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의 공신력 등기는 등기된 일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가 실질적으로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사실상 존재하는 않는 등기사항이 있을 수도 있다. 등기를 신뢰하고 거래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이나 법률관계가 실질상 존재하지 않아도 존재한 것과 같은 법률관계를 부여하려는 것을 공신의 원칙이라고 한다. 거래의 안전과 신속성을 갖기 위하여 등기에 공신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1) 위치 및 주위환경=본건은 전라남도 해남군 화산면 연정리 소재 "석정리회관"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주위환경은 자연부락, 농경지, 자연림 등이 소재하는 마을주변 산림지대임.
2) 교통상황=본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용도에 따른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부정형, 자연림임.
4) 인접 도로상태=지적도상 맹지임.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임업용산지(보전산지), 준보전산지가축사육제한구역(1,000㎡이상 그 밖의 가축 및 닭,오리, 개,돼지 사육 제한), 가축사육제한구역(닭,오리, 개,돼지 사육 제한),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 가축 사육 제한 구역)
6) 제시목록 외의 물건=없음.
7) 공부와의 차이=없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지상 소재 분묘를 위한 분묘기지권 성립 여부는 불분명함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 지상 소재 분묘 약 4기로 추정됨.
- 맹지임.
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입니다.
입찰일은 2024-11-04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3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30 입니다.
이 법원에는 광주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 해남군 화산면 연정리 소재 "석정리회관" 동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보전산지. 차량 접근이 가능.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08. 7. 24. 근저당
갑작스런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 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