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명령 "채무자, 소유자 또는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점유를 시작한 부동산 점유자에 대하여는 낙찰인이 대금을 완납한 후 6개월 내에 집행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은 이유가 있으면 간단히 인도명령을 발하여 그들의 점유를 집행관이 풀고 낙찰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취지의 재판을 한다. (이 때 인도명령신청을 받은 법원은 채무자와 소유자는 부르지 않고 통상 세입자 등 제3자를 불러 심문하는 경우도 있다.)
민사집행법의 적용을 받는 사건에 대하여는 인도명령의 상대방을 확장하여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을 가진 경우 이외에는 인도명령을 발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1) 위치 및 주위환경=본건은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금석리 소재 "충북반도체고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및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무난시 됨.
2) 교통상황=본건 인근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간선도로가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무난시 됨.
3) 형태 및 이용상태=기호 1) : 부정형의 완경사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임. 기호 2) : 부정형의 완경사지로서, 전(휴경지)으로 이용중임.
4) 인접 도로상태=기호 1), 2) 공히 지적도상 맹지임.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 1) 도시지역(2018-12-28), 자연녹지지역(2012-12-31), 가축사육제한구역(절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20-04-06)(중점경관관리구역). ■ 기호 2) 도시지역(2018-12-28), 보전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2012-12-31),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절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20-04-06)(중점경관관리구역), 영농여건불리농지.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7) 공부와의 차이=-.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 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 없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 소관 행정기관에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발급 여부 확인 후 입찰요망)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입니다.
입찰일은 2024-11-04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3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3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우리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금석리 소재 "충북반도체고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관리지역. 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 차량의 접근이 가능. 간선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1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낙찰후 대금납부를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8분의2(임경희지분):2010.07.27.(근저당권)/8분의6:2023.12.18.공유물분할을위한경매개시결정
갑작스런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 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