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책임 "민사책임이란 사법상의 책임이며 형사책임에 대립하는 개념이다.
민사책임의 법률요건은 위법행위인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이며 법률효과인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은 모두가 손해배상채무이다.
손해배상채무는 원칙으로 금전채무이다.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과의 관계에 대하여는 청구권 경합설과 법조 경합설 등의 학설 대립이 있다.
민사책임에서는 배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위법행위를 법률요건으로 하지 않는 경우의 보상과 구별된다 "
1) 위치 및 주위환경=본건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소재 "현산중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 다세대주택, 학교,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주거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본건까지 차량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3) 건물의 구조=철근콘크리트조 경사슬래브지붕 지상27층 건으로서,외벽: 몰탈위 페인팅 마감창호: 샷시 창호임.
4) 이용상태=후첨 "내부구조도" 참고 바람.
5) 설비내역=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 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인접지와 등고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아파트단지 전체적으로 포장도로에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제3종일반주거지역.
9) 공부와의 차이=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임대관계 미상임.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 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 없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철근콘크리트조 경사슬래브지붕 27층 아파트
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입니다.
입찰일은 2025-01-21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12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2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신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소재 "현산중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제3종일반주거지역. 노선버스 정류장.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경사슬래브지붕.
체납관리비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낙찰자는 체납관리비 중 공용부분에 한하여 인수합니다. 공용부분은 전유부분(세대 전기료, 수도료, 하수도료, 난방료, 급탕료, TV수신료 등)을 제외한 공용부분에 관한 것과 일반관리비를 포함한 것이며, 연체료는 제외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신속하게 원활하게 주택을 인도받기 위해 그 전액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찰 전에 반드시 체납관리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낙찰되었다가 다시 경매가 진행되는 물건입니다.
이 물건은 2024-10-29에 273,000,000원 (95.79%) 으로 낙찰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낙찰자가 그 대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불허가 등의 사유로 경매가 다시 진행되는 것입니다. 특히 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입찰보증금은 최저입찰가의 10%가 아닌 20%인 0원을 준비하셔야 하며 권리상 하자유무를 면밀히 검토하셔야 합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20.05.26. 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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