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주위환경=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화촌면 야시대리 소재 ‘갈궁터골’ 남동측 인근 및 원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및 전,답 등의 농경지, 자연림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주위환경은 보통입니다.
2) 교통상황=공히 본건 인근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원거리에 간선도로 및 노선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상황은 보통입니다.
3) 형태 및 이용상태=일련번호 1 : 급경사지내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자연림 상태입니다. 일련번호 2,3 : 완경사지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휴경지)으로 이용중입니다.
4) 인접 도로상태=일련번호 1-3 : 지적도상 맹지입니다.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일련번호 1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지역(1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지역(2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지역(250M이내) - 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일련번호 2,3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지역(1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지역(2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보호구역<농지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본건 일련번호 1 위 지상에 자생하는 수목은 경제적가치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되어 거래관행에 따라 토지(산지)에 포함 감정평가하였으니 경매 진행 및 응찰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후첨 "사진용지"와 같이 본건 일련번호 3 위 지상에 컨테이너 등이 소재하나, 철거 및 이동이 용이하여 이에 구애없이 토지를 감정평가하였는바, 경매 진행 및 응찰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건 일련번호 2,3 지상에 소재하는 수목은 경제적가치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되어 거래관행에 따라 토지에 포함하여 감정평가하였으니 경매 진행 및 응찰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건 토지 위 지상에 소재하는 그 외 경제적 가치가 미미한 제시목록 외의 물건 등은 거래관행 등을 고려하여 토지에 포함하여 감정평가하였으니 경매 진행 및 응찰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공부와의 차이=--.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본건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등은 귀 제시목록 및 공부에 의거하였습니다. 본건은 지적 경계가 다소 불분명한바 지적 공부 등을 이용하여 목측에 의거 현황을 조사하였으며, 정확한 지적관련 사항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측량 등을 통한 재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경매 진행 및 응찰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건 일련번호 1은 수풀이 우거지고 급경사의 광평수 토지인 점 등 물리적 사유로 인해 입산이 곤란하여 분묘 등의 지표조사가 어려우니, 추후 분묘기지권으로 인한 감액 등을 고려하여 경매 진행 및 응찰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건 일련번호 2,3은 2인의 공유 중 김태현의 지분(2분의 1 전부)만의 감정평가로서, 소유지분에 대한 위치확인이 곤란하여 전체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하였으며, 지분비율에 의하여 면적사정하였으니 경매 진행 및 응찰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건 일련번호 2,3 일부가 후첨 ‘사진용지’와 같이 분묘소재지로 확인되어 지적도면에 의거 개략적인 면적산출 및 이를 감안하여 감정평가하였는바, 경매 진행 및 응찰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일괄매각, 목록2,3에 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분묘 수기 소재하며 법정지상권 성립여지 있음.
목록3 지상에 매각제외의 콘테이너 소재. 공유자 우선매수권 1회로 제한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1번 부동산}
- 임야.[사진 1]
(신청부동산은 산 정상 부분에 분할된 임야로 목측으로 명확한 경계 구분이 안 되므로 경계 및 접근성 별도 확인이 요망됨.)
{2번 부동산
- 공부상 전이나 현재 수풀 및 잡목이 우거진 휴경지 상태이며[사진 2, 3, 4], 일부 옆지번과 경계구분이 안되며[사진 5], 일부지상에 [사진 6]과 같이 분묘가 소재하는 것으로 목측되므로 명확한 경계는 별도 확인이 요망됨.
{3번 부동산}
- 공부상 전이나 현재 수풀 및 잡목이 우거진 휴경지 상태이며[사진 2, 3, 4], 일부 옆지번(축대)와 경계 구분이 안되며[사진 7], 일부 지상에 [사진 8]과 같이 분묘가 소재하는 것으로 목측 되므로 명확한 경계는 별도 확인이 요망됨.
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춘천지방법원입니다.
입찰일은 2025-02-10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32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2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화촌면 야시대리 소재 ‘갈궁터골’ 남동측 인근 및 원거리에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농업보호구역. 버스정류장. 차량의 접근이 가능. 노선버스정류장. 간선도로.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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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입찰(매각)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매각)에서 제외되는 물건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이 설치한 건물 또는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경험에 의하면 법적문제로 확대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체로 사소한 것들입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2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낙찰후 대금납부를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분경매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일부만 경매로 나온 것을 지분경매라고 합니다. 소유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사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공유자간에 분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만 지분경매인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20.09.29.가압류
갑작스런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 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