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아영면 월산리 소재 "구지마을" 인근에 산재하여 위치하며 주위는 농가주택, 농경지 및 임야, 등이 혼재하는 마을주변 농경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 은 보통입니다.
2) 교통상황= 본건 및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승강장이 위치하는 등 전반적인 교통 상황은 보통입니다.
3) 형태 및 이용상태= 일련번호(1) : 부정형의 완경사지로서, "자연림" 상태입니다. 일련번호(2) : 부정형의 급경사지로서, "자연림" 상태입니다. 일련번호(3) : 부정형의 급경사지로서, "자연림" 상태입니다. 일련번호(4) : 부정형의 평지로서, "농경지(전)"로 이용중입니다. 일련번호(5,6) : 2필지 일단의 세장형의 평지로서,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중입니다. 일련번호(8,9) : 사다리형의 평지로서, "농경지(전)"로 이용중입니다. 일련번호(10-12) : 부정형의 평지로서, "농경지(전)"로 이용중입니다. 일련번호(13) : 부정형의 완경사지로서, "농경지(전)"로 이용중입니다.
4) 인접 도로상태= 일련번호(1) :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지를 통해 출입가능합니다. 일련번호(2) : 지적도상 맹지이나, 본건 일부를 통해 개설된 임도를 통해 출입가능합니다. 일련번호(3,10) : 북측으로 노폭 3m 정도의 포장도로를 통해 출입합니다. 일련번호(4) : 동측으로 노폭 3m 정도의 포장도로를 통해 출입합니다. 일련번호(5,6) : 남측으로 노폭 4m 정도의 포장도로를 통해 출입합니다. 일련번호(8,9) : 서측으로 노폭 4m 정도의 포장도로를 통해 출입합니다. 일련번호(11) : 본건 일부를 통해 개설된 노폭 3m 정도의 포장도로를 통해 출입합니다. 일련번호(12) : 남측으로 노폭 4m 정도의 포장도로를 통해 출입합니다. 일련번호(13) :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지를 통해 출입합니다.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1) 계획관리지역,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2020-12-28)<경상북도문화재보호조례>, 준보전 산지<산지관리법>, (영산강·섬진강)건축 등 허가제한지역(가축분뇨배출시설 신축 제한)<영 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일련번호(2) 농림지역(2023-12-15), 생산관리지역(2023-12-15),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지역1000m (한우,육우,젖소,말,양,사슴 사육가능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영산강·섬진강)건축 등 허가제한지역(가축분뇨배출시설 신축 제한)<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일련번호(3) 생산관리지역(2023-12-15),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영산강·섬진강)건축 등 허가제한 지역(가축분뇨배출시설 신축 제한)<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 률>입니다. 일련번호(4) 생산관리지역(2023-12-15), (영산강·섬진강)건축 등 허가제한지역(가축분뇨배출시설 신 축 제한)<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일련번호(5) 계획관리지역(2023-12-15), 자연취락지구 (영산강·섬진강)건축 등 허가제한지역(가축분 뇨배출시설 신축 제한)<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일련번호(6) 계획관리지역(2023-12-15), 자연취락지구 (영산강·섬진강)건축 등 허가제한지역(가축분 뇨배출시설 신축 제한)<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일련번호(8) 계획관리지역(2023-12-15), 자연취락지구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2020-12-28)<경상 북도문화재보호조례>, (영산강·섬진강)건축 등 허가제한지역(가축분뇨배출시설 신축 제한)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일련번호(9) 계획관리지역(2023-12-15)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2020-12-28)<경상북도문화재보호 조례>, (영산강·섬진강)건축 등 허가제한지역(가축분뇨배출시설 신축 제한)<영산강·섬진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일련번호(10)-(13) 생산관리지역(2023-12-15), (영산강·섬진강)건축 등 허가제한지역(가축분뇨배출시설 신축 제한)<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습니다.
7) 공부와의 차이= 본건 토지 일련번호(2),(3),(11)의 지목은 "임야, 전"이나 일부는 현황 "도로" 입니다.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 미상입니다. 기 타 : - 본건 토지 일련번호(3) 지상에 연고자미상의 제시외분묘 수기가 소재합니다. - 본건 토지 일련번호(8) 지상에 해체 및 철거가 용이한 비닐하우스 1동이 소재합니다.
1) 건물의 구조= 일련번호 7-가) 군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으로서, 외벽 : 적벽돌 노출 쌓기 등 마감, 내벽 : 벽지 및 타일 등 마감, 바닥 : 강화마루 및 타일 등 마감, 창호 : 샤시창호입니다.
2) 이용상태= 일련번호 7-가) 농가주택으로 이용중입니다.
3) 설비내역= 일련번호 7-가)에 위생 및 급·배수설비가 되어있으며, 유류보일러에 의한 바닥난방 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4) 부합물 및 종물= 없습니다.
5) 공부와의 차이= 없습니다.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 미상입니다. 기 타 : 없습니다.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박OO
전부
2021.01.15.
2021.01.19.
45,000,000
있음
2021.01.15.부터 2026.05.15.까지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등기(임대차보증금 45,000,000원, 전입일자 2021.01.15. 확정일자 2021.01.19.)가 있으므로 배당에서 전액 변제되지 아니하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함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없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일괄매각
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입니다.
입찰일은 2024-11-04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3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1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등기(임대차보증금 45,000,000원, 전입일자 2021.01.15. 확정일자 2021.01.19.)가 있으므로 배당에서 전액 변제되지 아니하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함"
선순위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대항력이 있는 선순위 임차권등기 권리자가 배당을 전액 받지 못할 경우 낙찰자가 잔여 보증금을 인수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즉 서류상으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란 최선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앞서 전입신고를 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임차인을 말하는 데,
낙찰자가 그 임차인이 배당받지 않는 보증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인수해야 합니다.
진정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지 사실관계를 따져 보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5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낙찰후 대금납부를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24.04.18. 경매개시결정
갑작스런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 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