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등기의 요건 "(1) 등기의 전부가 부적법할 것 말소의 대상이 되는 등기는 등기사항 전부가 부적법한 것이어야 한다. 그 부적법의 원인은 원시적(원인무효)이든, 후발적(채무변제로 인한 저당권소멸)이든, 실체적(원인무효나 취소)이든 또는 절차적(중복등기)이든 이를 가리지 않는다. 등기사항의 일부가 부적법한 경우에는 변경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될 뿐이다. 등기사항 전부가 부적법한 경우라도 말소등기만은 회복등기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말소등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이 있는 때에는 그의 승낙서 또는 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이 있을 것.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 3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위치 및 주위환경=본 건은 경상남도 거제시 남부면 저구리에 소재하는 "대포마을회관"의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농경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는 해안 주택지대임.
2) 교통상황=본 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 이용상황은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본 건 기호 1) - 3) 3필 일단 기준 시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자체 지반 평탄한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 중이고 일부는 담장 경계 밖 주거나지(현: "전")로 이용 중이며 일부는 법면등으로 이용 중임.
4) 인접 도로상태=3필 일단 기준 시 본 건 북서측으로 노폭 약 6-7미터 내외의 도로 소재하고 남서측으로 노폭약 2미터 내외의 막다른 도로에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① 기호 1), 2):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② 기호 3):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소로3류(폭8m 미만)(소로3-1)(접합), 가축사육제 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 제시목록 외의 물건=본 건 기호 1) - 3) 및 인접지 지상에 걸쳐 제시 외 건물 3개동 등이 소재함.
7) 공부와의 차이=없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① 임대관계: 미상임. ② 기 타: 1) 본 건 기호 1) - 3) 토지는 3필 일단으로 동일 용도에 기여하고 있고 일반건축물대장상 관련지번으로 등재되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본 평가에서는 일괄하여 평가 함. 2) 본 건 기호 2), 3) 및 인접지(596-7임, 767-1도) 지상에 걸쳐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에 도시한 바와 같이 제시 외 건물 3개 동이 소재하여 개략적 실측 사정 후 관찰감가법 을 병용한 원가법으로 평가하였으니 경매 진행 시 소유권 귀속 여부를 재확인하시어 일괄 경매 여부를 결정하시기를 바라며, 제시 외 건물로 인해 영향받는 토지의 가액은 ‘토지 ·건물 감정평가명세표’ 비고란에 별도로 부기하니 참고 바람. 3) 본 건 토지와 인접 토지의 지적 경계가 불명확하여 본 건 건물과 제시 외 건물의 위치 및 지적 경계 등의 정확한 확인에는 전문적인 지적 측량이 필요하니 응찰 시 유의하시기를 바라고, 본 건 지상의 수목 및 구축물 등은 토지 평가 시 고려하여 평가함.
1) 건물의 구조=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건물로서(사용승인: 2002.12.11.),외벽: 적벽돌 쌓기 및 몰탈 위 페인팅 마감,내벽: 벽지 및 타일 붙임 마감,창호: 목재 및 알루미늄 창호임.
2) 이용상태=단독주택(1층: 방 2, 거실, 욕실, 현관, 2층: 방, 욕실, 현관)으로 이용 중임.
3) 설비내역=제반 위생·급배수 설비, 심야전기온수기보일러설비, 화목보일러설비 등이 갖춰져 있음.
4) 부합물 및 종물=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참조.
5) 공부와의 차이=① 본 건 건축물현황도상의 구조는 "방 2, 거실, 주방, 욕실, 현관"이나 현황 "방 2, 거실, 욕실, 현관"임. ② 본 건 의뢰목록상의 구조는 "벽돌조 슬래브지붕"이나 기준시점 현재 2층의 구조는 "벽돌 조 슬래브 위 기와지붕"임.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① 임대관계: 미상임. ② 기 타: 1) 본 건 건물에 설치된 차양, 현관 통로, 계단실 및 계단실 하부 화장실(‘지적 및 건물개 황도’ 참조) 등은 건물 평가 시 고려하여 평가함. 2) 본 건 건물의 의뢰목록상의 구조는 ‘벽돌조 슬래브지붕’이며 기준시점 현재 2층의 구조 는 ‘벽돌조 슬래브 위 기와지붕’이니 참고 바람.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 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제시외 건물(감정서상 ㉢)을 위한 법정지상권 성립여지 있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감정서상 ㉠,㉡) 매각 포함.
-제시외 건물(감정서상 ㉢)은 매각 제외. 최저매각가격은 제시외 건물로 인해 영향받는 금액이며, 제시외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 있음.
-목록 1.2.3. 3필 일단지로 일괄 평가함.
-목록 4. 건물에 설치된 차양, 현관 통로, 계단실 및 계단실 하부 화장실 등은 건물에 포함하여 평가 및 매각.
-목록 4. 공부상 '벽돌조 슬래브지붕'이며, 기준시점 현재 2층의 구조는 '벽돌조 슬래브 위 기와지붕'임.
-목록 4. 건축물현황도상의 구조는 '방2, 거실, 주방, 욕실, 현관'이나 현황 '방2, 거실, 욕실, 현관'임.
-지적경계가 불분명한 바, 명확한 경계확정은 측량을 요함.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제시외 건물
ㄱ)블록조 스레트지붕 주택 1동,
ㄴ)조적조 스라브지붕 보일러실,(타지상에 소재함)
ㄷ)조적조 스레트지붕 창고 소재함.
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입니다.
입찰일은 2024-10-07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17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2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거제시 남부면 저구리에 소재하는 "대포마을회관"의 북동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계획관리지역. 기와지붕. 슬래브지붕.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입찰(매각)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매각)에서 제외되는 물건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이 설치한 건물 또는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경험에 의하면 법적문제로 확대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체로 사소한 것들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22.07.26. 근저당권
갑작스런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 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