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건은 전북도 진안군 진안읍 구룡리 1020-4에 위치한 토지/답(으)로
소유자는 조OOO이고 채권자인 옥OOOO이 채권회수를 위해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가 진행중이며
말소기준권리는 2022.8.30.근저당권이 되며
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늦게 생성된 권리는 모두 소멸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매개시 당시에 감정가는 55,628,000원으로 책정되었으나 1번 유찰로 입찰가능금액이 38,940,000원으로 떨어져
에 매각기일이 잡혀 있습니다
문의주시면 자세한 상담 드리겠습니다.
1) 위치 및 주위환경=기호(1,2)는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진안읍 구룡리 소재 "예리마을"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마을주변 농경지대임. 기호(3)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백운면 운교리 소재 "운교제" 남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농경지 및 임야 등이 혼재하는 순수 농경지대임. 기호(4,5)는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성수면 태평리 소재 "주암마을" 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농가주택,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산간 농경지대임.
2) 교통상황=본건 및 인근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 및 근거리에 버스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일반적인 교통조건은 보통시됨.
3) 형태 및 이용상태=기호(1,2) : 가로장방형의 평탄한 토지이고, ""전(타인소유 수목식재) 및 대지(타인소유건물)"로 이용중임. 기호(3) : 부정형의 평탄한 토지이고, "잡종지"상태임. 기호(4) : 부정형의 평탄한 토지이고, "휴경지 및 구거"로 이용중임. 기호(5) :부정형의 평탄한 토지이고, "휴경지"상태임.
4) 인접 도로상태=기호(1) : 북측으로 노폭 약9미터 정도의 도로와 접하고, 동측으로 노폭 약2-3미터정도의 도로와 접함. 기호(2) : 동측으로 노폭 약2-3미터 정도의 도로와 접함. 기호(3) : 지적도상 맹지이나, 남서측과 남동측으로 노폭 약2-3미터 정도의 도로와 접함. 기호(4) : 지적도상 맹지이고, 북서측 인접지를 통하여 접근가능함. 기호(5) : 북서측으로 노폭 약2-3미터 정도의 도로와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기호(1,2) : 농림지역(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2-28)(상대제한구역 200m[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고속국도법상의접도구역(2015-06-24) <고속국도법>, 농업진흥구역<농지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 기호(3) : 농림지역(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2-28)(상대제한구역 500m[말,소(신고규모) 사육가능])<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보호구역<농지법>, 공장설립 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기호(4) : 생산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12-01)(절대금지구역_취수시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건축 등 허가제한지역 (가축분뇨배출시설 신축 제한)<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기호(5) : 생산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12-01)(절대금지구역_취수시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하천구역(주암천)<소하천정비법>, (영산강·섬진강)건축 등 허가제한지역(가축분뇨배출시설 신축 제한)<영산강·섬진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6) 제시목록 외의 물건=기호(1,2)토지상에는 타인소유로 조사되는 무허가건물과 다수의 수목이 소재함. (별첨, 사진용지 참조)
7) 공부와의 차이=① 기호(1,2)의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현황은 "전(타인소유 수목식재) 및 대지(타인소유건물)"로 이용중임. ② 기호(3)의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잡종지"상태임. ③ 기호(4)의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현황은 "휴경지 및 구거"로 이용중임. ④ 기호(5)의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현황은 "휴경지"상태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 미상임. - 기 타 : 기호(3)토지 일부 지상에는 석재가 적치되어있음. (별첨, 사진용지 참조)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지상 건물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의 대지 부분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1. 일괄매각
2.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2024.10.18.자 진안군 진안읍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원상회복명령 가
능성 있음
3. 지상에 타인소유로 조사되는 무허가건물 및 다수의 수목이 소재하며 매각에서 제외
4. 지상의 제시외건물 및 수목으로 인하여 소유권 행사에 제한받는 정도를 고려한 감정평가액은 50,367,000원임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목록1.은 공부상 답이나 목록2, 및 인접필지와 합필되어 사용되고, 지상에 제시외 건물 1채(육안상 목록2.의 양지상에 걸쳐 있는 것으로 보임), 정원석 및 정원수 등이 있고, 경작한 흔적이 없으므로 정확한 면적이나 인접토지와의 경계 등은 측량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목록2.는 공부상 답이나 목록1.과 합필되어 사용되고, 지상에 건물 1채, 천막 1개, 강판처마 창고 2동, 비닐하우스 1동 등이 소재하고, 정원석 및 정원수 등이 있고, 경작한 흔적이 없으므로 정확한 면적이나 인접토지와의 경계 등은 측량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목록3.은 공부상 답이나 지상에 흙더미, 돌더미 등이 있고, 경작의 흔적이 없으므로 정확한 면적이나 인접토지와의 경계 등은 측량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목록4.는 공부상 답이나 전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위 지상에는 잡초가 자라고 있고, 일부 토지는 구거의 부지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정확한 면적이나 인접 토지와의 경계 등은 측량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목록5.는 공부상 답이나 전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위 지상에는 잡초가 자라고 있고, 정확한 면적이나 인접 토지와의 경계 등은 측량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전주지방법원입니다.
입찰일은 2025-01-13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5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00 입니다.
이 법원에는 농협은행/전북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호(1,2)는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진안읍 구룡리 소재 "예리마을" 북동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농업보호구역. 차량의 접근이 가능. 버스승강장.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1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낙찰후 대금납부를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22.8.30.근저당권
갑작스런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 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