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주위환경=본건 토지는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남평리 소재 "금평마을"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농경지 및 자연림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됩니다.
2) 교통상황=본건은 지적도상 맹지이나 현황 도로를 통해 접근 가능하며, 관내 대중교통 사정을 고려시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됩니다.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 ①: 완경사지에 위치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단독주택용 건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 기호 ②, ④, ⑭: 완경사지에 위치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택지조성 중인 토지"입니다. ○ 기호 ③, ⑤, ⑩-⑬: 완경사지에 위치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도로 등"으로 이용 중입니다. ○ 기호 ⑥: 완경사지에 위치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택지조성 중인 토지"입니다. ○ 기호 ⑦-⑨: 완경사지에 위치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도로 등"으로 이용 중입니다.
4) 인접 도로상태=○ 기호 ①: 본건은 지적도상 맹지이나, 남서측 및 북서측으로 포장도로가 소재합니다. ○ 기호 ②: 본건은 지적도상 맹지이나, 남측으로 포장도로가 소재합니다. ○ 기호 ④, ⑥: 본건은 지적도상 맹지이나, 북동측으로 포장도로가 소재합니다. ○ 기호 ⑭: 본건은 지적도상 맹지이나, 남서측으로 포장도로가 소재합니다.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 ①-⑥, ⑬, ⑭ 토지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9-07-24)(주거밀집지역에서 5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 ⑦ 토지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9-07-24)(주거밀집지역에서 75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 ⑧, ⑨ 토지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9-07-24)(주거밀집지역에서 2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19-07-24)(주거밀집지역에서 75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 ⑩, ⑪ 토지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9-07-24)(주거밀집지역에서 2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 ⑫ 토지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9-07-24)(주거밀집지역에서 2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19-07-24)(주거밀집지역에서 5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 제시목록 외의 물건=본건 기호 ① 지상에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와 같이 제시외 건물이 소재하고 있으나, 감정평가목적을 고려하여 이에 구애됨이 없이 토지는 정상 감정평가하였으며, 제시외 건물은 구조, 사용자재, 시공정도 및 관리상태 등을 참작한 원가법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하되, 면적은 개략적으로 실측 사정하였고, 감가수정은 정액법을 적용하되 관찰감가하였으며, 제시외 건물이 경매대상에서 제외되어 토지에 영향을 미칠 경우 그 토지가액을 "토지감정평가명세표"상 비고란에 병기하였으니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공부와의 차이=본건 기호 ① 토지는 공부상 지목 "답"이나, 현황 "대지"이며, 기호 ③, ⑤, ⑦-⑬ 토지는 공부상 지목 "답"이나, 현황 "도로 등"으로 이용 중인 토지로서,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감정평가하였습니다.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입니다. ○ 기 타(1) 관계기관에 탐문한 바에 따르면, 본건 토지는 통영시로부터 건축신고를 득하여 토목공사가 진행된 토지로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감정평가하였습니다. (2) 본건 기호 ④ 지상에 후첨 "사진용지"와 같이 컨테이너가 소재(감정평가 제외)하나, 이동이 용이하고 토지의 사용·수익 및 처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여, 토지 감정평가시 이에 구애됨이 없이 정상 감정평가하였으니 경매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 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제시외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 있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감정서상 ㉠) 매각 제외. 최저매각가격은 제시외 건물로 인해 영향받는 금액이며, 제시외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 있음.
-본건 토지는 통영시로부터 건축신고를 득하여 토목공사가 진행된 토지임.
-목록 1. 공부상 '답'이나 현황 '대지'임. '단독주택용 건부지'로 이용 중임.
-목록 2.4.6.14. '택지조성 중인 토지'임
-목록 4. 지상에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매각 제외.
-목록 3.5.7.~13. 공부상 '답'이나 현황 '도로 등'으로 이용 중임.
-목록 1.~14. 농지취득자격증명 요함(미제출시 매수보증금 반환하지 않음). 별첨 2023.11.28.자 통영시 산양읍장의 사실조회 회신서 참조.
-[2024.07.16. 추가] 주식회사 에스주택건설로부터 2024.07.16.자로 공사대금청구권(금 300,802,349원)에 대하여 유치권신고가 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제시외 건물
목록 1 지상 : 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2층 주택(공사 중단된 상태임)
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입니다.
입찰일은 2024-10-07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17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2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건 토지는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남평리 소재 "금평마을" 남동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유치권신고가 있는 물건입니다 유치권이란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생긴 (공사대금)채권이 있는 경우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하고 유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진정한 유치권은 낙찰로 말소되지 않고 낙찰자가 그 부담을 인수합니다. 그런데, 유치권은 견련성, 피담보채권, 변제기, 점유 등 그 성립 및 존속요건이 매우 엄격하여 실제 유치권이 성립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입찰(매각)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매각)에서 제외되는 물건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이 설치한 건물 또는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경험에 의하면 법적문제로 확대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체로 사소한 것들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20.06.24. 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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