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여 주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특수한 보증채무이다.
연대보증은 연대채무와 마찬가지로 보충성이 없어 연대보증인은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없으므로 보통의 보증보다 그 효력이 극히 강하고, 또 한편으로 역시 보증 채무의 하나로서 주채무에 대해서 부종성이 있다."
1) 위치 및 주위환경=본 건은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황리에 소재하는 "무량마을회관"의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소규모 공동주택, 공장, 농경지, 묘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2) 교통상황=본 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 이용상황은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본 건 기호 1) - 6) 공히 남동측, 동측 및 북동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① 기호 1): 대체로 휴경지 상태이고 일부는 잡종지로 이용 중이며 자체 지반은 대체로 평탄 하나 저수지에 접한 휴경지 부분은 다소 저지 상태임. ② 기호 2): 대체로 자체 지반 평탄한 잡종지로 이용 중이고 일부는 다소 저지 상태인 휴경 지임. ③ 기호 3), 4): 대체로 자체 지반 평탄한 잡종지로 이용 중이고 일부는 휴경지임. ④ 기호 5): 대체로 자체 지반 평탄한 잡종지로 이용 중이고 일부는 휴경지 및 법면 등임. ⑤ 기호 6): 대체로 자체 지반 평탄한 잡종지 및 휴경지 상태이고 일부는 전, 비포장 농로, 법면 및 포락지 등의 상태임.
4) 인접 도로상태=① 기호 1) - 5): 지적도상 맹지인바 인접 토지(기호 6)를 경유하여 접근 가능하고, 기호 1) 토지의 동측 하단부로 노폭 약 2-3미터 내외의 현황 비포장 농로(복개 구거) 및 교량이 연결되고 있음. ② 기호 6): 본 건 남동측으로 왕복 2차로 도로에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① 기호 1) - 5):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소하천(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2019-07-24 )(주거밀집지역에서 2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 (2019-07-24)(주거밀집지역에서 75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하천 구역<소하천정비법>. ② 기호 6):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9-07-24)(주거밀집지역에서 75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 제시목록 외의 물건=없음.
7) 공부와의 차이=본 건 기호 1) - 6)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답’ 및 ‘과수원’이나 기준시점 현재 일부"잡종지’로 이용중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① 임대관계: 미상임. ② 기 타: 1) 본 건 기호 1) - 5) 토지 일부는 소하천구역에 저촉되고 있어 그로 인한 공법상 제한의 정도를 고려하여 평가함. 2) 본 건 기호 1) - 6)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답’ 및 ‘과수원’이나 기준시점 현재 일부 ‘잡종지’로 이용중인바, 통영시 담당 부서에 문의한 결과 본 건 기호 1) - 5) 토지는 원 상회복 명령 3차까지 진행된 상황이고, 기호 6) 토지는 농업경영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지 않아 처분의무 부과 후 처분명령(농지 처분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처분까지 진행 된 상황인 것으로 조사됨(담당 부서: 통영시 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과 농촌개발팀, 기호 1) - 5) 토지에 대한 처분과 기호 6) 토지에 대한 처분 내용이 상이하니 주의 바람). 응찰 시 변동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재확인 바라며, 본 평가에서는 기준시점 현재의 현황 을 기준으로 평가하니 참고 바람. 3) 본 건 기호 6) 토지 일부는 현황 비포장 농로 및 포락지 상태인바 본 평가에서는 이를 고 려하여 평가함. 4) 본 건 기호 1) - 6) 일부 지상에 토석 더미가 산재해 있으니 참고 바람. 5) 본 건 토지와 인접 토지의 지적 경계가 불명확하여 지적 경계 등의 정확한 확인에는 전문 적인 지적 측량이 필요하다는 점 유의하시기를 바라고, 본 건 지상에 소재하는 수목은 관 리상태가 불량하여 경제적 가치가 미미한바 토지 평가 시 고려하여 평가함.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 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 없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일괄매각.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 요함(미제출시 보증금 미반환). 별첨 사실조회서에 대한 회신 참조.
-[목록1~5] 토지 일부는 소하천구역에 저촉됨. 지적도상 맹지임.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답' 및 '과수원'이나 기준시점(2024.03.08.) 현재 일부 '잡종지'로 이용중인바, 통영시 담당 부서에 문의한 결과, 본 건 기호 [목록1~5] 토지는 원상회복 명령 3차까지 진행된 상황이고, [목록6] 토지는 농업경영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지 않아 처분의무 부과 후 처분명령(농지 처분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처분까지 진행된 상황인 것으로 조사됨(담당 부서 : 통영시 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과 농촌개발팀, 목록[1~5] 토지에 대한 처분과 목록[6] 토지에 대한 처분 내용이 상이하니 주의 바람)[감정서 참조].
-[목록6] 토지 일부는 현황 비포장 농로 및 포락지 상태임.
-일부 지상에 토석 더미가 산재해 있음. 본 건 토지와 인접 토지의 지적 경계가 불명확하여 지적 경계 등의 정확한 확인에는 전문적인 지적 측량을 요함.
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입니다.
입찰일은 2024-11-11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2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황리에 소재하는 "무량마을회관"의 북서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계획관리지역.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19.10.2.[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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