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력 "협의로는 판결 또는 집행증서의 채무명의의 내용에 기초하여 집행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집행기관에 신청할 수 있음에 터잡아 집행기관은 이 신청을 토대로 하여 채무명의 내용인 일정의 급부를 실현시키기 위한 일종의 강제집행을 행할 수 있는 효력이고, 광의로는 넓게 강제집행 이외의 방법에 의하여 재판내용에 적합한 상태를 만들어 낼 수 있는 효력을 부여함을 말한다. 가령, 혼인 무효의 판결의 경우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호적을 정정할 수 있는 효력, 토지소유권 확인판결의 경우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변경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효력 등이다. "
1) 위치 및 주위환경=본건은 충청남도 서산시 부석면 칠전리 소재 "칠전리마을회관"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임야, 농가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2) 교통상황=본건 인근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 간선도로를 따라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부정형의 완경사지로서, 현황 "전"으로 이용중임.
4) 인접 도로상태=지적도 상 도로에 접하고 있으나, 현황 본건 서측으로 너비 약 2미터 내외의 비포장 농로를 통해 접근 가능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0m일부제한:모든 축종 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본건 지상에 제시외분묘(후첨, "사진용지" 참조)가 소재함.
7) 공부와의 차이=-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 지상 소재 분묘를 위하여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여지 있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요함(미제출시 매수보증금 몰수)
- 분묘 1기 소재함.
- 최저매각가격은 분묘 소재로 인하여 제한받는 가격임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 토지에 개설된 칠전1길을 통해 접근이 용이하고 용도지역은 보전관리지역에 속하며, 공부와 같이 전이나 현재 묵전(휴경지) 상태이며, 남동쪽 지상에는 분묘 1기가 소재하고 현지에서 점유자 등을 만나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인접 토지와의 정확한 경계, 면적 등은 측량을 통해 확인이 필요함
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입니다.
입찰일은 2024-12-18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31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12: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30 입니다.
이 법원에는 KEB하나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서산시 부석면 칠전리 소재 "칠전리마을회관" 북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보전관리지역. 버스정류장. 차량의 접근이 가능. 노선버스정류장. 간선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20.6.24.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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