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타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는 통지를 말한다. 이는 상대방 있는 일방적 의사표시이고, 최고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률규정에 따라 직접적으로 일정한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최고에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의무자에게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권리자에 대한 권리의 행사 또는 신고를 요구하는 경우이다."
1) 위치 및 주위환경=본건은 도봉구 쌍문동 소재 쌍문초등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다세대주택 및 빌라 등이 주를 이루어 형성되어 있는 시외곽 기존주택지역으로, 인근 간선도로변으로 근린생활시설과 점포 및 상가 등이 간헐적으로 위치하고, 근거리에 각급학교와 근린공원등이 위치하고 있어 주거지로서의 제반 입지여건은 대체로 보통시 됨.
2) 교통상황=본건까지 차량출입 용이하며, 마을버스정류장이 도보로 약 1-2분 거리에 위치하나지하철역이 다소 원거리에 위치하여 일반대중교통사정은 다소 불편시 됨.
3) 건물의 구조=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층건 중 2층 202호로서,외벽 : 석재치장타일 마감, 내벽 : 벽지 및 일부 타일마감,바닥 : 비닐쉬트등 마감, 창호 : 칼라새시 창호임.
4) 이용상태=2층 202호 :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으로 이용중임(후첨 내부구조도 및 사진용지 참조)
5) 설비내역=위생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설비, 승강기설비, 피로티식주차장 등이 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인접지 및 인근도로 대비 부정형의 평지로서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본건 북측으로 노폭 약 8-9미터의 포장도로에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최종확인은 관할교육청에 반드시 확인)<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9) 공부와의 차이=--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1)임대관계 : 미상임. (2)사용승인 : 본건의 사용승인일은 2018.09.05일 이며, 본건이 속한 건물동은 지 상1층 - 지상5층 규모의 다세대주택으로 총 16세대임. (3)기 타 : 본건은 폐문 및 관계인부재로 관할구청에서 발급받은 건축물현황도 면을 기준으로 건물외관조사와 인근주민 탐문등을 종합적으로 참작 하여 기준시점 현재 내부이용상황등을 개략적으로 추정조사 하였는 바, 사실조회시 다소 상이할 수도 있으니 경매진행시 이해관계인은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주택임차권의 승계인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은 포기한다는 확약서 제출(배당금으로 임차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더라도 매수인에 대한 잔존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함)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 폐문부재로 소유자 및 점유자들을 만나지 못하여 안내문을 현관문에
부착하였으나 아무 연락이 없어 점유자 확인 불능임.
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서울북부지방법원입니다.
입찰일은 2024-10-02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4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1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신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순위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대항력이 있는 선순위 임차권등기 권리자가 배당을 전액 받지 못할 경우 낙찰자가 잔여 보증금을 인수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즉 서류상으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란 최선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앞서 전입신고를 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임차인을 말하는 데,
낙찰자가 그 임차인이 배당받지 않는 보증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인수해야 합니다.
진정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지 사실관계를 따져 보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22.6.10. 압류
갑작스런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 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