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주위환경=본건은 경상남도 거제시 하청면 유계리 소재 "동편소류지"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부근은 농경지, 자연림 등이 소재하며,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의 수준입니다.
2) 교통상황=본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고,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의 수준입니다.
3) 형태 및 이용상태=기호(1)은 완경사지대 내 소재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자연림 상태 입니다. 기호(2), (5), (6), (7), (8), (12)는 급경사지대 내 소재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자연림 자연림 상태 입니다. 기호(3)은 급경사지대 내 소재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휴경 상태 입니다. 기호(4), (9), (10), (11)은 완경사지대 내 소재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휴경 상태 입니다.
4) 인접 도로상태=기호(1)은 지적도상 맹지이나, 본건 북동측으로 노폭 약 3.5미터 내외의 현황도로(시멘트포장도로, 본건 일부 포함)가 소재합니다. 기호(2),(3),(6),(7),(10)은 맹지로서, 인접 필지 경유하여 접근이 가능합니다. 기호(4)는 지적도상 맹지이나, 본건 북동측으로 노폭 약 3.5미터 내외의 현황도로(시멘트포장도로, 본건 일부 포함)가 소재합니다. 기호(5)는 지적도상 맹지이나, 본건 남서측으로 노폭 약 3.5미터 내외의 현황도로(시멘트포장도로, 본건 일부 포함)가 소재합니다. 기호(8)은 지적도상 맹지이나, 본건 중앙부로 노폭 약 3.5미터 내외의 현황도로(시멘트포장도로, 본건 일부 포함)가 소재합니다. 기호(9)는 지적도상 맹지이나, 본건 북측으로 노폭 약 3.5미터 내외의 현황도로(시멘트포장도로) 소재하며, 해당 도로 및 인접필지[기호 (4)] 통하여 진입이 가능합니다. 기호(11)은 서측으로 노폭 약 3.5미터 내외의 시멘트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습니다. 기호(12)는 지적도상 맹지이나, 본건 북동측으로 노폭 약 3.5미터 내외의 현황도로(시멘트포장도로)가 소재합니다.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기호(1)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개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닭 오리 메추리 돼지 개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토석채취제한지역<산지관리법>. 기호(2)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개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토석채취제한지역<산지관리법>. 기호(3)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개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4)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개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5)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닭 오리 메추리 돼지 개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토석채취제한지역<산지관리법>. 기호(6)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개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토석채취제한지역<산지관리법>. 기호(7)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개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토석채취제한지역<산지관리법>. 기호(8)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개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토석채취제한지역<산지관리법>. 기호(9)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개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10)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개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닭 오리 메추리 돼지 개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보호구역<농지법>. 기호(11)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닭 오리 메추리 돼지 개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보호구역<농지법>. 기호(12)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개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닭 오리 메추리 돼지 개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토석채취제한지역<산지관리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본건 지상에는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및 "사진용지"와 같이 제시외 건물(ㄱ),(ㄴ) 및 제시외 수목(a) 소재합니다.
7) 공부와의 차이=없습니다.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임대관계: 미상입니다. 기 타: 없습니다.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유OO
전부및 제시외
2017.11.01.
[월]월15만원정
불분명
2014~
매각물건명세 비고
전입인 유태호 : 임대차관계 불분명, 목록9. 지상 제시외건물을 점유하고 있다고 조사됨.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없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일괄매각.
-[목록1] 지상에 분묘 1기 소재함. 분묘기지권 성립 여지 있음. 최저매각가격은 분묘 소재로 인하여 제한받는 가격임.
-[목록1,4,5,8] 일부 현황 '도로'로 이용중.
-[목록2,3,6,7,8,12] 분묘 소재 불분명(분묘 소재시 분묘기지권 성립 여지 있음).
-[목록3,4,9,10,11]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 요함(미제출시 보증금 미반환).
-[목록4] 타인소유로 조사된 제시외 수목[감정서상 a] 매각 제외. 최저매각가격은 제시외 수목으로 인하여 제한받는 가격임.
-[목록9] 제시외 건물[감정서상 ㄱ,ㄴ] 매각 제외.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 있음. 최저매각가격은 제시외 건물로 인하여 제한받는
가격임.
-지상 활목 및 잡목 등 수목 포함 평가.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목록 1번 지상에 분묘 1기 소재함.
*목록 4번지상에 제시외 수목 소재하나 탐문에 의하면 타인 소유라고함.
*목록 1,4,5,8번 토지는 일부 도로로 이용중임.
*목록9번 지상 제시외 건물
ㄱ)철파이프조 차양막지붕 창고 1동(임차인 유태호 소유)
ㄴ)컨테이너 목재 사이딩마감 단층 농막 1동,(타인 소유)
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입니다.
입찰일은 2025-02-10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33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2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거제시 하청면 유계리 소재 "동편소류지" 남동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농업보호구역. 보전산지.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입찰(매각)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매각)에서 제외되는 물건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이 설치한 건물 또는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경험에 의하면 법적문제로 확대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체로 사소한 것들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23.3.13.[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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