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주위환경=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지정면 신평리 소재 "신평저수지" 북측 원거리에 위치하며, 부근은 섬강을 따라 농경지, 농가주택 등으로 형성된 경지정리된 농경지대임.
2) 교통상황=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 노선버스의 운행상황 및 고속도로 등 도로상황을 고려시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2필지 일단의 세로장방형 토지로서 제시외 건물 부지 및 양식장 관련시설 부지, 일부 전으로 이용중임.
4) 인접 도로상태=본건 북동측으로 구거를 사이에 두고 노폭 약3미터 내외의 농로가 소재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기호(1):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 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2018-02-28)<농지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임. 기호(2):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2018-02-28)<농지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본건 지상에 미등기 제시외 건물 및 양식장 관련시설, 비닐하우스, 연못, 컨테이너 등이 소재함.
7) 공부와의 차이=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현황 "양식장 시설부지 및 그 부속토지, 전 등"으로 이용중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임대관계는 미상이며, 본건 토지는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득한 것으로 탐문조사 되었으나 입찰시 자세한 허가내용 및 그 사용의 적법성 등은 해당 관청에서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람.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심OO
목록1,2 일괄
미상
미상
20,000,000 [월]1,000,000
약3년전~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 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 없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일괄매각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요함(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입찰기일 전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이 가능하므로 호저면 행정복지센터에 미리 발급 문의 바람
-현황 "양식장 시설부지 및 그 부속토지, 전 등"으로 이용중임
-2023.11.23.자 호저면 행정복지센터에 의하면 지상에 가설건축물[허가일자 2022.4.29., 허가기간 2020.3.16.~2027.2.28., 전용목적: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양어시설) 조성, 허가권자:심은주]이 신고 되어 있으며, 지상에 비닐하우스, 연못, 조경수, 컨테이너등이 소재함(매각에서 제외되며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함)-최저 매각가액은 제시외 건물 등을 감안한 가액임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제시 외 건물 소재함
ㄱ어업용간이작업장, ㄴ동식물관련시설(간이작업장), ㄷ동식물관련시설(간이작업장), ㄹ동식물관련시설(양어장간이작업장), ㅁ동식물관련시설(양어장간이작업장), ㅂ양어장, ㅅ작업장, ㅇ창고
이해관계인 만나지 못하였음
현황조사 안내문을 투입 임대차계약서 등의 제출을 고지하였으나 응하는 자가 없음
주변 탐문한 바 심은주가 이 사건 토지를 전부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위 제시 외 건물들도 전부 심은주의 소유이며 가설건축물 신고 하였다고 조사 되었음(심은주의 배우자 전화 조사)
원주시청에 확인한 바
ㄱ~ㅁ은 가설건축물축조신고 되어 있고, 신고서 상 건축주는 심은주로 되어 있음
ㅂ~ㅇ은 신고 없음
심은주를 일단 임차인으로 입력하였음
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입니다.
입찰일은 2024-12-16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31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2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지정면 신평리 소재 "신평저수지" 북측 원거리에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차량의 접근이 가능.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13.2.12.근저당권
갑작스런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 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