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계약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하는 계약. 간판대여 또는 명판대라고도 부른다.
즉, 남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할 것을 허락하는 계약이다.
이 계약에 의하여 명의를 빌려 준 사람을 명의대여라 한다.
이 계약에는
①신용이 있는 자가 타인에게 자기명의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와
②사업상의 성질상 타인에게 위험을 미칠 염려가 있어서 국가와 공공단체의 면허나 허가를 필요로 하는 사업에 있어서 영업면허를 가진자가 무면허인자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경우 가 있다
①의 경우는 영업주체를 오인하여 거래관계를 맺은 제3자를 보호하고자, 상법은 명의 대여자와 영업주에게 연대책임을 지우고 있다.
②의 경우는 법이 명문으로 금지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그 면허취득에 엄결한 자격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대여계약은 강행법규 위반으로써 무효라고 해석한다.
그러나 이때에도 명의대여자는 명의를 빌린 자가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타인에게 준 손해에 대하여는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이 있다는 판례가 있다.
"
1) 위치 및 주위환경=본건은 대구광역시 북구 구암동 소재 "구암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칠곡3차서한타운 제101동 제2층 제209호" 단위세대로서, 부근 일대는 아파트단지 및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2) 교통상황=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인 편입니다.
3) 건물의 구조=가)철근콘크리트조 콘크리트슬래브지붕 14층 중 제2층 제209호 단위세대로서, 외벽: 몰탈위 페인트 등 마감, 내벽: 벽지 및 타일 등 마감, 바닥: 내장바닥재 및 타일 등 마감입니다.
4) 이용상태=아파트로 이용중입니다.
5) 설비내역=위생,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소화전설비, 도시가스 난방설비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아파트부지" 입니다.
7) 인접 도로상태등=본건 단지 정문인 동측으로 왕복4차선 포장도로와 접합니다.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공동주택용지), 중로1류(폭 20m-25m)(접합) ,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진성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진성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지구기타(택지개발사업완료)<택지개발촉진법>입니다.
9) 공부와의 차이=없습니다.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1)임대관계: 미상입니다. 2)기 타: 없습니다.
서한타운3차 아파트 기본정보입니다.
아파트명
건설회사
입주년도
총가구수
출입구조
전용면적분포
난방방식
관리사무소
서한타운3차아파트
서한건설
1996-03-01
404가구(3개동)
계단식
59~70㎡
개별/도시가스
☎ 053)322-7869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김OO
전부
2019.08.01.
2021.07.26.
140,000,000
있음
2021.07.24.~
매각물건명세 비고
김은우:신청채권과 동일채권임.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을구 순위 14번 임차권등기(2023. 8. 3.등기) 있음(임대차보증금 1억4천만원, 전입일 2019. 8. 1.,
확정일자 2021. 7. 26.). 배당에서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하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함.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법원자료 특이사항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별지 사진과 같이 아파트임
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대구지방법원입니다.
입찰일은 2025-02-11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27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10 입니다.
이 법원에는 대구은행,신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구암동 소재 "구암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도시가스.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을구 순위 14번 임차권등기(2023. 8. 3.등기) 있음(임대차보증금 1억4천만원, 전입일 2019. 8. 1.,
확정일자 2021. 7. 26.). 배당에서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하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함."
선순위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대항력이 있는 선순위 임차권등기 권리자가 배당을 전액 받지 못할 경우 낙찰자가 잔여 보증금을 인수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즉 서류상으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란 최선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앞서 전입신고를 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임차인을 말하는 데,
낙찰자가 그 임차인이 배당받지 않는 보증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인수해야 합니다.
진정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지 사실관계를 따져 보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체납관리비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낙찰자는 체납관리비 중 공용부분에 한하여 인수합니다. 공용부분은 전유부분(세대 전기료, 수도료, 하수도료, 난방료, 급탕료, TV수신료 등)을 제외한 공용부분에 관한 것과 일반관리비를 포함한 것이며, 연체료는 제외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신속하게 원활하게 주택을 인도받기 위해 그 전액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찰 전에 반드시 체납관리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24.06.07. 경매개시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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