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주위환경=대상물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소재 "온평리 포구"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일대는 해안 주택가로 단독주택, 소규모 점포, 농경지 등이 혼재합니다.
2) 교통상황=대상물건 까지 차량의 통행이 가능하고, 안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교통사정은 보통입니다.
3) 형태 및 이용상태=부정형의 토지로 인접도로와 대체로 등고·평탄하고, 단독주택 부지로 이용중입니다.
4) 인접 도로상태=지적 공부상 맹지이며, 동측 및 남서측으로 타인토지를 경유하여 출입하고 있습니다.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 경관보전지구5등급, 생태계보전지구5등급, 지하수자원보전3등급,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제2공항개발사업예정지역및주변지역(2023.11.15-2024.11.14))입니다.
6) 제시목록 외의 물건="지적 및 건물개황도" 참조바라며, 대상물건 지상에 타인소유의 제시외건물(ㄱ-ㅂ)이 소재합니다.
7) 공부와의 차이=없습니다.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강OO
본건 제시외 건물(ㄴ)
1986.03.11
미상
미상 [월]미상
불분명
미상
강OO
본건 제시외 건물(ㄱ)
1997.08.28
미상
미상 [월]미상
불분명
미상
매각물건명세 비고
- 임차인 강경용과 강경민은 채무자 겸 소유자의 형과 동생(토지 공유자)으로 강경용의 진술에 의하면 오래전부터 동생 강경민과 거주하고 있으며, 임대차관계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매각에서 제외되는 제시외 건물이 소재하며, 이로인한 법정지상권의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 지분매각임. 특별매각조건, 공유자 우선매수신고 제한 있음(공유자의 우선매수권 행사에 따른 매수신고가 매수보증금의 미납
으로 실효되는 경우, 그 공유자는 해당 부동산의 다음 매각기일에서는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
- 단독주택 부지로 이용중이며, 지적공부상 맹지, 타인토지를 경유하여 출입
- 지상에 소재하는 제시외 건물(ㄱ: 잡석조 스레트지붕 단층 주택 약 44.6㎡, ㄴ: 블럭조 스레트지붕 단층 보일러실 약 3.5㎡,
ㄷ: 블럭조 스레트지붕 단층 주방 약 7.5㎡, ㄹ: 잡석조 스레트지붕 단층 주택 약 28.8㎡, ㅁ: 블럭조 스레트지붕 단층 세면
장 약 4.6㎡, ㅂ: 블럭조 슬래브지붕 단층 화장실 약 1.4㎡)[감정평가서 지적 및 건물개황도 참조]은 매각에서 제외, 제시외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성립여부는 불분명
- 현황조사시 제시외 건물의 임차인은 채무자의 형과 동생으로 채무자의 형 진술에 의하면 오래전부터 동생하고 거주하고 있
으며, 임대차 관계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 본건(온평리 1116-2) 대지
위 지상에 제시외 건물
ㄱ.목조 스레트지붕 단층 주택
ㄴ.목조 스레트지붕 단층 주택
ㄷ.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 창고
ㄹ.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 다용도실
ㅁ.블록 및 석조 스레트지붕 단층 세면장
ㅂ.블록조 슬래브지붕 단층 변소
건립되어 있음.
*구조 및 면적 등 제시외 건물에 대한 사항은 감정평가서 참조 요함
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제주지방법원입니다.
입찰일은 2025-02-25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19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3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상물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소재 "온평리 포구" 남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계획관리지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버스정류장.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취하 또는 취소될 가능성 있습니다
이 물건의 감정가격은 68,655,000원입니다.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배당 받아야 할 금액은 7,382,340원으로 감정가격 대비 상당히 적은 금액입니다.
이런 경우, 채무가가 변제하여 경매를 취하시키거나 경매신청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원이 없게되어 이른 바 "무잉여에 의한 취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분경매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일부만 경매로 나온 것을 지분경매라고 합니다. 소유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사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공유자간에 분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만 지분경매인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22. 08. 19. 압류
갑작스런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 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