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주위환경=본 건은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이당리에 소재하는 "갈모봉산림욕장"의 남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농경지, 묘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된 산간 농경지대임.
2) 교통상황=본 건 및 본 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 이용상황은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① 기호 1): 북동측 하향 경사지세 내 삼각형과 유사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농경지 및 휴경지 상태이고 일부는 현황 묘지(평장묘)로, 일부는 인접 현황 묘지(580-4답)의 부속 토지 등으로 이용 중임. ② 기호 2): 북동측 하향 경사지세 내 사다리형과 유사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농경지 및 휴경지 상태이고 일부는 인접 현황 묘지(580-4답)의 부속 토지 및 현황 도로 등으로 이용 중임.
4) 인접 도로상태=① 기호 1): 지적도상 맹지인바 인접 토지를 경유하여 접근 가능함. ② 기호 2): 지적도상 맹지이나 본 건 서측으로 노폭 약 3미터 내외의 현황 도로(본 건 일부 포함) 소재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① 기호 1):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닭 메추리 개 돼지 오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② 기호 2):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6) 제시목록 외의 물건=기호 1) 지상에 분묘(평장묘) 및 제시 외 수목, 기호 2) 지상에 제시 외 수목 소재함.
7) 공부와의 차이=본 건 기호 1), 2)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기호 1) 토지의 일부는 "묘지"로, 일부는인접 현황 묘지의 부속토지로 이용 중이고, 기호 2) 토지의 일부는 인접 현황 묘지의 부속토지 및 현황 "도로" 등으로 이용 중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① 임대관계: 미상임. ② 기 타: 1) 본 건 기호 1) 토지의 일부 경계 지상에 분묘(평장묘) 1기 소재하고 일부는 인접 묘지 (580-4답)의 부속 토지로 이용 중이며, 기호 2) 토지의 일부는 인접 묘지(580-4답)의 부 속 토지 및 현황 도로 등으로 이용 중인바 본 평가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평가함. 2) 본 건 기호 1), 2) 지상 및 지적 경계상에 제시 외 수목이 식재되어 있어 수종·수령·식 수 면적·관리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한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하였으니 경매 진행 시 소유권 귀속 여부를 재확인하시어 일괄경매 여부를 결정하시기를 바라며, 평가목적을 고려하여 토지는 이에 구애됨이 없이 평가하되 제시 외 수목으로 인해 영향받는 토지 가 액은 ‘토지 감정평가명세표’ 비고란에 별도로 부기함. 3) 본 건 토지와 인접 토지의 지적 경계가 불명확하여 인접 묘지의 부속 토지로 이용 중인 부분과 현황 도로인 부분의 면적 및 제시 외 수목의 산정 주 수 등은 개략적이므로 정확 한 확인은 전문적 지적 측량 후 가능하다는 점 유의하시기를 바라고 상기 제시 외 수목 (과수목 등) 이외의 수목 등은 토지 평가 시 고려하여 평가함.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지상 소재 분묘를 위하여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여지 있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일괄매각. 제시외 수목(감정서상 ㉠,㉡) 매각 포함.
-목록 1.2. 농지취득자격증명 요함(미제출시 매수보증금 반환하지 않음). 원상회복명령이 발하여질 가능성 있음.
-목록 1. 토지의 일부 경계 지상에 분묘(평장묘) 1기 소재하고 일부는 인접 묘지(580-4 답)의 부속 토지로 이용중.
-목록 2. 토지의 일부는 인접 묘지(580-4 답)의 부속 토지 및 현황 '도로' 등으로 이용중.
-지적경계가 불분명한 바, 명확한 경계확정은 측량을 요함.
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입니다.
입찰일은 2025-02-03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26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2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이당리에 소재하는 "갈모봉산림욕장"의 남동측 근거리에 위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계획관리지역.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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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18.10.23. 근저당권
갑작스런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 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