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위변제 "제3자 또는 공동채무자의 한사람이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하는 때에는 그 변제자는 채무자 또는 다른 공동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 때에 그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었던 채권에 관한 권리가 법률상 당연히 변제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가리켜 변제자의 대위 또는 대위변제라고 한다. 변제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다수 있는 경우에 그 중의 1인이 먼저 변제를 하고 채권자를 대위하게 되면 이에 따라 당연히 혼란상태가 야기되므로(예를 들면 보증인 갑·을과 물상보증인 병이 있을 때 빨리 변제한 자가 채권자의 지위를 획득하고 타인의 재산을 집행할 수 있다), 민법은 각각 관계인에 대하여 변제자 대위의 행사 방법을 합리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1) 위치 및 주위환경=본건은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도곡리 소재 "도심역(경의중앙선)"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근린생활시설, 학교, 공원등이 소재하는 등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도심역(경의중앙선)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3) 건물의 구조=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평슬래브지붕 21층 건내 제6층 제602호로서외벽: 몰탈 위 페인팅 마감 등,내벽: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붙임 마감 등,창호: 샷시창호 등임.
4) 이용상태=아파트(방3, 거실, 주방, 욕실, 발코니 등)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위생설비, 급,배수설비, 화재탐지설비, 소화전설비, 승강기설비, 난방설비 등 되어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인접필지 대비 등고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본건 단지 내외로 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있음.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소로1류(폭 10m-12m)(국지도로)(접합), 소로2류(폭 8m-10m)(국지도로)(접합), 중로2류(폭 15m-20m)(보조간선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2-11-29)(덕소중학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2-11-29)(동화나라유치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2012-11-29)(동화나라유치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제한지역(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임.
9) 공부와의 차이=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임대관계 미상임.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임OO
미상
2017.02.10
미상
무상 [월]무상
있음
미상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법원자료 특이사항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이 사건 부동산은 주거용 아파트임
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입니다.
입찰일은 2024-11-19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10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3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1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신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도곡리 소재 "도심역(경의중앙선)" 남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버스정류장. 차량의 접근이 가능. 간선도로. 평슬래브지붕. 슬래브지붕. 방3.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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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즉 서류상으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란 최선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앞서 전입신고를 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임차인을 말하는 데,
낙찰자가 그 임차인이 배당받지 않는 보증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인수해야 합니다.
진정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지 사실관계를 따져 보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체납관리비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낙찰자는 체납관리비 중 공용부분에 한하여 인수합니다. 공용부분은 전유부분(세대 전기료, 수도료, 하수도료, 난방료, 급탕료, TV수신료 등)을 제외한 공용부분에 관한 것과 일반관리비를 포함한 것이며, 연체료는 제외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신속하게 원활하게 주택을 인도받기 위해 그 전액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찰 전에 반드시 체납관리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복경매 사건입니다.
경매 신청자의 청구금액, 즉 그 경매신청 채권자가 배당 받아야 할 금액(76,743,129원)이 감정가격 대비 적은 금액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경매가 취하되거나 취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매는 다른 경매신청(2024타경4053(중복))이 들어 와서 경매가 중복되어 진행되므로
취하, 취소없이 진행될 여지가 많습니다.
갑작스런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 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