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경지 "유휴토지라고도 한다.
국토이용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유휴지가 결정된다. 유휴지의 요건을 보면
첫째, 토지 취득 후 2년 이상 방치되어 있는 토지,
둘째, 토지의 이용에 관한 계획상 개발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토지,
셋째,
①도시계획구역에서 1,000㎡(읍·면 도시계획구역은 1,200㎡),
② 시가화조정지구(市街化調停地區) 내에서는 800㎡(인구50만 이상의 시는 1,000㎡),
③ 이상의 구역 외에서는 1,500㎡, 농지는 1,000㎡, 임야는 1만3200㎡(경사 30°이상의 임야는 3만㎡) 이상의 면적을 가진 토지,
넷째,
①토지가 본래의 용도에 쓰이지 않고 있는 토지,
②토지의 이용이 주변 유사용도에 비하여 현저히 뒤떨어진 토지,
③도시구역 내의 건축가능지로서 지상정착물의 면적이 건축가능 최대면적의 1/7에 미달하는 경우 등을 유휴지로 본다. "
1) 위치 및 주위환경=대상 토지는 경상남도 거제시 하청면 유계리 소재 "서상마을마을회관"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순수 농경지 및 임야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대상까지 차량의 접근은 가능하며,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대상 토지는 사다리형의 북서측 하향한 완경사의 전으로 이용중임.
4) 인접 도로상태=대상 일부로 약 2미터 폭의 포장도로가 통과 함.(후첨 "지적개황도" 참조)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생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개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닭 오리 메추리 돼지 개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 제시목록 외의 물건=없 음.
7) 공부와의 차이=대상 토지 일부는 현황 ‘도로’로 이용중인바 이를 감안하여 평가하였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임대관계 : 미상임. 기 타 : 없 음.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입니다.
입찰일은 2025-02-10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33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2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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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토지는 경상남도 거제시 하청면 유계리 소재 "서상마을마을회관" 남동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13.4.19.[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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