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일정한 법률관계를 널리 사회에 공시하기 위하여 일정한 공부(등기부)에 기재하는 것.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등기공무원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거래관계에 들어가는 제3자를 위하여 목적물의 권리내용을 명백히 하고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며,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한다. "
1) 위치 및 주위환경=기호1) 본건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용진면 신지리 소재 "용복마을"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마을주변농경지대임. 기호2) 본건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구이면 원기리 소재 "모악산관광단지" 내에 위치하며,주위는 임야(자연림)이 주를 이루는 순수산림지대임.
2) 교통상황=기호1) 17번국도(완주로:용진-고산) 동측 약100미터 거리에 위치하며, 주변은 마을인근이나 대상토지는 남측 하양 높이 약1.8미터 석축옹벽으로 경계되어 농기계, 도보(철재계단이용)접근조건 불편한 상황임. 기호2) 서측으로 모악산관광단지를 통하여 사찰(마고암)까지 차량접근 가능한 폭 4-5미터 도로가 진행하며, 본건으로 연결되는 비포장임도(폭 약3미터)가 개설되어 농기계 접근 가능하며, 동측인근으로 모악산길-전주예술고등학교로 연결되는 버스승강장 소재 2차선(신전길)이 진행하나 기호2) 까지는 약250미터 거리로서 자연입도로 접근하며 도보접근 불편한 상황임.
3) 형태 및 이용상태=기호1)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완경사지형에 평탄 조성된 전임. 기호2) 산림 하단부 능선부근에 동서 길이 약800m, 남북 폭 약300m, 경사도 약10도 정도로 측정되는 자연림 및 묘역(평장묘 17기 소재)등으로 이용중으로서 비교적 완만하고 길다란 부정형의 임야임.
4) 인접 도로상태=기호1) 맹지로서 남측 석축옹벽에 설치된 철재계단(타인소재) 및 소폭의 자연농로를 이용함. 기호2) 서측 경계부근으로 폭 약3미터의 비포장임도가 관통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기호1)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12-21)(상대제한지역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임. 기호2)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자연환경보전지), 지구단위계획구역, 특정개발진흥지구,가축사육제한구역(2023-12-21)(상대제한지역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3-12-21)(절대금지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익용산지(보전산지)<산지관리법>, 도립공원<자연공원법>, 공원자연환경지구(2013-01-18)(모악산 공원자연환경지구)<자연공원법>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기호1) 소나무 및 기타수목 약20여주가 식재되어 있음. 기호2) 서측 자연환경보소지구 내 약10%에 묘역 2개군이 조성되어 있으나 묘역 내 상단에는 <묘역표지석(재단비석) 1기, 평장묘 10기, 대형상석1기, 망주석 1쌍>, 하단에는 <묘역표지석(재단비석) 1기, 평장묘7기, 대형상석1기, 망주석1쌍> 등이 있으며, 묘역 내 및 주변에는 묘역관련 조경수목 다수가 소재함.
7) 공부와의 차이=없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 미상임. - 기 타 : 기호1) 지상에 소재하는 수목은 현상을 기준으로 토지에 포함평가하였음. ① 기호2) 2개 용도지역에 속하며 일부는 묘역으로 조성되어 있고, 일부는 특정개발진흥지구에 속하여 있으며, 일부는 묘역으로 조성하여 관리되고 있는 상황으로서 동 상황이 토지의 가치에 미치는 상황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평균적단가를 적용하여 평가하였음. ② 본건 지상에 소재하는 자연수목은 관행상 임지에 포함평가하였음. ③ 묘역에 소재하는 비석, 평장묘, 상석, 망주석 및 묘역 조경수목 등은 소유관계 및 상황에따른 처리조건이 상이하므로 이에 관계없이 토지만을 대상으로 평가하였음에 유의 요함.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지상에 소재하는 소유자 미상의 분묘로 인하여 분묘기지권 성립여지 있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 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 1회로 제한
- 지상에 소재하는 자연수목은 평가에 포함
- 일부 지상에 소유자미상의 분묘(평장묘 17기) 및 묘역관련 조경수목 소재
- 비석 및 묘역관련 조경수목은 평가에서 제외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목록1.은 공부상 전이나 자연림과 고사된 수풀이 무성함. 단, 정확한 면적이나 인접토지와의 경계 등은 측량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목록2.는 자연림 상태의 임야로 이용 중이며, 위 일부 지상에는 종중묘원이 조성되어 있고, 위 종중묘원 내 상단에는 평장묘 10기가, 하단에는 평장묘 7기가 소재하며, 정확한 면적이나 인접토지와의 경계 등은 측량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전주지방법원입니다.
입찰일은 2024-12-09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24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00 입니다.
이 법원에는 농협은행/전북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2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낙찰후 대금납부를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분경매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일부만 경매로 나온 것을 지분경매라고 합니다. 소유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사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공유자간에 분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만 지분경매인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24.3.21. 경매개시결정
갑작스런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 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