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청구권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등기의 신청에 협력할 것을 청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등기는 양 당사자의 공동신청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등기 청구권이 없으면 등기제도는 실효를 거둘 수 없게 된다.
그런데 등기청구권은 등기신청권과 구별하여야 한다. 등기청구권은 사인(私人)이 사인에 대하여 등기의 신청에 필요한 협력을 구하는 사법상의 권리이다.
이에 대하여 등기신청권은 등기공무원이라는 국가기관에 대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권리이며, 그것은 공법상의 권리이다 "
1) 위치 및 주위환경=본건은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장동리 소재 "곡수마을회관" 남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및 농경지, 자연림 등이 소재하여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지적상 맹지이며, 대중교통사정은 불편시됨.
3) 형태 및 이용상태=기호 1,2 : 동하향 완경사지 부정형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임. 기호 3 : 동하향 완경사지 부정형 토지로서 분묘가 소재함. 기호 4 : 동하향 완경사지 부정형 토지로서 묵전임.
4) 인접 도로상태=지적상 맹지이며 인접토지를 통하여 출입이 가능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기호 1,2 : 공히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일부제한구역(젖소(허가대상),닭,오리,메추리,돼지,개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기호 3,4 : 공히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일부제한구역(젖소(허가대상),닭,오리,메추리,돼지,개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없음.
7) 공부와의 차이=없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임대관계는 미상임.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일괄매각. 목록 1. 2. :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농지법 등 개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소관
행정기관에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의 발급 여부를 확인 후 입찰요망).
목록 3. 지상에 분묘 3기 소재하고 있고 분묘기지권 성립 여부 불분명
목록 3.의최저매각가격은 토지 소유권(분묘 소재)제한으로 인하여 제한받는 가격임.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 1번, 2번 목록 전, 3번, 4번 목록 임야이며, 목록 전체 소유자를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 확인 할 수 없음.
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청주지방법원입니다.
입찰일은 2025-01-08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3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신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장동리 소재 "곡수마을회관" 남서측 근거리에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보전관리지역. 보전산지.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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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21. 3. 2. 근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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