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자동차 등의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와 주차전용 건축물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주차장""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를 제외한다(지적법시행령 제5조제11호).
가. 주차장법 제2조제1호 가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노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주차장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을 제외한다)
나. 자동차 등의 판매목적으로 설치된 물류장 및 야외전시장"
1) 위치 및 주위환경=본 건은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면 서상리에 소재하는 "거제저수지"의 북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농경지, 묘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된 마을 주변 농경지대임.
2) 교통상황=본 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 이용상황은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남서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휴경지 상태이고 일부는 묘지로 이용 중임.
4) 인접 도로상태=본 건 북서측으로 노폭 약 5-6미터 내외의 도로에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 제시목록 외의 물건=제시 외 수목 약 11주 및 분묘 1기 소재함.
7) 공부와의 차이=본 건의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일부 현황 "묘지"로 이용 중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① 임대관계: 미상임. ② 기 타: 1) 본 건 지상에 분묘가 소재하는바 평가 목적을 고려하여 토지는 이에 구애됨이 없이 평가 하되 분묘로 인해 영향받는 토지 가액은 ‘토지 감정평가명세표’ 비고란에 별도로 부기 하니 참고 바라며, 봉분이 낮아 파묘 여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니 응찰 시 반드시 재확 인 바람. 2) 본 건 지상 및 지적 경계 부근에 제시 외 수목이 식재되어 있어 수종·수령·식수면적· 관리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하였으니 경매 진행 시 소 유권 귀속 여부를 재확인하시어 일괄 경매 여부를 결정하시기를 바라고, 인접지와의 지적 경계가 불분명하여 산정 주 수는 개략적이므로 정확한 주 수 산정은 정밀한 지적측량 후 가능하다는 점 참고 바라며, 제시 외 수목의 위치, 주 수 및 현상 등을 고려할 때 제시 외 수목이 토지 가치 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여 이에 구애됨이 없이 토지를 정상평 가함. 3) 본 건 토지와 인접 토지의 지적 경계가 불명확하여 지적 경계 등의 정확한 확인에는 전문 적인 지적 측량이 필요하니 응찰 시 유의하시기를 바라며 본 건 지상의 상기 제시 외 수 목 이외의 잡목과 구축물 등은 토지 평가 시 고려하여 평가하니 참고 바람.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 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분묘기지권 성립 여지 있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제시외 수목(감정서상 ㉠) 매각 포함.
-농지취득자격증명 요함(미제출시 매수보증금 반환하지 않음).
-지상 분묘 소재로 분묘기지권 성립 여지 있음(봉분이 낮아 파묘 여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조사됨). 최저매각가격은 분묘 소재로 인하여 제한받는 가격임.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일부 현황 '묘지'로 이용 중임.
-지적경계가 불분명한 바, 명확한 경계확정은 측량을 요함.
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입니다.
입찰일은 2024-10-07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9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2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16.07.15. 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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