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지 "사방사업법에 의해 사방사업을 시행했거나 시행하기 위한 지역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한 토지.
사방지 내에서는 산림청장의 허가없이는 죽목의 벌채, 토석.나무뿌리 또는 풀뿌리의 채취, 가축의 방목 기타 사방시설을 훼손,변경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지 못함."
1) 위치 및 주위환경=본건은 경상남도 거제시 연초면 죽토리 소재 <연초면사무소>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단독주택, 농경지 등이 혼재하여 형성되어 있음.
2) 교통상황=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 도로의 개통성 등을 고려시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3) 형태 및 이용상태=기호 1),3),4) 3필지 일단의 평지 내 부정형 토지로서,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 중임. 기호 2) 평지 내 사다리형 토지로서, 주거용 부속토지로 이용 중임.
4) 인접 도로상태=기호 1)-4) 서측으로 폭 약 4m 내외의 도로와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기호 1)-4)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해당사항 없음.
7) 공부와의 차이=기호 3) 토지는 지목‘전’이나, 현황‘대’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1)임대관계: 미상임. 2)기 타: 해당사항 없음.
1) 건물의 구조=기호 5) 목조 기와지붕 단층 건물로서,-외벽: 목재 사이딩 및 몰탈위 페인팅 등 마감. -내벽: 벽지 등 마감. -바닥: 장판지 및 타일 등 마감. -창호: 샷시창호임.
2) 이용상태=기호 5) 단독주택으로 이용 중임.
3) 설비내역=제반 급.배수설비, 위생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4) 부합물 및 종물=후첨‘지적 및 건물개황도’참조.
5) 공부와의 차이=본건 기호 5) 건물은 공부상 ‘경상남도 거제시 연초면 죽토리 883-5"위 지상에 등재되어 있으나, 현황 기호 1),3),4) 토지 및 인접토지인 ‘국’소유의 ‘경상남도 거제시 연초면 죽토리 1220-1"위 지상에 걸쳐 소재하는 바, 경매 진행 시 유의하시기 바람.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1)임대관계: 미상임. 2)기 타: 해당사항 없음.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최OO
제시외 건물
2023.9.5.
일백만원정 [월]월20만원정
없음
2023.7.~
김OO
전부
2009.9.4.
있음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법원자료 특이사항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제시외 건물
ㄱ)판넬조 판넬지붕 주택,
ㄴ)조적조 스라브지붕 보일러실,
ㄷ)판넬조 판넬지붕 창고,
ㄹ)판넬조 판넬지붕 주택 각 소재함.
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입니다.
입찰일은 2024-12-02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19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2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거제시 연초면 죽토리 소재 <연초면사무소> 북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계획관리지역. 기와지붕.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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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즉 서류상으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란 최선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앞서 전입신고를 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임차인을 말하는 데,
낙찰자가 그 임차인이 배당받지 않는 보증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인수해야 합니다.
진정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지 사실관계를 따져 보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지분경매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일부만 경매로 나온 것을 지분경매라고 합니다. 소유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사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공유자간에 분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만 지분경매인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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