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조건 "토지가격을 형성하는 개별적 제요인 등에 의한 택지 특유의 조건,
지역요인, 노선가등의 구성용인을 택지조건이라고 하며, 획지조건이라고도한다.
토지가격을 형성하는 개별적제 요인은 다음과 같다.
[1] 택지의 위치
택지의 입지 조건, 가로의 격, 입지적 유형, 가로의 기술적 조건, 상가의 경제적 조건, 배후지 또는 상권의 조건
[2] 획지의 지적
[3] 획지의 지세, 지질, 지반
[4] 획지의 접면너비, 깊이, 형상, 일조, 통풍, 건습, 고저, 접면가로와의 관계, 각지의 여부
[5] 획지와 접면가로와의 계통 및 구조
[6] 공공시설, 상업시설 등에의 접근정도
[7] 상하수도 등의 공급처리시설의 유무 및 그 이용의 난이
[8] 변전소, 오수처리장, 위험시설 또는 혐오시설과의 접근정도
[9] 공/사법상의 규제 및 제약 등"
1) 위치 및 주위환경=본건 일련번호 (1,2)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 소재 "두문포항" 북측 인근에, 일련번호(3)은 "종달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일련번호(4)는 "종달초등학교" 북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마을 인근 농경지대로 주위 대부분 일반 전 및 답지대입니다.
2) 교통상황=본건 및 인근까지 차량출입 가능하며 공히 인근에 간선도로가 소재하여 교통사정은 대체로 무난한 곳입니다.
3) 형태 및 이용상태=일련번호(1,2): 공히 부정형으로 인접지와 대체로 등고˙평탄하며 전으로 이용중입니다. 일련번호(3): 부정형으로 인접도로와 대체로 등고˙평탄하며 답으로 이용중입니다. 일련번호(4): 부정형이며 인접도로와 대체로 등고˙평탄하며 토지임야 상태입니다.
4) 인접 도로상태=일련번호(1,2): 맹지이며 인접지를 경유하여 출입하고 있습니다. 일련번호(3): 북동측으로 폭 약 15m의 아스콘 포장도로에 접합니다. 일련번호(4): 지적공부상 서측으로 폭 약 14m(실제 포장 폭 약 3-4m) 및 북측으로 약 6m(실제 약 3-4m의 비포장)의 도로에 접합니다.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일련번호(1):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재보호법>, 경관보전지구4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일련번호(2):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4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일련번호(3):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3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일련번호(4):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4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없습니다.
7) 공부와의 차이=없습니다.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임대관계는 미상이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필요로 하는 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해당관청에 재확인을 요합니다.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없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 일괄매각
-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함(이 사건 토지 취득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 최고가매수신고 후 매각결정기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수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함)
[아울러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찰 전에 미리 해당 행정관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맹지임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1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낙찰후 대금납부를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목록 1: 2006. 7. 24. 근저당권
목록 2: 2010. 7. 15. 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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