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부근의 상황=본건은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장재리 소재 "장재마을회관"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농경지 및 중소규모의 창고, 공장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 토지의 상황=가. 형태 및 이용상황일련번호 1,2) : 완경사지를 평탄하게 조성한 2필지 일단의 부정형의 토지로서, 공업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나. 접면도로상태일련번호 1,2) : 북서측 및 북동측으로 노폭 약 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를 통하여 접근이 가능함. 다. 토지이용계획 및 공법상제한사항일련번호 1)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 성장관리계획 시행일 : 2024. 1. 1.),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일부제한구역(신고 및 허가대상의 모든축종 제한)조례별표2참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2구역(전술)(제2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일련번호 2)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 성장관리계획 시행일 : 2024. 1. 1.),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일부제한구역(신고 및 허가대상의 모든축종 제한)조례별표2참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2구역(전술)(제2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3) 건물의 구조 및 현상=일련번호 3) :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건물로서,내·외벽 : 판넬 등 마감,바닥 : 에폭시 등 마감,창호 : 새시창호임. 이용상황 : 공장 등으로 이용중임. 일련번호 4) : 일반철골구조 철근콘크리트슬래브지붕 3층 건물로서,외벽 : 판넬 등 마감,내벽 : 몰탈 위 페인팅, 벽지 등 마감,바닥 : 에폭시, 장판지깔기 및 타일 등 마감,창호 : 새시창호임. 이용상황1층 : 공장 등으로 이용중임. 2층 : 사무실 및 식당 등으로 이용중임. 3층 : 기숙사 등으로 이용중임.
4) 기계/기구의 현상=공장 운영에 필요한 기계기구로서, 제반 현상 등은 보통이며, 기계기구 8,11,15,16)은 소재불명임.
5) 공작물의 현상=해당사항 없음.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미상임.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이OO
3번목록
2015.06.05
미상
있음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1. 일괄매각. 제시외 물건(관정, 수변전설비 등) 매각 포함.
2. 본건 기계기구 목록 중 기호 8, 11, 15, 16은 소재불명임.
3. 목록 3,4번은 일반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있으니 입찰시 유의바람.
4. 타인소유 토지(광암리 201-3, 광암리 200-4번지)를 진입도로로 이용중임.
5. 목록 3번 내부에 리스기계 등 소유자 미상의 기계기구 다수 존재함.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제시외(소유 및 점유 미상)
1번 목록 지상에
(1). 벽이용 쇠파이프조 천막지붕 창고(3번 목록에 접하여 건축됨)
(2). 벽이용 쇠파이프조 천막지붕 다용도실(3번,4번 목록에 접하여 건축됨)
(3). 벽이용 판넬조 사무실(3번 목록 내부에 소재함)
-. 소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제시외의 소유 및 점유관계와 본건 전체 전체 점유관계는 확인할 수 없음.
-. 현황 1번 목록 공장용지 및 잡종지이며, 지상에 소유자 미상의 조경수 수십 주가 식재되어 있고, 연고자 미상의 비석 및 변압기, 관정이 소재함.
-. 현황 2번 목록 공장용지로 이용중임.
-. 기계기구 목록은 별지와 같이 임의로 번호를 부여하였으며,
1번 ~ 3번, 5번, 6번, 17번 ~ 19번은 현장에 소재하나 구성부품 등이 설정당시 그대로 존재하는지 여부 등은 전문가의 감정을 요하며, 4번, 7번, 8번은 현장에 소재하지 않음.
9번 ~ 16번은 1번 ~ 6번과 중복된 목록임.
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청주지방법원입니다.
입찰일은 2025-01-14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16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3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신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장재리 소재 "장재마을회관" 북서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계획관리지역. 판넬지붕. 슬래브지붕.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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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즉 서류상으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란 최선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앞서 전입신고를 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임차인을 말하는 데,
낙찰자가 그 임차인이 배당받지 않는 보증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인수해야 합니다.
진정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지 사실관계를 따져 보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공장저당법에 의해 기계기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동산에는 공장저당법에 의해 기계기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낙찰자는 토지, 건물 뿐만 아니라 기계기구 소유권도 갖게 됩니다. 기계기구는 낙찰 후 바로 매각하여 현금화가 용이하고 취등록세도 감면받게 되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공장등록(변경,설립) 가능한 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물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변경, 업종변경하려는 자는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공장등록' 또는 '공장(변경)설립'이라고 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시행령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에서의 공장등록(공장설립)은 지식산업, 도시형공장,참단산업공장 등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공업지역,계획관리지역을 제외한 생산,보전관리지역, 자연,생산,보전녹지지역, 농림지역, 주거지역 등에서는 공장등록이
매우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입찰 전에 반드시 해당관청에 업종제한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1,2,3번 목록: 2016. 11.
21. 근저당권
4번 목록: 2017. 7. 3.
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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