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주위환경= 일련번호 1-4) 대상토지는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1가 소재 ‘동진아파트’ 남측 및 서측 인근에 각각 위치하며, 부근은 기존주택지대로 단독주택이 주류를 이루고 중소규모의 아파트 및 근 린생활시설이 혼재합니다. 일련번호 5) 대상토지는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소재 ‘신일중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 은 기존주택지대로 단독주택 및 주거나지가 혼재하고 남측 인근으로는 기자촌재개발사 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일련번호 6) 대상토지는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 소재 ‘선각사’ 남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부근 은 시외곽산림지대로 완급경사의 자연림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일련번호 7) 대상토지는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3가 소재 ‘황방산 정상’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마을주변야산지대로 완급경사의 자연림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일련번호 8,9) 대상토지는 완주군 용진읍 상삼리 소재 ‘운수지’ 동측 및 북동측에 각각 위치하며, 부근은 마을주변 농경지대 및 야산지대로, 농경지 및 태양광시설·자연림·토지임야 등이 혼재합니다. 일련번호 10) 대상토지는 완주군 구이면 평촌리 소재 ‘태봉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마을주변 야산지대로 토지임야·묘지·농경지 등이 혼재하고 있습니다.
2) 교통상황= 도시계획도로 및 기존 마을도로를 통하여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거나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 후 관행상농로 및 등산로 등을 통하여 출입가능합니다. 시내지역은 인근에 버 스정류장이 소재하여 제반 교통상황 무난하나, 마을주변 농경 및 야산지대 또는 시외곽 등산로 주변에 소재하는 임야는 제반교통상황 보통이거나 다소 불편합니다.
3) 형태 및 이용상태= 일련번호 1-4): 세장형 및 사다리형·부정형 토지이며 도로로 이용중입니다 일련번호 5): 부정형의 토지로 인접지에서 주거지의 일부로 점유중이거나 도로로 이용 중입니다. 일련번호 6): 부정형 완경사의 자연림입니다. 일련번호 7): 사다리형 완경사의 토지로 임야 및 일부 묘지로 이용중입니다. 일련번호 8): 부정형 완경사의 토지로 농경지입니다. 일련번호 9): 부정형 완경사의 토지로, 임야 및 묘지로 이용중입니다. 일련번호 10): 부정형 완경사의 토지로, 임야 및 묘지로 이용중입니다.
4) 인접 도로상태= 일련번호1,4): 남측으로 노폭 약 9m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하며, 본건이 도로입니다. 일련번호 2): 동측으로 노폭 약 6m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하며, 본건이 도로입니다. 일련번호 3): 본건이 노폭 약 8m내외의 포장도로입니다. 일련번호 5): 본건 일부가 노폭 약 3-4m의 도로로 이용중이며 남측으로 노폭 약 8m내외 의 포장도로와 접합니다. 일련번호 6,7): 지적상 맹지로 등산로 및 인접지를 통하여 출입가능합니다. 일련번호 8,9,10): 지적상 맹지로 인접지를 통하여 출입가능합니다.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 1): 제2종일반주거지역(2017-02-24), 소로1류(폭 10m-12m)(저촉), 가축사육 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 2): 제1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 밀집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 3): 제2종일반주거지역(2017-02-24), 소로2류(폭 10m-12m)(저촉), 가축사육 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 4): 제2종일반주거지역(2017-02-24),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 5): 제1종일반주거지역, 소로1류(폭 10m-12m)(접합), 소로2류(폭 8m-10m) (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전주동초등학교,신일중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 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전라북도지정 문화재보호조례> 일련번호 6): 보전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한·육우, 말, 양, 사슴)<가축분뇨의 관 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일련번호 7): 자연녹지지역, 근린공원,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가축분뇨의 관 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일련번호 8):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12-21)(상대제한지역 모 든 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 9): 도시지역,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12-21) (상대제한지역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 익용산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일련번호 10): 도시지역 , 보전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12-21)(상대제한지역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익용산지(보전 산지)<산지관리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일련번호 7): 지상에는 별첨 사진과 같이 분묘 수기(약 3-5기)가 소재합니다. 일련번호 9): 지상에는 별첨 사진과 같이 분묘 수십기(약 5개권역, 약 24-30기)가 소재합니다 일련번호 10): 지상에는 별첨 사진과 같이 분묘가 수기(약 3기내외)가 소재합니다.
7) 공부와의 차이= 일련번호 5): 공부상 임야이나, 현황은 일부 도로 및 대로 이용중입니다. 일련번호 7,9): 공부상 임야이나, 현황은 임야 및 묘지로 이용중입니다. 일련번호 10): 공부상 임야이나, 현황은 임야 및 묘지로 이용중입니다.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 미상입니다. 기 타 : 가. 일련번호 5)토지는 일부는 도로이고 일부는 타인점유상태인 것으로 조사됩니다. 나. 대상토지상에 소재하는 분묘조사는 현황 목측 및 항공사진에 의거 개측한 내용인 바 정확한 현황파악을 위해서는 측량 등을 통한 별도 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지상소재 분묘를 위하여 분묘기지권 성립 여지 있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1. 지분매각(공유자우선매수권 행사 1회로 제한)
2. 지상에 연고자 미상의 분묘 수기 소재하고, 이로 인하여 소유권 행사를 제한받는 경우의 감정평가액은 36,148,000원임
3. 현황 : 지적도상 맹지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목록1.은 골목길, 도로 등으로 사용됨. 단, 정확한 면적이나 인접토지와의 경계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목록2.는 골목길로 사용되고, 육안으로 보아 정확하지는 않으나 일부를 침범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정확한 면적이나 인접토지와의 경계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목록3.은 도로로 사용 중이고, 정확한 면적이나 인접토지와의 경계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목록4.는 골목길로 사용 중이고, 정확한 면적이나 인접토지와의 경계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목록5.는 공부상 임야이나, 도로, 주차장, 밭 등으로 사용되고 있고, 육안으로 보아 정확하지는 않으나 일부를 침범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정확한 면적이나 인접토지와의 경계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목록6.은 자연림 상태의 임야로 이용 중이고, 위 지상에는 연고 미상의 분묘 1기가 소재하며, 정확한 면적이나 인접 토지와의 경계 등은 측량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목록7.은 자연림 상태의 임야로, 일부 지상에는 수목이 자라고 있으며, 일부 임야는 등산로로 이용되고 있고, 일부 지상에는 국가지점번호판 및 안내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위 지상 및 인접 지상 경계부근에 연고 미상의 분묘 수기가 소재하며, 위 분묘들의 정확한 위치나 목록7.의 면적, 인접 토지와의 경계 등은 측량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목록8.은 공부상 답이나 고사된 수풀이 무성하게 있는 상태임.
목록9.는 자연림 상태의 임야로, 위 지상에는 연고 미상의 분묘 30여기가 소재함. 단, 정확한 면적이나 인접 토지와의 경계 등은 측량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목록10.은 자연림 상태의 임야로, 일부 임야에는 수풀이 우거져 있고, 일부 지상에는 연고 미상 분묘 2기가 소재하며, 정확한 면적이나 인접 토지와의 경계 등은 측량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전주지방법원입니다.
입찰일은 2024-12-02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18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00 입니다.
이 법원에는 농협은행/전북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9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낙찰후 대금납부를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분경매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일부만 경매로 나온 것을 지분경매라고 합니다. 소유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사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공유자간에 분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만 지분경매인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18. 3. 15. 가압류
갑작스런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 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