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채무자가 그의 채무를 완전변제할 수 없다고 추측되는 경우, 모든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전 재산을 공평하게 변제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재판상의 절차. 다수의 채권자가 경합하여 변제에 제공할 재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특별한 이권보호의 방법이 필요한데 파산절차는 이 요구에 응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법인에서는 채무초과도 파산의 원인이 된다. 파산절차는 파산신청으로부터 선고까지와 선고 후 체결까지로 나누어진다. 전자는 파산신청 또는 지구건에 의해 파산선소의 요건이 구비되었는가를 심리하고 요건이 구비되면 선고를 하는 절차이며 후자는 굴출된 파산채권을 조사하여 그 확정을 꾀하는 절차이다. 즉, 파산관리인이 파산재단을 관리하여 확정한 채권액에 따라서 배당하는 절차를 말한다."
1) 위치 및 주위환경=본건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소재 "화계역"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주위환경 보통시됨.
2) 교통상황=본건까지 제반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화계역, 우이신설선)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여건은 보통시됨.
3) 건물의 구조=철근콘크리트조 및 벽돌조 아스팔트싱글지붕 4층 건물 내 제1층 제103호로서,외벽 : 벽돌쌓기 등,내벽 : 벽지도배 및 타일붙임 등,바닥 : 장판깔기 및 타일붙임 등,창호 : 샤시창호 등으로 마감됨.
4) 이용상태=주거용 (방1, 거실겸 주방, 욕실, 발코니 등)으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도시가스에 의한 개별난방설비, 위생 및 급배수설비 등을 갖추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3필지 일단의 가장형토지로서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본건 서측으로 노폭 약 4-5m 내외 포장도로에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3필지 공히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고도지구(20m이하-완화시28m이하), 고도지구(28m이하(입안)), 지구단위계획구역(입안),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9) 공부와의 차이=-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임대관계 미상임.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이OO
1층103호
1996.04.29
1996.05.02
2024.02.19
35,000,000
있음
1996.04.28 ~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을구 2번 2020.8.14.자 주택임차권등기(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배당에서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하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함)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지분매각임. 공유자 우선매수신고 제한 있음(1회에 한하여 허용)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 폐문부재로 소유자 및 점유자들을 만나지 못하여 노크하여도 응답이 없음.
* 안내문을 현관문에 부착하였으나 아무 연락이 없어 점유자 확인 불능임.
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서울북부지방법원입니다.
입찰일은 2025-01-16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19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1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신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소재 "화계역" 북서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버스정류장. 지하철. 제반차량 출입. 노선버스정류장. 철근콘크리트조. 도시가스. 개별난방. 방1.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을구 2번 2020.8.14.자 주택임차권등기(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배당에서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하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함)"
선순위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대항력이 있는 선순위 임차권등기 권리자가 배당을 전액 받지 못할 경우 낙찰자가 잔여 보증금을 인수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즉 서류상으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란 최선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앞서 전입신고를 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임차인을 말하는 데,
낙찰자가 그 임차인이 배당받지 않는 보증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인수해야 합니다.
진정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지 사실관계를 따져 보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분경매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일부만 경매로 나온 것을 지분경매라고 합니다. 소유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사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공유자간에 분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만 지분경매인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09.09.10 가압류
갑작스런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 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