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주위환경=Z:\발송방\경매\G3240130-001(김용철외3명소유물건)2024타경30719)토지
2) 교통상황=본건 토지 인근까지의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 취락 및 대중교통시설과의 거리 등에 비추어 볼 때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됩니다.
3) 형태 및 이용상태=기호(1-3, 4, 5-8, 10, 11, 14, 21-23, 26-28, 30, 38-41, 43-47) : 본건 토지는 완경사지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토지임야(일부 나지 상태 등) 상태 등의 토지입니다. 기호(4, 9, 24, 25) : 본건 토지는 완경사지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자연림 등입니다. 기호(13, 33, 34) : 본건 토지는 완경시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일부 나지, 일부 전기타 등의 토지입니다. 기호(15-20, 29, 31) : 본건 토지는 완경사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폭 약 3-4M 내외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입니다. 기호(32) : 본건 토지는 자체지반 평탄한 부정형이 토지로서, 현황 주택 등 건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기호(35, 36, 37, 42) : 본건 토지는 완경사지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주택 등 건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4) 인접 도로상태=기호(1, 4, 9, 24, 25, 26, 46) : 본건 토지는 현황 맹지로서, 인접한 토지를 통하여 접근이 가능합니다. 기호(2, 22) : 본건 토지 북서측 및 남동측으로 폭 약 3-4M 내외의 콘크리트 포장도로가 각각 소재합니다. 기호(3, 5, 13, 33-42) : 본건 토지 남동측으로 폭 약 3-4M 내외의 콘크리트 포장도로가 소재합니다. 기호(7, 10, 31, 32, 44) : 본건 토지 북서측으로 폭 약 3-4M 내외의 콘크리트 포장도로가 소재합니다. 기호(15-18) : 본건 토지 서측으로 폭 약 3-4M 내외의 콘크리트 포장도로가 소재합니다. 기호(23) : 본건 토지 북동측 및 남서측으로 폭 약 3-4M 내외의 콘크리트 포장도로가 각각 소재합니다. 기호(29, 47) : 본건 토지 북동측으로 폭 약 3-4M 내외의 콘크리트 포장도로가 각각 소재합니다.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기호(1)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1-28)(공장설립승인지역1호)<수도법>기호(2)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에서 2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공장설립승인지역1호)<수도법>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기호(3)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에서 2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1-28)(공장설립승인지역1호)<수도법>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기호(4)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1-28)(공장설립승인지역1호)<수도법>기호(5)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에서 2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공장설립승인지역1호)<수도법>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기호(6)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에서 2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공장설립승인지역1호)<수도법>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기호(7)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에서 2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1-28)(공장설립승인지역1호)<수도법>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기호(8)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1-28)(공장설립승인지역1호)<수도법>기호(9)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1-28)(공장설립승인지역1호)<수도법>기호(10)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1-28)(공장설립승인지역1호)<수도법>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기호(11)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1-28)(공장설립승인지역1호)<수도법>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기호(13)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에서 2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1-28)(공장설립승인지역1호)<수도법>기호(14)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1-28)(공장설립승인지역1호)<수도법>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기호(15)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에서 2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승인지역(공장설립승인지역1호)<수도법>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기호(16)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에서 2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승인지역(공장설립승인지역1호)<수도법>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기호(17)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6) 제시목록 외의 물건=첨부한‘지적도 및 건물개황도’ 및‘사진용지’에 도시한 바와 같이 본건 기호(36, 37, 39, 43) 지상에 제시외 건물 기호(ㄴ-ㅁ)이 각각 소재하며, 구조 및 용도 등에 비추어 해당 토지의 사용?수익에 다소 영향은 미칠 것으로 사료됩니다.
7) 공부와의 차이=- 기호(35) : 본건 토지의 지목은‘전’이나, 현황 주택(주택 부속토지 등) 등 건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 기호(36, 37, 42) : 본건 토지의 지목은‘임야’이나, 현황 주택 등 건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본건 토지 기호(36, 37, 43) 지상에 조사일 현재 유치권 행사 중인 것으로 조사된 제시외 건물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
1) 건물의 구조=기호(12) : 경량철골구조 경량철골구조지붕 단층 건물로서,(사용승인일 : 2017.09.14) 외 벽 : 외장사이딩판넬 마감 및 하부 콘크리트 마감 등입니다. 내 벽 : 타일붙임 및 벽지붙임 등입니다. 창 호 : 샷시창호 등입니다.
2) 이용상태=기호(12) : 본건 건물은 단층 건물로서, 현황 단독주택 등으로 이용 중입니다.
3) 설비내역=제반 위생 및 배수설비, 전기설비, 난방설비 등이 구비되어있습니다.
4) 부합물 및 종물=첨부한‘사진용지’에 도시한 바와 같이 본건 기호(12) 건물의 종물 내지 부합물 성격의 제시외 건물 기호(ㄱ) 1동이 소재합니다.
5) 공부와의 차이=-.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제시외 건물 기호(ㄴ, ㄷ, ㄹ)은 조사일 현재 유치권 행사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는바 경매 진행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 일괄매각
- 현황조사보고서상 목록 13 지상의 컨테이너 매각 제외
- 목록 32 지상 제시외 건물 ㉠ 매각 포함
- 목록 36,37,39,43 지상 제시외 건물 ㉡,㉢,㉣,㉤ 매각제외, 제시외 지상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불분명
- 목록 41 지상에 소재하는 가설건축물(컨테이너박스 등) 매각 제외, 지상 소재 가설건축물을 위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불분명
- 지상에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은 분묘 소재로 인한 분묘기지권 성립 여부 불분명
- 현황조사보고서에 의하면 대산건설로부터 이 사건 지상 도로공사 및 부지조성에 대하여 도로 및 부지조성 대금에 대한 유치권 주장이 있음
- 목록 13,33,34,35는 농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거나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 요함(미제출시 보증금 몰수함)
- 김광자로부터 2024. 02. 27.자 목록 36,37,43 제시외 지상 건물에 대하여 공사대금 518,250,000원에 대한 유치권 신고가 있으나 그 성립 여부는 불분명
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입니다.
입찰일은 2024-11-21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22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30 입니다.
이 법원에는 농협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Z:\발송방\경매\G3240130-001(김용철외3명소유물건)2024타경30719)토지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계획관리지역. 보전산지. 차량 접근이 가능.
유치권신고가 있는 물건입니다 유치권이란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생긴 (공사대금)채권이 있는 경우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하고 유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진정한 유치권은 낙찰로 말소되지 않고 낙찰자가 그 부담을 인수합니다. 그런데, 유치권은 견련성, 피담보채권, 변제기, 점유 등 그 성립 및 존속요건이 매우 엄격하여 실제 유치권이 성립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입찰(매각)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매각)에서 제외되는 물건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이 설치한 건물 또는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경험에 의하면 법적문제로 확대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체로 사소한 것들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지분경매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일부만 경매로 나온 것을 지분경매라고 합니다. 소유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사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공유자간에 분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만 지분경매인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20.09.11.[근저당권]
갑작스런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 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