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주위환경=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남면 발산리 소재 "강촌IC교차로"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부근은 농경지, 농가주택, 임야 등이 소재하며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대중교통의 편의성은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기호(1,2,3,13) : 사다리형 평지의 현황 도로임. 기호(5,7,8,27,32) : 사다리형 평지의 잡종지상태임. 기호(4,6,9,12,14-26,28-31,22-37) : 사다리형 평지로서 건축신고를 필하고 제시외건물이 소재함.
4) 인접 도로상태=본건 기호(1) 남동측에 소재하는 로폭 약5미터 내외의 교량 및 로폭 약5미터의 포장 도로인 본건 기호(1,2,3,13)을 통해 출입가능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기호(1,2,5-7,14,15,25-27,32,33) : 계획관리지역(계획),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남면09)), 가축사육제한구역(2021-12-02)(전축종제한)임. 기호(3,4,8-12,16-24,28-31,34-37) : 계획관리지역(계획),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남면09)), 가축사육제한구역(2021-12-02)(전축종제한), 영농여건불리농지임. 기호(13) : 계획관리지역(계획),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남면09)), 가축사육제한구역(2021-12-02)(전축종제한), 하천구역(2020-12-24)(지방하천), 영농여건불리농지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본건 토지 기호(27) 지상에 후첨 "사진"과 같이 이동식컨테이너 및 이동식화장실 등이 소재하나, 구조, 면적 및 이동의 가능성 등을 고려할때 본건 토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구애없이 토지를 평가하였으니, 경매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본건 토지에 소재하는 수목 및 화단 등은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음.
7) 공부와의 차이=기호(1,2,3,13)은 공부상 지목이 각각 "잡,창,답,답" 이나 현황 도로임. 기호(7,8)은 공부상 지목이 "창,답"이나 현황 잡종지상태임. 기호(4,6,9-12,14-26,28-31,33-37)은 공부상 지목이 대체로 "답,전,창" 이나 건축신고를 필하고 제시외건물이 소재하는 상태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임대관계는 미상임.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지상 건물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 일괄매각
- 목록 3,4,8-13,16-24,26,28-31,34-37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전용허가
1. 대상 : 목록 3,4,9-13,16-24,26,28-31,34-37
2. 허가일자 : 2016.12.9.
3. 허가법령 : 농지법 제34조
4. 전용목적 : 단독주택 신축 및 진입로 조성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24.06.14자 사실조회회신 참조]
- 목록 4,6,9-12,14-26,28-31,33-37 공부상 답,전,창고용지이나, 매각에서 제외된 건물 소재, 지상 건물을 위하여 토지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음
- 목록 1,2,3,13 공부상 잡,창고용지,답이나, 현황은 도로임
- 목록 7,8 공부상 창고용지,답이나, 현황 잡종지임
- 목록 13 일부가 하천구역에 저촉, 정확한 면적 등은 별도 확인 필요
- 목록 5,27 매각에서 제외된 이동식컨테이너 및 이동식화장실 등 소재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1번 부동산}
- 신청부동산은 잡종지등으로 사용중이며, 위지상에 교각의 일부분이 소재하는 것으로 목측됨.[사진 1]
{2번 부동산}
- 공부상 창고용지이나 현재 잡종지(도로의 일부) 등으로 목측됨.[사진 4]
{3번 부동산}
- 공부상 답이나 현재 잡종지(도로의 일부) 등으로 목측됨.[사진 4]
{4번 부동산}
- 공부상 답이나 현재 잡종지(주차장 및 화단등) 등으로 목측됨.[사진 5]
{5번 부동산}
- 잡종지 등으로 사용중이며[사진 3], 위 지상에 이동식 화장실 1개가 소재하고 있음.[사진 6]
{6번 부동산}
- 공부상 창고용지이나 현재 주자장 및 화단등으로 사용중인 것으로 목측됨.[사진 7]
(위지상에 별지 첨부한 등기부등본과 같이 채무자 소유의 건물 제5동이 12번, 25번, 31번 부동산 지상과 함께 등재되어 있음.)
{7번 부동산}
- 공부상 창고용지이나 현재 건물이 없는 나지 상태임.[사진 4]
{8번 부동산}
- 공부상 답이나 현재 휴경지(잡종지)등의 상태임.[사진 4]
{9번 부동산}
- 공부상 답이나 현재 휴경지(주자장 및 화단등) 등으로 사용중인 것으로 목측됨.[사진 8]
(위지상에 별지 첨부한 등기부등본과 같이 채무자 소유의 건물 제2동이 28번 부동산 지상과 함께 등재되어 있음.)
{10번 부동산}
- 공부상 답이나 현재 휴경지(주자장 및 화단등) 등으로 사용중인 것으로 목측됨.[사진 9]
(위지상에 별지 첨부한 등기부등본과 같이 채무자 소유의 건물 제3동이 29번 부동산 지상과 함께 등재되어 있음.)
{11번 부동산}
- 공부상 답이나 현재 휴경지(주자장 및 화단등) 등으로 사용중인 것으로 목측됨.[사진 10]
(위지상에 별지 첨부한 등기부등본과 같이 채무자 소유의 건물 제동이 30번 부동산 지상과 함께 등재되어 있음.)
{12번 부동산}
- 공부상 답이나 현재 주자장 및 화단등으로 사용중인 것으로 목측됨.[사진 7]
(위지상에 별지 첨부한 등기부등본과 같이 채무자 소유의 건물 제5동이 6번, 25번, 31번 부동산 지상과 함께 등재되어 있음.)
{13번 부동산}
- 공부상 답이나 현재 잡종지(진입도로) 등으로 사용중인 것으로 목측됨.[사진 11]
{14번 부동산}
- 공부상 창고용지이나 현재 잡종지(화단 및 주차장) 등으로 사용중인 것으로 목측됨.[사진 7]
{15번 부동산}
- 공부상 창고용지 이나 현재 잡종지(화단의 일부) 등으로 사용중인 것으로 목측됨.[사진 12]
{16번 부동산}
- 공부상 답이나 현재 잡종지 등으로 사용중인 것으로 목측됨.[사진 13]
{17번 부동산}
- 공부상 답이나 현재 잡종지 등으로 사용중인 것으로 목측됨.[사진 14]
{18번 부동산}
- 공부상 답이나 현재 잡종지 등으로 사용중인 것으로 목측됨.[사진 15]
{19번 부동산}
- 공부상 답이나 현재 잡종지 등으로 사용중인 것으로 목측됨.[사진 16]
{20번 부동산}
- 공부상 답이나 현재 잡종지 등으로 사용중인 것을로 목측됨.[사진 17]
{21번, 22번 부동산}
- 공부상 답이나 현재 잡종지 등으로 사용중인 것으로 목측됨. [사진 11]
{23번 부동산}
- 공부상 답이나 현재 잡종지(주차장 및 화단) 등으로 사용중인 것으로 목측됨.[사진 18]
{24번 부동산}
- 공부상 답이나 현재 잡종지(주차장 및 화단) 등으로 사용중인 것으로 목측됨.[사진 7]
{25번 부동산}
- 공부상 잡종지이나 현재 대지등으로 사용중이며 위지상에 별지 첨부한 등기부등본과 같이 채무자 소유의 건물 제5동이 6번, 12번, 31번 부동산 지상과 함께 등재되어 있음.[사진 19]
{26번 부동산}
- 공부상 전이나 현재 대지 등으로 사용중이며, 위지상에 별지 첨부한 등기부등본과 같이 채무자 소유의 건물 제1동이 4번 부동산 지상과 함께 등재되어 있음.[사진 20]
{27번 부동산}
- 잡종지 등으로 사용중인 것으로 목측됨.[사진 21, 22]
- 위 지상에 신청외 컨테이너 3동이 소재하고 있음.[사진 23]
{28번 부동산}
- 공부상 전이나 현재 대지 등으로 사용중이며, 위지상에 별지 첨부한 등기부등본과 같이 채무자 소유의 건물 제2동이 9번 부동산 지상과 함께 등재되어 있음.[사진 24]
{29번 부동산}
- 공부상 전이나 현재 대지 등으로 사용중이며, 위지상에 별지 첨부한 등기부등본과 같이 채무자 소유의 건물 제3동이 10번 부동산 지상과 함께 등재되어 있음.[사진 25]
{30번 부동산}
- 공부상 전이나 현재 대지 등으로 사용중이며, 위지상에 별지 첨부한 등기부등본과 같이 채무자 소유의 건물 제4동이 11번 부동산 지상과 함께 등재되어 있음.[사진 26]
{31번 부동산}
- 공부상 전이나 현재 대지 등으로 사용중이며, 위지상에 별지 첨부한 등기부등본과 같이 채무자 소유의 건물 제5동이 6번, 12번, 25번 부동산 지상과 함께 등재되어 있음.[사진 19]
{32번, 33번 부동산}
- 신청부동산들은 잡종지 등으로 사용중인 것으로 목측됨.[사진 12]
{34번 부동산}
- 공부상 전이나 현재 잡종지 등으로 사용중인 것으로 목측됨.[사진 13]
{35번 부동산}
- 공부상 전이나 현재 잡종지 등으로 사용중인 것으로 목측됨.[사진 14]
{36번 부동산}
- 공부상 전이나 현재 잡종지 등으로 사용중인 것으로 목측됨.[사진 15]
{37번 부동산}
- 공부상 전이나 현재 잡종지 등으로 사용중인 것으로 목측됨.[사진 16]
* 신청부동산들은 분할된 부동산으로 목측으로 명확한 경계구분이 어려움으로 명확한 경계는 별도 확인이 요망됨.
* 신청부동산들은 구거 건너편에 소재하고 있으며 다리건너 접근이 가능하므로 다리에 대한 설치자등 점유자에 대하여 별도 확인이 요망됨.
* 신청부동산중 25번, 26번, 28전, 29벙, 30번 등에 소재하고 있는 채무자 소유의 건물들은 건축물대장은 미등재 건물이며, 등기부등본만 등재되어 있는 건물로 별도 확인이 요망되며, 위 건물들은 마감공사가 일부 되지 않은 상태로 보이나, 조사당시 이해관계인 부재 및 건물들이 폐문인 관계로 내부 확인하지 못한바, 별도 확인이 요망됨.
* 신청부동산 지상 제시외 건물 소재 지번들에 대하여 주민등록등재자 조사하였으나, 등재자 없는 것으로 확인됨.(성명불상 주민에게 문의한바, 현재 제시외 건물에 거주자는 없다고 진술함-별도 확인이 요망됨.)
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춘천지방법원입니다.
입찰일은 2025-01-20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12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2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남면 발산리 소재 "강촌IC교차로" 북동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계획관리지역. 차량접근이 가능.
유치권신고가 있는 물건입니다 유치권이란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생긴 (공사대금)채권이 있는 경우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하고 유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진정한 유치권은 낙찰로 말소되지 않고 낙찰자가 그 부담을 인수합니다. 그런데, 유치권은 견련성, 피담보채권, 변제기, 점유 등 그 성립 및 존속요건이 매우 엄격하여 실제 유치권이 성립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16.09.09 근저당권
갑작스런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 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인근지역 유사물건 낙찰통계입니다
통계기간
낙찰물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낙찰가
낙찰가율
유찰횟수
3개월
9건
423,202,667원
166,948,556원
39.24 %
2.4회
6개월
26건
306,144,009원
138,025,596원
45.1 %
2.6회
12개월
37건
292,827,838원
140,909,595원
47.95 %
2.3회
[안내]
이미 종결처리된 경매사건은 블로그에서 삭제해 드립니다.
인근지역에서 진행중인 법원경매물건입니다.(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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