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책임 "민사책임이란 사법상의 책임이며 형사책임에 대립하는 개념이다.
민사책임의 법률요건은 위법행위인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이며 법률효과인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은 모두가 손해배상채무이다.
손해배상채무는 원칙으로 금전채무이다.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과의 관계에 대하여는 청구권 경합설과 법조 경합설 등의 학설 대립이 있다.
민사책임에서는 배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위법행위를 법률요건으로 하지 않는 경우의 보상과 구별된다 "
1) 위치 및 주위환경=본건은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방화리 소재 "방화마을"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주위는 순수 농경지대로서, 농경지,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2) 교통상황=지역내 일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시됨.
3) 형태 및 이용상태=기호(1-3): 완경사지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주거나지 상태임. 기호(4): 완경사지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연림 상태임.
4) 인접 도로상태=기호(1): 남서측으로 약 3-5미터폭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2): 지적도상 북서측으로 도로와 접하나, 현황 맹지로서, 인접지를 통해 접근이 가능함. 기호(3): 지적도상 서측으로 도로와 접하나, 현황 맹지로서, 인접지를 통해 접근이 가능함. 기호(4): 지적도상 북측으로 도로와 접하나, 현황 맹지로서, 인접지를 통해 접근이 가능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3)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닭 오리 메추리 돼지 개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기호(4)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닭 오리 메추리 돼지 개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없 음.
7) 공부와의 차이=없 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임대관계는 미상임.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 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분묘기지권 성립 여부 불분명.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 일괄매각.
- 목록[2],[3],[4] 현황 맹지.
-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는 분묘 소재할 수 있음.
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입니다.
입찰일은 2024-12-05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34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30 입니다.
이 법원에는 농협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방화리 소재 "방화마을" 북동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계획관리지역. 보전산지.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15.07.02.[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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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북천면 토지/대지]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서황리 1195 경매대행 <2023타경5068> 경상남도 토지/대지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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