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주위환경=본건은 전라북도 임실군 강진면 옥정리 소재 "옥정보건진료소" 북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및 임야, 농가주택 등이 혼재하는 산간 농촌지대임.
2) 교통상황=본건 및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서측으로 717번 지방도가 통과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됨.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 서측으로 하향 완·급경사를 이루는 부정형 토지로서, 현황 "토지임야 및 자연림" 상태임. - 기호2) : 대체로 등고 평탄하나 인접지는 서측으로 하향 완경사를 이루는 사다리형 토지로서, 현황 "주거나지" 상태임. - 기호3) : 서측으로 하향 완경사를 이루는 부정형 토지로서, 현황 "전 및 일부 도로"로 이용중임.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 : 지적도상 북서측으로 소폭의 도로에 접하나 현황 기호3)을 통해 출입이 가능함. - 기호2) : 지적도상 북측으로 소폭의 도로에 접하나 현황 기호1,3)을 통해 출입이 가능함. - 기호3) : 서측으로 왕복 2차선 아스팔트 포장도로를 통해 출입이 가능하며, 본건 일부가 도로임.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12-01)(상대제한구역 35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3-12-01)(상대제한구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영산강·섬진강)건축 등 허가제한지역(가축분뇨배출시설 신축 제한)<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기호(2) :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12-01)(상대제한구역 35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3-12-01)(상대제한구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영산강·섬진강)건축 등 허가제한지역(가축분뇨배출시설 신축 제한)<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기호(3) :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12-01)(상대제한구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지방도(717))<도로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영산강·섬진강)건축 등 허가제한지역(가축분뇨배출시설 신축 제한)<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본건 토지 기호2) 지상에 건축 폐기물이 소재함.
7) 공부와의 차이=- 본건 토지 기호3)은 귀 제시목록상 지목이 "전"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황 일부는 "도로"로 이용중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 미상임. - 기 타 : --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 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분묘소재 여부는 별도 확인 요망(분묘소재시 분묘기지권 성립여지 있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1. 일괄매각
2. 목록3.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 공부상은 전이나 일부는 도로이며 현재 휴경지 상태임.
- 원상회복명령 가능성 있음(강진면 사실조회회신)
3. 목록1. 현황은 임야 및 자연림상태임
- 수목 및 잡초가 우거져 있으므로 입찰 참가시 분묘 소재 등 확인을 요함
4. 목록2. 현황은 주거나지 상태이며, 지상에 건축 폐기물이 소재함.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목록1.은 자연림 상태의 임야로 이용 중이며, 위 지상에는 수목 및 잡초가 우거져 있고, 일부 지상은 평탄하게 조성된 부분이 있고, 일부 토지는 시멘트로 포장된 도로로 이용 중이며, 일부 지상은 수풀이 우거져 있어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므로 입찰참가 시 분묘 소재 여부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하며,
목록2.는 공부상 대지로, 위 지상에는 잡초가 자라고 있고, 일부 지상에는 건물 철거 후 폐자재가 쌓여 있으며,
목록3.은 공부상 전으로, 일부 토지는 잡초가 자라고 있고, 일부 토지는 시멘트로 포장된 도로로 이용 중이며,
목록1,2,3. 각 토지의 정확한 면적이나 인접 토지와의 경계 등은 측량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전주지방법원입니다.
입찰일은 2025-02-24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47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00 입니다.
이 법원에는 농협은행/전북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임실군 강진면 옥정리 소재 "옥정보건진료소" 북동측 근거리에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계획관리지역.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목록1,2,3-2022.12.30. 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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