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주위환경=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서석면 풍암리 소재 "서석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소재하며, 부근은 농경지, 임야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 운행횟수 등으로 보아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시됨.
3) 형태 및 이용상태=기호(1): 기준시점 현재 부정형 완경사지의 전임. 기호(2): 기준시점 현재 부정형 완경사지의 전 및 일부 도로임. 기호(3): 기준시점 현재 부정형 완경사지의 전(휴경지)임. 기호(4): 기준시점 현재 부정형 완경사지의 휴경지 및 일부 도로임. 기호(5): 기준시점 현재 부정형 완경사지의 임야, 분묘소재 및 일부 도로임.
4) 인접 도로상태=기호(1,3): 지적도상 맹지임. 기호(2): 본건 일부가 노폭 약 4m 내외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이며, 기호(5)를 통해 진출입 가능함. 기호(4): 본건 일부가 노폭 약 4m 내외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이며, 서측에 소재하는 노폭 약 4m 내외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5): 본건 일부가 노폭 약 4m 내외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이며, 기호(4)를 통해 진출입 가능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기호(1,2,3):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도시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지역(1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지역(2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기호(4):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도시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지역(1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지역(2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풍암리동학혁명전적지(500M이내))<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기호(5):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도시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지역(1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풍암리동학혁명전적지(500M이내))<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1)본건 토지 기호(1,2,5) 일부 지상에 걸쳐 별첨 "사진"과 같이 "파이프조 비닐하우스" 수동이 소재하나, 구조, 면적 및 철거의 용이성 등을 고려시 본건 토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에 구애없이 토지를 평가하였으니,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2)본건 토지 기호(5)는 별첨"지적 및 건물개황도"상의 위성사진과 같이 소유자 미상의 "분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이 존재하나 본건 임야는 숲이 울폐된 임야로서 진입이 불가능한 상태여서 분묘소재 여부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곤란한 바, 본건 평가에서는 이에 구애없이 토지를 평가하되, 분묘가 소재하여 소유권 행사에 제한 받는 경우의 단가를 별도 병기 하였으니,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라오며, 정확한 분묘소재 여부 및 위치 등은 별도의 조사 및 측량을 요함.
7) 공부와의 차이=본건 토지 기호(2,4,5)는 목측상 현황 일부 "도로"인 것으로 조사되었는 바, 본건 평가에서는 지적도면에 의거하여 개략적인 면적 산출 후 이를 감안하여 평가하였으니 경매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라오며, 자세한 사항은 별도의 측량을 요함.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임대관계는 미상임.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 일괄매각
* 목록1~4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현황이 농작물경여이나 다년생 식물의 재배 등에 이용하기 어려운
상태인 경우 복구계획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서석면장의 회신서 제출됨)
* 목록1,2,5 지상에 걸쳐 매각대상 아닌 비닐하우스 소재(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탐문되었음, 별도확인 요함)
* 목록2-지적경계 불분명, 매각제외 관정소재함(군에서 설치한 것으로 보이나 소유관계불분명)
* 목록3-현황 ‘휴경지’
* 목록4-현황 ‘휴경지’ 및 일부‘임야’, 일부 마을통행 ‘도로’로 사용중인 것으로 목측됨
* 목록5-현황 ‘임야’ 및 일부 마을통행 ‘도로’, 제방등으로 사용 중, 매각에서 제외하는 소유자 불명의 계사 소재함, 분묘 소재
가능성 있음(소재시 분묘기지권 성립여지 있음)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1번 부동산}
- 신청부동산은 옆지번 주민이 철파이프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전으로 사용중임.[사진 1]
{2번 부동산}
- 신청부동산은 옆지번 주민이 전으로 사용중이며[사진 2, 3], 일부 지상에 철파이프 하우스[사진 4]를 설치하여 사용중임.
- 신청부동산중 일부분은 도로로 사용중인 것으로 목측됨.[사진 5]
- 신청부동산 경계지점에 [사진 6]과 같이 군에서 설치한 마을 관정이 1개 소재하고 있으나 명확한 경계는 별도 확인이 요망됨.
{3번 부동산}
- 공부상 전이나 현재 [사진 7]과 같이 휴경지 상태임.
{4번 부동산}
- 공부상 전이나 현재 휴경지 상태이며, 일부분은 수목이 자란 임야 상태로 목측되며[사진 8, 9], 일부분은 마을 통행 도로로 사용중인 것으로 목측됨.[사진 10]
{5번 부동산}
- 신청부동산은 임야로 사용중임.[사진 11-13]
- 신청부동산중 일부분은 마을 통행 도로 및 도로 제방등으로 사용중임.[사진 14, 15]
- 신청부동산중 일부 지상에 옆지번 주민의 계사등이 소재하고 있음.[사진 16]
* 인근주민에게 탐문한바, 위 지상에 전소유자의 분묘 및 친척묘가 수기 소재하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출장당시 풀이 우거져 분묘 접근 진입로 및 위치를 확인할 수 없어 분묘에 대한 소재여부를 주민의 진술로만 확인된바, 분묘 소재 여부는 별도 확인이 요망됨.
* 신청부동산중 1번, 2번 부동산에 대하여 성명불상 옆지번 주민에게 탐문한바, 위 부동산들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하고 일부 계약금을 지급하고 현재 점유 사용중이라고 진술함.
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춘천지방법원입니다.
입찰일은 2025-02-03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25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2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서석면 풍암리 소재 "서석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소재하며, 부근은 농경지, 임야 등이 소재하는 지역입니다.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버스정류장.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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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입찰(매각)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매각)에서 제외되는 물건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이 설치한 건물 또는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경험에 의하면 법적문제로 확대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체로 사소한 것들입니다.
취하 또는 취소될 가능성 있습니다
이 물건의 감정가격은 449,607,200원입니다.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배당 받아야 할 금액은 109,566,936원으로 감정가격 대비 상당히 적은 금액입니다.
이런 경우, 채무가가 변제하여 경매를 취하시키거나 경매신청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원이 없게되어 이른 바 "무잉여에 의한 취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17.07.24.근저당권
갑작스런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 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