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청구 "국세 징수법상 국세, 지방세, 징수금등 채무자가 강제집행이나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때(법인이 해산한 때) 강제매각개시 절차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지 아니하고도 강제 매각기관에 체납관계 세금의 배당을 요구하는 제도를 말하며, 교부청구를 하면 조세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
1) 위치 및 주위환경=본건은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옥길리 소재 "원옥길마을"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임야농경지, 목장, 자연부락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2) 교통상황=본건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나 운행빈도 등으로 보아 대중교통사정은 불편함.
3) 형태 및 이용상태=본건은 서향 완경사의 자연림, 일부 단독주택 건부지 및 "도로"임.
4) 인접 도로상태=본건은 임야도상은 맹지이나, 현황은 서측 하단부로 노폭 약3m의 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있음.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01-26)(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솔가람유치원)<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3구역(전술)(비행안전제3구역 해발140m 이하 협의업무위탁2021.5.27.)<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1) 본건 지상에 후첨 "건물개황도"와 같이 등기부에 등재된 제시외 건물 기호㉠, 건축공사중 중단된 벽돌 구조물 및 소유자 미상의 이동식부스 1동이 소재함. 2) 본건 토지 북측으로 고압송전선이 통과함.
7) 공부와의 차이=본건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 일부는 주택 건부지 및 "도로"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임대관계는 미상임.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2012.3.13. 접수 제12370호 구분지상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없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1. 지분매각임.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행사에 따른 매수신고가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에는 그 공유자는 이후 매각절차에서 우선매수권 행사할 수 없음.
2. 지상에 소재하는 제시외 건물, 벽돌 구조물, 이동식 부스 매각 제외,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불분명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 본건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며, 대부분은 소나무, 밤나무, 참나무 등 수목과 잡초가 무성한 임야이나, 일부지상에 제시외 경량철골조 기타 샌드위치판넬지붕 `ㄱ`자형 1층 단독주택(인터넷 경기부동산포탈 건축물정보 참조)이 소재한데 그 진입로 및 마당에 잡목과 잡초가 무성하고 주택 내부로 들어가는 출입문이 열려있는 점 등에 비추어 오랫 동안 거주 및 관리하지 않은 상태의 방치된 주택으로 보이며, 임야 내에서 육안으로 분묘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정확한 분묘 소재 여부는 알 수 없고 별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함.
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입니다.
입찰일은 2024-11-04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12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2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신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옥길리 소재 "원옥길마을" 북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보전관리지역. 버스정류장. 차량의 접근이 가능.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2012.3.13. 접수 제12370호 구분지상권"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입찰(매각)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매각)에서 제외되는 물건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이 설치한 건물 또는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경험에 의하면 법적문제로 확대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체로 사소한 것들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취하 또는 취소될 가능성 있습니다
이 물건의 감정가격은 654,588,000원입니다.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배당 받아야 할 금액은 52,275,132원으로 감정가격 대비 상당히 적은 금액입니다.
이런 경우, 채무가가 변제하여 경매를 취하시키거나 경매신청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원이 없게되어 이른 바 "무잉여에 의한 취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분경매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일부만 경매로 나온 것을 지분경매라고 합니다. 소유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사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공유자간에 분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만 지분경매인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01.9.3.근저당권
갑작스런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 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