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임실읍 성가리 소재 "임실공설운동장" 서측 인근(기호1) 및 김제시 진봉면 심포리 소재 통칭 "심포마을" 북측 인근(기호2), 전주시 덕진구 성덕동 소재 통칭 "청복마을" 북동측 인근(기호3)에 위치하며, 기호1) 주위는 농경지 및 임야, 농가주택 등이 혼재하는 농경지대이고, 기호2) 주위는 임야 및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는 산림지대이며, 기호3) 주위는 자연림 및 과수원,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야산지대임.
2) 교통상황= - 기호1-3)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 기호1)은 서측으로 하향 완경사를 이루는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전 및 일부 묘지" 상태임. - 기호2)는 북측으로 하향 완경사를 이루는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현황 "자연림 및 일부 묘지" 상태임. - 기호3)은 북측으로 하향 완경사를 이루는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현황 "자연림 및 일부 묘지" 상태임.
4) 인접 도로상태= - 기호1)은 지적도상 맹지이나 현황 인접지를 경유하여 접근이 가능함. - 기호2,3)은 임야도상 맹지이나 현황 인접지를 경유하여 접근이 가능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1) : 자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12-01)(상대제한구역 35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건축 등 허가제한지역(2021-12-01)(가축분뇨배출시설 신축 제한)<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기호2)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12-21)(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2016-10-05) <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 기호3) :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한·육우, 말, 양, 사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기호1-3)은 지상에 연고자 미상의 제시외 분묘 및 분묘 관련 석물, 수목 등이 소재함.
7) 공부와의 차이= --.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임대관계 : 미상임. - 기 타 : --.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없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 지분매각(공유자우선매수권 행사 1회로 제한)
-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 제시외 분묘 및 석물 수기 소재함
- 분묘기지권 성립 여부 불분명함
-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지를 경유하여 접근이 가능함
- 최저매각가격은 지상 소재 분묘 및 석물로 인하여 소유권행사를 제한받을 경우의 가액임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목록1.은 공부상 전으로, 위 일부 지상에는 잡초가 우거져 있고, 일부 지상에는 연고 미상의 분묘 3기가 소재하며,
목록2의 지목은 임야로 석재 봉안 묘지가 조성되어 있고,
목록3의 지목은 임야로 석묘 가족장이 조성되어 있으며,
목록1,2,3. 각 토지의 정확한 면적이나 인접 토지와의 경계 등은 측량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전주지방법원입니다.
입찰일은 2024-10-28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39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00 입니다.
이 법원에는 농협은행/전북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1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낙찰후 대금납부를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분경매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일부만 경매로 나온 것을 지분경매라고 합니다. 소유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사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공유자간에 분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만 지분경매인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23.5.19. 가압류
갑작스런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 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