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주위환경=대상토지는 전라북도 정읍시 감곡면 계룡리 소재 "관봉마을" 내와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주위환경은 마을주변으로 농경지와 축사 등이 혼재하는 지역입니다.
2) 교통상황=대상토지 및 인근까지 농기계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 승강장이 위치하고 있어전반적인 교통 사정은 보통시됩니다.
3) 형태 및 이용상태=기호 1)은 유사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조사일 현재 농경지, 일부 분묘지로 이용중입니다. 기호 2)는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조사일 현재 나지, 일부 분묘지 및 선하지입니다. 기호 3)은 부정형의 토지로서 조사일 현재 농경지로 이용중입니다. 기호 4)는 유사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조사일 현재 주거용 건물용지로 이용중입니다. 기호 5,6)은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조사일 현재 농경지로 이용중입니다.
4) 인접 도로상태=기호 1,6)은 남동측으로 소폭의 농로를 통하여 접근합니다. 기호 2,5)는 인접 토지를 통하여 접근합니다. 기호 3)은 북측, 기호 4)는 남서측으로 개설된 도로를 통하여 접근합니다.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기호 1,6)은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절대금지지역(잡식동물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기호 2)는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당지번 중 263㎡ 전원개발사업구역(전원개발촉진법)입니다. 기호 3)은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기호 4)는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도로법>입니다. 기호 5)는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6) 제시목록 외의 물건=기호 1) 토지상에 제시외 분묘와 수목 등이 소재합니다. 기호 2) 토지상에 제시외 분묘가 소재합니다. 기호 4) 토지상에 제시외 건물이 소재합니다.
7) 공부와의 차이=--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임대관계 : 미상입니다. 기타 : --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지상 분묘에 대한 분묘기지권 성립여부 불분명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1. 지분매각(공유자우선매수권 행사 1회로 제한)
2.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3. 지상에 식재된 제시외 수목과 관련시설은 평가 및 매각 제외
4. 지상에 분묘 소재(최저매각가격은 제시외 분묘 소재로 인하여 제한받는 가격임)
5. 2024. 2. 27.자 감곡면사무소의 사실조회회신서에 의하면 원상회복명령이 발하여질 가능성이 있음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부동산표시 제1호 : 현, 답으로 지상에 분묘가 소재하고, 지상의 수목(집단)에 별도의 명인방법 등 외부에 공시를 나타내는 표식이 없고, 또한 타인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인지도 알 수 없는 수목이 식재되어 있으며, 철봉조 및 블럭조 판넬지붕 창고가 제시외로 설치되어 있음.
부동산표시 제2호 : 현, 전으로 지상에 분묘가 소재함.
부동산표시 제3호 : 현, 전임.
부동산표시 제4호 : 현, 대로 지상에 적벽돌조 강판지붕 주택, 블럭조 스레트지붕 창고 2동이 제시외로 건립되어 있음.
부동산표시 제5호, 제6호 : 현, 전임.
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입니다.
입찰일은 2024-11-04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3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3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상토지는 전라북도 정읍시 감곡면 계룡리 소재 "관봉마을" 내와 남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차량 접근이 가능.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입찰(매각)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매각)에서 제외되는 물건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이 설치한 건물 또는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경험에 의하면 법적문제로 확대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체로 사소한 것들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1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낙찰후 대금납부를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분경매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일부만 경매로 나온 것을 지분경매라고 합니다. 소유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사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공유자간에 분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만 지분경매인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24. 1. 4. 강제경매개시결정
갑작스런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 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