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부근의 상황=본건은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좌곤리 소재 "금산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중소규모 공장, 기존 주택지대 및 농경지 등으로 형성되어 있어 제반 주위환경은보통입니다.
2) 토지의 상황=1) 형태 및 이용상황대부분 자체지반 평탄하며 동측 일부는 법면으로서, 부정형의 공업용 건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2) 인접도로 상태서측으로 노폭 약 5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합니다. 3) 토지이용계획관계 및 공법상 제한상태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2021-10-22),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3) 건물의 구조 및 현상=본건 기호 2) 건물은 철골조 판넬지붕 단층으로서벽 체 : 판넬 마감 등,천 정 : 철골트러스 노출 등,창 호 : 새시창 구조,바 닥 : 콘크리트위 하드너 마감. 이용상태 : 공장본건 기호 2-1) 건물은 철골조 판넬지붕 2층으로서벽 체 : 판넬 마감 등,천 정 : 텍스 마감,창 호 : 새시창 구조,바 닥 : 콘크리트위 하드너 마감이용상태 : 공장본건 기호 2-2) 건물은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으로서외 벽 :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바 닥 : 화강석 물갈기, 타일 마감 등,천 정 : 텍스 마감 등,창 호 : 새시창 구조이용상태 : 사무동본건 기호 2-3) 건물은 조적조 슬래브지붕 단층으로서외 벽 :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창 호 : 새시창 구조임. 이용상태 : 경비실
4) 기계/기구의 현상=본건 기계기구 중 레이저 절단기는 현상 및 관리상태는 불량하며, 크레인은 현상 및 관리상태는 보통입니다.
5) 공작물의 현상=-
6) 기타참고사항=(1) 임대관계 : 미상입니다. (2) 기 타 : 기호 2-2) 건물은 누수로 인하여 지하층 등 건물 일부가 침수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이OO
사무동 다동1층, 3층, 외부 천막 왼쪽동
2020.08.03
미상
3천만원 [월]1백만원
없음
2020년7월30일 ~ 2021년7월29일
인OO
서쪽 단층공장 450.00㎡ 전체, 북동쪽 3층건물 중 2층 122.881㎡ 전체
4천만원
2022.12.7.부터 2024.12.10.까지
인OO
1층 일부 450㎡
없음
미상
2023.09.14
4천만원 [월]2백30만원
있음
2022년12월7일 ~ 2024년12월10일
주OO
건물1층 중 별지도면표시 ㄱ,ㄴ,ㄷ,ㄹ,ㄱ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가)부분 400㎡(에이동) 전부
2020.11.19.
없음
2천만원(4천만원 중 반환받지 못한 임차보증금) [월]2백만원
없음
2020.11.13.부터
홍OO
맨뒤쪽 95평 전부
2020.9.3.
없음
2023.08.04
1천5백만원 [월]1백50만원
없음
2022.7.10~2024.7.10
(OO
미상
2023.07.27
미상
4천만원 [월]2백30만원
없음
2023년7월10일 ~ 2024년12월10일
매각물건명세 비고
(주)리빙엠즈, 박예원 :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상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 존재여부는 확인되지 않음.
이춘기(대양기업) :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상 보증금 3천만원, 차임1백만원으로 신고되어 있으나 실제로 보증금 및 차임 지불하지 않았다고 구술함. 임대차계약서 미제출함. 유치권 주장하고, 사무동 및 외부천막왼쪽동을 점유하고 있다고 함.
인팩글로벌 주식회사 : 전세권설정등기일은 2022.12.7.(제84066호)임.
주식회사 수시스템 : 상가건물임차권등기일은 2022.12.23.(제87002호)임.
홍승정(체인지부엌가구) :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에 사업자등록신청일을 2020.9.3.로 기재하였으나,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상 사업자등록신청일은 2022.6.28.임.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 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 없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일괄매각(제시외 건물 및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 제6조 기계기구 1-8, 9 포함), 제시된 기계기구목록 외의 기계기구 소재하나 평가 및 매각에서 제외. 기계기구 가동여부 확인 불가하고, 레이저 절단기는 현상 및 관리상태 불량임. 목록1 토지는 인접필지와 지적 경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지적 경계확인 필요함. 동측 일부가 법면으로 이를 감안하여 평가함. 목록2 건물 중 3층 사무실 및 식당건물은 누수로 인하여 지하층 등 건물 일부가 침수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음. 제시외 건물 1-3, 1-6은 인접필지(산33-5 구거)일부 지상에 과재되어 있음. 임차인 이춘기가 2023. 8. 14.자로 공장수리(리모델링) 및 폐기물처리 비용 금166,500,000원의 유치권신고가 제출되었고 2024. 8. 22.자 유치권부존재 한다는 확정판결(창원지방법원 2024가단106177)을 신청채권자가 제출함.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1. 기호 1 토지는 현`공장용지`로 이용중이며, 위 지상 기호 2의 제시건물 및 제시외 건물
(ㄱ) 철파이프조 천막지붕 단층창고(정문에서 정면 오른쪽)
(ㄴ) 철파이프조 천막지붕 단층창고(정문에서 정면 왼쪽)
(ㄷ) 철파이프조 천막지붕 단층창고(제시건물 가동 뒤쪽)
(ㄹ) 판넬조 판넬지붕 단층 창고(가동과 나동사이)
(ㅁ) 판넬조 판넬지붕 단층 컴퓨레샤 보관소(나동 옆쪽)
(ㅂ) 판넬조 판넬지붕 단층 창고(가동과 나동사이)
(ㅅ) 철골조 아크릴지붕 단층 가추(나동과 다동사이)이 소재함.
2. 제시외 건물중 (ㄷ),(ㅁ)이 인접지번(산33-5)에 걸쳐 있는 것으로 보이나 지적경계가 불확실하므로 지적측량을 요함.
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창원지방법원입니다.
입찰일은 2024-12-17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32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10 입니다.
이 법원에는 경남은행,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좌곤리 소재 "금산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판넬지붕.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철골조.
다수의 임차인이 조사, 신고되어 있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 및 현황조사서에 6명의 임차인이 나타나 있습니다. 임차인이 많은 경우 명도에 어려움이 있으니
전문가와 협의하여 진행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즉 서류상으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란 최선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앞서 전입신고를 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임차인을 말하는 데,
낙찰자가 그 임차인이 배당받지 않는 보증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인수해야 합니다.
진정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지 사실관계를 따져 보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유치권신고가 있는 물건입니다 유치권이란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생긴 (공사대금)채권이 있는 경우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하고 유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진정한 유치권은 낙찰로 말소되지 않고 낙찰자가 그 부담을 인수합니다. 그런데, 유치권은 견련성, 피담보채권, 변제기, 점유 등 그 성립 및 존속요건이 매우 엄격하여 실제 유치권이 성립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공장저당법에 의해 기계기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동산에는 공장저당법에 의해 기계기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낙찰자는 토지, 건물 뿐만 아니라 기계기구 소유권도 갖게 됩니다. 기계기구는 낙찰 후 바로 매각하여 현금화가 용이하고 취등록세도 감면받게 되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공장등록(변경,설립) 가능한 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물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변경, 업종변경하려는 자는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공장등록' 또는 '공장(변경)설립'이라고 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시행령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에서의 공장등록(공장설립)은 지식산업, 도시형공장,참단산업공장 등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공업지역,계획관리지역을 제외한 생산,보전관리지역, 자연,생산,보전녹지지역, 농림지역, 주거지역 등에서는 공장등록이
매우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입찰 전에 반드시 해당관청에 업종제한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20.1.16. 근저당
갑작스런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 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