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주위환경=본건은 충청북도 음성군 생극면 도신리 소재 ‘도관리마을’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근린생활시설, 중소규모의 공장 등이 소재하는 등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2) 교통상황=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간선도로 및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교통상황은 보통시됨.
3) 형태 및 이용상태=기호1: 세장형의 평지로 공업용으로 이용중임. 기호2: 대체로 세장형의 평지로 2021년경 신축허가를 득하고 공사중 공사가 중단된 이행지 상태임.
4) 인접 도로상태=기호1,2 공히, 북측으로 노폭 4M 내외의 현황도로에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기호1: 농림지역(2018-12-28)(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2016-06-30)(농업진흥구역)<농지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임. 기호2: 농림지역(2018-12-28)(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2016-06-30)(농업진흥구역)<농지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후첨 "지적도 및 사진용지" 참조
7) 공부와의 차이=없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가. 임대관계는 미상임. 나. 본건 토지 기호2는 2021년 경 신축허가를 득한 후 콘크리트 바닥기초 공사중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본건 지상에 소재하는 콘크리트 바닥기초는 토지의 부합물(후첨 ‘사진용지’ 참조)로서 토지에 포함하여 감정평가하였으며, 경매진행시 제반 허가 또는 신고사항과 그 실효여부 등은 재확인하시기 바람.
1) 건물의 구조=기호3: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건물로서, 외벽 : 판넬 마감등임. 창호 : 샷시 창호등임. 기호4: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건물로서,외벽 : 판넬 마감등임. 내벽 : 우레탄 폼 마감등임. 기호5: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건물로서,외벽 : 판넬 마감등임. 내벽 : 우레탄 폼 마감등임. 기호6: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2층 건물로서,외벽 : 판넬 마감등임. 창호 : 샷시 창호등임.
2) 이용상태=기호3: 공장으로 이용중임. 기호4: 저온창고 2칸으로 구분되어 이용중임. 기호5: 저온창고 2칸으로 구분되어 이용중임. 기호6: 사무실, 숙소, 식당 등으로 이용중임.
3) 설비내역=기호3: 기본적인 위생및급배수설비 등이 되어 있음. 기호4,5 : 저온냉장시설 등이 되어 있음. 기호6: 기본적인 위생및급배수설비 등이 되어 있음.
4) 부합물 및 종물=후첨 "건물개황도 및 사진용지" 참조
5) 공부와의 차이=없음.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가. 임대관계는 미상임. 나. 본건 기호5 건물‘라동’의 냉장을 위한 냉방설비(천장형 에어쿨러2기+공조기1기)가 소재불명 상태이니 경매 참여시 참고바람.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제OO
2024.01.23
95,332,485 [월]2,200,000
없음
대OO
2023.10.17
미상 [월]미상
없음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 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 없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일괄매각(제시외 건물 포함, 단 지상에 소재하는 컨테이너 및 이동실 화장실 매각 제외)
-목록2 바닥기초 공사중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콘크리트 바닥기초는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감정평가서 참조)
-목록5 냉장을 위한 냉방설비(천장형 에어쿨러 2, 공조기 1기) 소재 불명
-목록2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미반환-별첨 사실조회 회신 참조)
-주식회사 에프이씨가 2024. 6. 4. 유치권신고(공사대금 295,000,000원)를 하였으나, 그 성립 여부는 불분명하며, 이에 대해 신청채권자 국일신용협동조합이 2024. 7. 9. 유치권배제신청서를 제출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가. 목적물 1 내 제시외 수변전설비 소재함.
나. 목적물 2 내 제시외 이동식컨테이너 1개동 소재함.
다. 목적물 3 내 제시외 판넬조 판넬지붕 창고 소재함.
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입니다.
입찰일은 2024-12-16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30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3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우리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음성군 생극면 도신리 소재 ‘도관리마을’ 서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버스정류장. 차량의 접근이 가능. 노선버스정류장. 간선도로. 판넬지붕.
유치권신고가 있는 물건입니다 유치권이란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생긴 (공사대금)채권이 있는 경우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하고 유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진정한 유치권은 낙찰로 말소되지 않고 낙찰자가 그 부담을 인수합니다. 그런데, 유치권은 견련성, 피담보채권, 변제기, 점유 등 그 성립 및 존속요건이 매우 엄격하여 실제 유치권이 성립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입찰(매각)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매각)에서 제외되는 물건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이 설치한 건물 또는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경험에 의하면 법적문제로 확대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체로 사소한 것들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공장등록(변경,설립) 가능한 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물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변경, 업종변경하려는 자는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공장등록' 또는 '공장(변경)설립'이라고 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시행령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에서의 공장등록(공장설립)은 지식산업, 도시형공장,참단산업공장 등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공업지역,계획관리지역을 제외한 생산,보전관리지역, 자연,생산,보전녹지지역, 농림지역, 주거지역 등에서는 공장등록이
매우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입찰 전에 반드시 해당관청에 업종제한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취하 또는 취소될 가능성 있습니다
이 물건의 감정가격은 2,760,960,000원입니다.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배당 받아야 할 금액은 409,355,894원으로 감정가격 대비 상당히 적은 금액입니다.
이런 경우, 채무가가 변제하여 경매를 취하시키거나 경매신청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원이 없게되어 이른 바 "무잉여에 의한 취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