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 "건축물의 당초의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 아무런 공사를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용도만 변경한 경우에도 용도변경에 해당된다. 예를 들어, 근린생활시설인 건축물을 개수하여 위락시설로 불법용도변경한 자로부터 이 건축물을 매수하여 계속 위락시설로 사용한 자는 이미 용도가 변경된 건축물을 그대로 사용하였을 뿐 용도변경을 위한 어떠한 유형적 행위(예:개수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불법용도변경행위로 처벌받게 된다."
1) 위치 및 주위환경=본건은 충청북도 충주시 수안보면 사문리 소재 "대사마을회관" 북서측 근거리[기호 1-3,5,6,8-11] 및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소여리 소재 "소여2리노인정" 남서측 원거리[기호 12]에 소재하며, 주위는 주택, 근린생활시설 및 농경지 등으로 형성되어 있는 등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됩니다.
2) 교통상황=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간선도로가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됩니다.
3) 형태 및 이용상태=기호(1-3) : 3필 일단지 부정형의 평지로서,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중입니다. 기호(5,6) : 2필 일단지 부정형의 평지로서, 상업용 건부지로 이용중입니다. 기호(8) : 부정형 평지로서, 전, 도로 등으로 이용중입니다. 기호(9) :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전, 분묘, 도로 등으로 이용중입니다. 기호(10) : 사다리형 평지로서, 주거나지로 이용중입니다. 기호(11) :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전, 도로 등으로 이용중입니다. 기호(12) :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입니다.
4) 인접 도로상태=기호(1-3,5,6) : 본건 남측으로 왕복 2차선의 도로를 통해 진출입합니다. 기호(8) : 본건 일부가 도로이며, 북서측으로 폭 3m 내외의 도로를 통해 진출입합니다. 기호(9,11) : 본건 일부가 도로이며, 남동측으로 폭 3m 내외의 도로를 통해 진출입합니다. 기호(10,12) : 본건은 지적상 맹지입니다.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기호(1,5,8)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소·말·양·염소·사슴·젖소·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입니다. 기호(2)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소·말·양·염소·사슴·젖소·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도로법> 입니다. 기호(3,6)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소·말·양·염소·사슴·젖소·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구역(지방도508)<도로법>, 접도구역<도로법> 입니다. 기호(9-11)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소·말·양·염소·사슴·젖소·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입니다. 기호(12)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입니다.
6) 제시목록 외의 물건=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사진용지" 참조바랍니다.
7) 공부와의 차이=기호(8,9,11) : 공부상 지목은 전 이나 현황은 일부 도로 입니다.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본건 [기호 9] 지상에 제시외 분묘 1기(후첨 “사진용지” 참조)가 소재하는 바, 평가 목적 등을고려하여 이에 구애됨 없이 토지만을 정상 평가 하되, 제시외 분묘의 소재로 인하여 본건 토지 소유권 행사에 제한받는 경우의 가액은 후첨 “토지명세서” 비고란에 병기하였습니다.
1) 건물의 구조=기호(4-1) : 세멘벽돌조 한식기와지붕 단층 으로서,외 벽 : 벽돌쌓기 등 마감입니다. 내 벽 : 벽지도배 등 마감입니다. 창 호 : 샷시창호 등 마감입니다. 기호(4-2) : 세멘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 으로서,외 벽 : 몰탈위 페인팅 등 마감입니다. 내 벽 : 타일붙임 등 마감입니다. 창 호 : 샷시창호 등 마감입니다. 기호(4-3) : 벽돌조 토기와지붕 단층 으로서,외 벽 : 벽돌쌓기 등 마감입니다. 내 벽 : 벽지도배 등 마감입니다. 창 호 : 샷시창호 등 마감입니다. 기호(4-4) : 세멘벽돌조 스레트지붕(현황 슬래브지붕) 단층 으로서,외 벽 : 몰탈위 페인팅 등 마감입니다. 내 벽 : 벽지도배 등 마감입니다. 창 호 : 샷시창호 등 마감입니다. 기호(7-1) : 경량철골조 및 조립식판넬조 아스팔트슁글지붕 단층 으로서,외 벽 : 몰탈위 페인팅 등 마감입니다. 내 벽 : 벽지도배 등 마감입니다. 창 호 : 샷시창호 등 마감입니다.
2) 이용상태=기호(4-1,4-2,4-3) : 주택으로 이용중입니다. 기호(4-4) : 창고로 이용중입니다. 기호(7-1) : 근린생활시설(식당)으로 이용중입니다.
3) 설비내역=기호(4-1,4-2) : 위생,급배수설비 및 난방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기호(7-1) : 위생,급배수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4) 부합물 및 종물=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사진용지" 참조바랍니다.
5) 공부와의 차이=본건 [기호 4] 의 일부 “세멘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 주택 32.68㎡” 는 1층에 소재하는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황 반지하에 소재합니다. 공부 상 등재되어 있는 본건 [기호 7] 의 일부인 “1층 세멘벽돌조 화장실 10.35㎡” 및"부속건물 세멘벽돌조 단층 화장실 10.35㎡” 는 현장조사 결과 소재불명 상태입니다.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해당사항 없습니다.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 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1. 목록9 지상에 소재하는 분묘를 위하여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여지 있음
2. 목록10 매각에서 제외하는 지상 건물을 위하여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 있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 일괄매각. 제시외 수목 포함
- 목록9 지상에 연고 미상의 분묘 소재(이로 인하여 제한받는 토지의 가격은 감정평가서 참조)
- 목록10 지상에 제시외 건물 매각 제외(이로 인하여 제한받는 토지의 가격은 금 29,260,000원임)
- 목록9,11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 소관 행정기관에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발급 여부 확인 후 입찰요망)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목적물 4번에 부속건물 세멘벽돌조 스레트지붕 단층창고는 스레트지붕이 아닌 슬래브지붕이고, 4번에 판넬조 판넬지붕 창고 소재, 8번에 분묘 및 소나무 수주 소재, 10번에 목조 스레트지붕 주택 및 목조 스레트지붕 창고 소재하나, 소유자나 점유자를 만날수가 없어 소유관계를 확인 할수가 없고, 목적물 7번에 1층 세멘벽돌조 화장실 10.35㎡, 부속건물 세멘벽돌조 단층 화장실 10.35㎡는 멸실되어 현장에 없어 확인 할수가 없고, 2~6번 양지상에 임차인 김명수 소유의 저온창고 및 이동식 컨테이너박스 소재, 7번에 샷시조 기타지붕 다용도실 소재하고, 8번은 일부도로로 이용중임.
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은 경매 진행상태는 변경입니다.
변경의 의미는 입찰기일이 지정되었다가 그 입찰기일이 연기되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변경은 경매채권자에 의해 이루어 지는데 1번 변경시 2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2회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입니다.
입찰일은 2024-09-23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3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우리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충주시 수안보면 사문리 소재 "대사마을회관" 북서측 근거리[기호 1-3,5,6,8-11] 및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소여리 소재 "소여2리노인정" 남서측 원거리[기호 12]에 소재하며, 주위는 주택, 근린생활시설 및 농경지 등입니다. 형성되어 있는 등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됩니다.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차량접근이 가능. 간선도로. 기와지붕. 슬래브지붕. 철골조.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입찰(매각)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매각)에서 제외되는 물건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이 설치한 건물 또는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경험에 의하면 법적문제로 확대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체로 사소한 것들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4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낙찰후 대금납부를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22. 02. 24. 근저당권
갑작스런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 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