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주위환경=본건은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장방리 소재 "한림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부근은 단독주택, 농경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주변여건 보통임.
2) 교통상황=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고, 일반적인 교통사정 등을 고려할 때 제반 교통의 여건은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일련번호(1): 본건은 완경사지대내 부정형 토지로서, 묵전 상태이고 잡목 등이 자생함. 일련번호(2): 본건은 완경사지대내 사다리형 토지로서, 목전 상태이고 잡목 등이 자생하며, 일부 건부지로 이용중임.
4) 인접 도로상태=일련번호(1,2) : 본건 북동측으로 노폭 약 4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일련번호(1) 남서측 일부에 소폭의 현황 농로가 개설되어 있음.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일련번호(1) : 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주거개발진흥지구,성장관리계획구역(12_한림 장방 2구역(계획관리)),성장관리계획구역(2023-04-06)(한림 장방2구역 산업형),지 구단위 계획구역(2020-05-29)(단독주택용지),지구단위계획구역(2020-08-09) (녹지용지),지구단위계획구역(소로2류),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 경보전법>,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영농여건불리농지. 일련번호(2) : 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성장관리계획구역(12_한림 장방2구역(계획관리)), 성장관리계획구역(2023-04-06)(한림 장방2구역 산업형),가축사육제한구역(모 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대보호구역<교육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영농여건불리농지.
6) 제시목록 외의 물건=본건 일련번호(1,2) 지상에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와 같이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건물 기호(ㄱ-ㄷ)이 소재하고, 일련번호(1) 지상에 제시외수목(감나무 1주, 자두나무 1주), 연고 미상의 분묘 2기 등이 소재하는 바, 경매 진행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
7) 공부와의 차이=본건 일련번호(1,2)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현황 일부 "도로"로 이용중이고, 일련번호(2) 일부는 "건부지"로 이용중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타사항 : 해당사항 없음.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최OO
미상
미전입
미상
없음 [월]없음
불분명
미상
매각물건명세 비고
최덕한:별도 임대차계약은 없다고 함.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현황 '전'이나, 일부 '도로'로 이용중이며,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함(미제출시 매수보증금 반환하지 않음). 본건 지상에 소재하
는 감나무 1주 및 자두나무 1주는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음.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 건물(창고)은 매각제외함. 매각에서 제외하는 지상 건물 위하여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 있음.
본건 지상에 연고 미상의 분묘 2기 등이 소재하는 바, 분묘기지권의 성립여부는 불분명함(육안으로 식별 불가능한 분묘 있을
수 있음). 최저매각 가격은 제시외 건물 및 분묘 소재로 인해 제한받는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하였음.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1. 기호 1 토지는 의뢰목록상 `전`이나 현재 대부분 임야이며, 위 지상에 타인 소유의 제시외 건물 (ㄱ)목조 스레트지붕 단층창고가 인접지번(장방리352-1)과 같이 걸쳐 있는 것으로 보이나 지적경계가 불분명하여 지적측량을 요하며, 토지 위쪽 부분에 분묘 2기 소재함.
2. 기호 2 토지는 의뢰목록상 `전`이나 위 지상에 제시외 건물 (ㄴ)조적조 스레트지붕 단층창고가 소재함.
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창원지방법원입니다.
입찰일은 2025-02-11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33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10 입니다.
이 법원에는 경남은행,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장방리 소재 "한림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방2.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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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입찰(매각)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매각)에서 제외되는 물건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이 설치한 건물 또는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경험에 의하면 법적문제로 확대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체로 사소한 것들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1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낙찰후 대금납부를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19.11.22. 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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