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주위환경=본건은 충청북도 제천시 금성면 월굴리(기호1) 및 중전리(기호4,5,7) 일원에 산재하며, 주위는 순수임야, 소규모공장, 농가주택, 농경지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2) 교통상황=기호(1): 본건 인근까지 소형 농기계의 접근은 가능하나, 고지대로서 통행이 불편함. 기호(4,5,7): 본건까지 제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대중교통시설과의 거리 등을 고려할 때 제반 교통사정은 불편함.
3) 형태 및 이용상태=기호(1): 부정형의 토지로 급경사인 자연림임. 기호(4,5,7): 부정형의 완경사지로 일단의 공업용 건부지로 이용 중임.
4) 인접 도로상태=기호(1): 지적상 맹지임. 기호(4,5,7): 동측으로 로폭 약 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기호(1):생산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2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한간)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문의:641-6382)<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기호(4):생산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2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소하천구역(172-중전천-소하천구역)<소하천정비법>기호(5,7):생산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2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 제시목록 외의 물건=해당사항 없음.
7) 공부와의 차이=해당사항 없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임대관계는 미상임.
1) 건물의 구조=기호(2):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단층건물로서(사용승인일:2008.05.21) 벽체: 강판 마감 등바닥: 시멘몰탈 마감 등기호(3,6): 철골조 함석지붕 단층 건물로서(사용승인일: 1993.11.29) 벽체: 강판 마감 등바닥: 시멘몰탈 마감 등
2) 이용상태=기호(2,3,6): 공장으로 이용 중임.
3) 설비내역=기호(2,3,6): 전기설비 되어있음.
4) 부합물 및 종물=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사진용지" 와 같이 제시외 물건이 소재하나 종물 및 부합물로서 구조.규모.이용상태 등을 고려시 본건에 별영향 없겠음.
5) 공부와의 차이=해당사항 없음.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임대관계는 미상임.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 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 없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공장저당법 제6조 기계기구(제2023-2호) 포함, 전부 소재불명인 제2022-128호 기계기구는 매각제외, 컨테이너 타인소유로 매각제외, (유치권) 2024. 9. 12. 주식회사 일신동양활석(일신동양석회석 지점) 대표이사 김경배로부터 공사대금 34,100,000원에 대하여 유치권신고가 있으나 그 성립여부 불분명함. (유치권) 2024. 9. 13. 유림종합기계 주식회사 대표이사 한병삼으로부터 공사대금(필요비, 유익비) 366,130,000원에 대하여 유치권신고가 있으나 그 성립여부 불분명함, 2024. 10. 4. 김광기로부터 공사대금 29,087,850원에 대하여 유치권신고가 있으나 그 성립여부 불분명함.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본건의 기계기구 중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 목록 제2022-128호 기호 1~65는 해체, 철거등으로 인하여 일괄 소재불명임.
본건 건물 중 기호 (3)은 공부상 금성면 중전리 313, 313-1, 313-2, 313-4, 314, 위 5지상이나 실제는 313 및 인접지(금성면 중전리 산44)에 걸쳐있으며, 기호 (2, 6)은 313, 313-1, 314, 위 3지상이나 기호 (2)는 313-1지상, 기호 (6)은 313지상에 각각 소재하고 있으며, 313-2, 313-4는 313-1로 합병말소되었으므로 경매 진행 시 참조바랍니다.(별첨 토지대장 참조)
경매 진행 중인 위 부동산은 옥타곤주식회사 부회장 김진홍에게 확인한바 임차인 없다고 진술함.
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입니다.
입찰일은 2024-11-04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3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3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신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제천시 금성면 월굴리(기호1) 및 중전리(기호4,5,7) 일원에 산재하며, 주위는 순수임야, 소규모공장, 농가주택, 농경지 등입니다. 형성되어 있음.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생산관리지역. 보전산지. 철골조.
유치권신고가 있는 물건입니다 유치권이란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생긴 (공사대금)채권이 있는 경우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하고 유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진정한 유치권은 낙찰로 말소되지 않고 낙찰자가 그 부담을 인수합니다. 그런데, 유치권은 견련성, 피담보채권, 변제기, 점유 등 그 성립 및 존속요건이 매우 엄격하여 실제 유치권이 성립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공장저당법에 의해 기계기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동산에는 공장저당법에 의해 기계기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낙찰자는 토지, 건물 뿐만 아니라 기계기구 소유권도 갖게 됩니다. 기계기구는 낙찰 후 바로 매각하여 현금화가 용이하고 취등록세도 감면받게 되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입찰(매각)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매각)에서 제외되는 물건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이 설치한 건물 또는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경험에 의하면 법적문제로 확대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체로 사소한 것들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공장등록(변경,설립) 가능한 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물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변경, 업종변경하려는 자는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공장등록' 또는 '공장(변경)설립'이라고 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시행령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에서의 공장등록(공장설립)은 지식산업, 도시형공장,참단산업공장 등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공업지역,계획관리지역을 제외한 생산,보전관리지역, 자연,생산,보전녹지지역, 농림지역, 주거지역 등에서는 공장등록이
매우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입찰 전에 반드시 해당관청에 업종제한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복경매 사건입니다.
경매 신청자의 청구금액, 즉 그 경매신청 채권자가 배당 받아야 할 금액(20,230,192원)이 감정가격 대비 적은 금액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경매가 취하되거나 취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매는 다른 경매신청(2024타경626(중복),2024타경7153(중복))이 들어 와서 경매가 중복되어 진행되므로
취하, 취소없이 진행될 여지가 많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