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담보물 "일정한 경우에 법률상 당연히 생기는 담보물권이며, 당사자의 계약 으로 생기는 약정담보물권과 구별된다.
법정담보물권으로서는 민법상의 유치권·법정질권 및 법정저당권이 그 주된 것이며, 이에 상법상의 상사유치권·해난구조자의 우선특권 및 선박우선특권과 특별법상의 우선변제권(선취특권)이 가해진다 "
1) 위치 및 주위환경=본건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에 소재하며 "국사봉중학교" 북측 인근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서, 인근은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주거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2) 교통상황=본건까지 차량진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3) 건물의 구조=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5층 건물 내 제3층 제303호로서,(사용승인일: 2020.07.23) 외벽: 석재마감 등,내벽: -,창호: 샷시창호 등임.
4) 이용상태=주거용(다세대주택)로 이용중이며, 내부구획 및 이용상황 등은 후첨 "내부구조도"참조바람. (※ 본건 내부구획 및 이용상황은 현장조사시 폐문부재 및 이해관계인 비협조로 인해 건축물대장상 건축물현황도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 설비내역=기본적인 위생설비, 난방설비, 승강기 및 주차장 등이 구비된 것으로 추정됨.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대체로 등고평탄한 장방형 토지로서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본건 북서측으로 노푹 약 8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9) 공부와의 차이=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임대관계 미상임.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송OO
전부
2020.07.17.
2020.08.04.
2023.12.06
255,000,000
있음
2020.08.14.-2022.08.13.
매각물건명세 비고
송미경 : 계약서상에는 임대차보증금이 275,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20,000,000원을 변제받아 255,000,000원으로 배당요구함. 임대차기간과 확정일자는 이 주택의 준공승인 이전 작성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계약서 대로 인도와 확정일자를 받음.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을구 1번 주택임차권등기(2023. 1. 6. 등기)가 있으며, 배당에서 보증금 전액이 변제되지 않으면 잔액의 범위에서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함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 없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상의 전세사기피해자인 임차인 송미경으로부터 우선매수신고있음.
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입찰일은 2024-10-22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0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신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에 소재하며 "국사봉중학교" 북측 인근에 소재하는 부동산입니다. 인근은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주거지역입니다.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버스정류장. 주차장. 노선버스정류장.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스라브지붕.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을구 1번 주택임차권등기(2023. 1. 6. 등기)가 있으며, 배당에서 보증금 전액이 변제되지 않으면 잔액의 범위에서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함"
선순위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대항력이 있는 선순위 임차권등기 권리자가 배당을 전액 받지 못할 경우 낙찰자가 잔여 보증금을 인수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즉 서류상으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란 최선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앞서 전입신고를 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임차인을 말하는 데,
낙찰자가 그 임차인이 배당받지 않는 보증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인수해야 합니다.
진정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지 사실관계를 따져 보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취하 또는 취소될 가능성 있습니다
이 물건의 감정가격은 332,000,000원입니다.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배당 받아야 할 금액은 90,000,000원으로 감정가격 대비 상당히 적은 금액입니다.
이런 경우, 채무가가 변제하여 경매를 취하시키거나 경매신청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원이 없게되어 이른 바 "무잉여에 의한 취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23.9.18.가압류
갑작스런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 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