역. 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보전산지. 간선도로.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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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4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낙찰후 대금납부를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22.8.19. 가압류
갑작스런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 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