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주위환경=본건 토지는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농소리 소재 농소마을내 위치하며, 부근은 소규모 공장, 농가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2) 교통상황=본건까지 차량의 접근 가능하며, 물류수송 및 대중교통사정 등 일반적인 도로 및 교통상황은 보통수준임.
3) 형태 및 이용상태=기호(1):사다리형.평지로서 공업용건부지 및 일부 도로로 이용중임. 기호(3):정방형.완경사로서 나지 및 일부 진입로로 이용중임. 기호(4,5,7):부정형.완경사의 일단의 토지로서 공장 및 주택부지 등으로 이용중임. 기호(9):부정형.평지의 도로임.
4) 인접 도로상태=기호(1):남측으로 폭 약 7m내외 및 북측으로 폭 약 2-3m의 도로와 각각 접함. 기호(3):남동측으로 폭 약 2m내외의 도로와 접하고 본건 일부가 진입로로 이용중임. 기호(4,5,7):남측으로 폭 약 2-3m, 북동측으로 폭 약 2m의 도로와 접함. 기호(9):본건이 폭 약 2-3m 도로 중 일부임.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기호(1,3,4,5,7,9):자연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류>
6) 제시목록 외의 물건=없음.
7) 공부와의 차이=기호(1) 중 일부는 도로공제로 인한 현황 도로이며, 기호(3) 중 일부는 현황 주위토지의 진입로로 이용중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건물의 구조=(2):철골조 샌드위치판넬지붕 2층건으로서,벽체:하부 조적위 판넬마감 바닥:콘크리트위 하드너마감창호:샤시창호, 헹거도어 등주기둥:H-Beam 400x200mm 등(6):조적조 슬래브지붕 단층건으로서,외벽:인조석붙임, 몰탈위 페인트마감 등내벽:벽지마감 등바닥:장판지깔기, 하드너마감 등창호:샤시 및 목재창 구조 등(8):철골조 칼라시트지붕 단층건으로서,벽체:칼라시트마감 바닥:콘크리트위 하드너마감창호:샤시창호, 헹거도어 등주기둥:H-Beam (8 부속):조적조 슬래브지붕 단층건으로서,외벽:몰탈위 페인트마감
2) 이용상태=(2):공장(기준시점 현재 1층은 화원으로 이용중이나, 2층은 공실임.) (6):단독주택 및 공장으로 이용중임. (8):공장 (8 부속):화장실
3) 설비내역=기호(6) 건물내 급수.배수 및 위생설비, 기호(8 부속) 위생설비 되어 있음.
4) 부합물 및 종물=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와 같이 기호(ㄱ-ㅅ)이 소재함.
5) 공부와의 차이=기호(6)은 공부상 용도가 단독주택이나, 현황은 단독주택 및 공장으로 이용중이며, 기호(8 부속)의 지붕은 공부상 칼라시트지붕이나, 현황은 슬래브지붕임.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임대관계는 미상임.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원)OO
1층 전체
2023.04.18
2023.04.19
2024.03.12
2,000만원 [월]100만원
없음
2021.12.20 ~ 현재
한OO
1층 전체
2023.04.18
2023.04.19
2천만원 [월]1백만원
없음
2021.12.20. ~ 현재
케OO
미상
2011.01.05
미상
1,500만원 [월]154만원
있음
2011.01.10 ~ 2013.01.09
조OO
(목록6) 전부
2012.06.01
2019.08.26
2024.01.22
1,000만원 [월]40만원
있음
2018.07.26.~ 현재
김OO
(목록6) 오른편 안쪽 방1칸
2021.05.06
미상
없음 [월]없음
있음
미상
조OO
(목록8) 전부
2018.04.12
2018.04.12
2024.01.22
8,000만원 [월]80만원
있음
2010.06.14.~ 현재
매각물건명세 비고
김태순:현황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임차인 조공현의 지인으로 별도 임대차계약 없이 사용중으로 조사됨.조공현(태성테크):현황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최초 계약 당시는 보증금 2,000만원, 차임 120만원으로 계약하였으며, 2차 계약시 보증금 및 차임 모두 없음으로, 3차 계약시 보증금 3,000만원, 차임 120만원(계약서상 차임은 미기재), 4차 계약 및 5차 계약시 보증금 8,000만원, 차임 80만원으로 조사됨.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상 인도일은 2010.06.14.이나 계약서 미제출로 불분명함. 보증금 8,000만 원 중 5,000만 원은 2018.06.22. 증액되었으며, 증액분에 대한 확정일자는 2018.06.20.임.조선호(신광테크):현황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최초 계약은 보증금 없이 차임 40만원으로 계약하였으며, 재계약시 위 금액으로 하였다고 함.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 의하면 사업자등록신청일은 2019.01.03.임.케이씨몰드(주),김종광:세무서 발행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상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불명임.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일괄매각. 제시외건물(ㄱ,ㄴ,ㅁ,ㄹ)포함. 제시외건물·기계기구(ㄷ,ㅂ,ㅅ,a) 및 목록7 지상에 소재하는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1식
은 매각에서 제외. 현황조사서상 임차인 소유라고 주장하는 제시외건물및기계기구는 매각에서 제외함. 목록2는 기준시점 현재
1층은 화원, 2층은 공실임. 목록2의 옥외 철재계단 및 북축 도로 상부로 연결된 철재구조물은 건물에 포함하여 평가함. 목록1.
의 일부는 도로로 이용중. 목록4,5,7은 공장 및 주택부지 등으로, 목록9는 도로로 이용중임. 목록4의 북동측 진입부 일부에 석
축이 축조되어 현황상 목록3의 일부를 주위토지의 통행로로 이용중임. 목록5의 남측 일부에 인접한 307번지상 건물 출입을 위
한 옥외 철재계단이 소재하고 점유 사용에 대한 권원관계는 불명함. 목록6은 공부상 용도가 단독주택이나 현황은 단독주택 및
공장이며, 목록8의 지붕은 공부상 칼라시트지붕이나 현황은 슬래브지붕임. 목록4는 '소망길97-17'로, 목록7은 '소망길 97-15'로
도로명주소가 각 부여됨. 목록8의 주소 중 '농소리 308번지'는 공부상 '농소리 303번지'로 1995.09.06.자로 합병됨. 정확한 경계
및 위치 확인은 전문적인 지적 경계측량이 필요함. 대항력 있는 임차인 있을 수 있음(배당에서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하
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할 수 있음).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1. 기호 1 토지는 `건부지 및 일부 도로`로 이용중이며, 위 지상 기호 2의 제시건물 및 제시외 건물
(ㄱ)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창고(제시 건물 오른쪽)
(ㄴ) 판넬조 판넬지붕 단층 사무실(공장내)
(ㄷ) 판넬조 판넬지붕 단층 화장실 및 세면실(공장내)-임차인 소유
(ㄹ) 판넬조 저온창고(공장내)-임차인 소유
2. 기호 3 토지는 `대 및 도로`로 이용중임.
3. 기호 4, 5 토지는 `공장, 주택용지, 도로`로 이용중이며, 위 지상 기호 6의 제시건물 및 제시외 건물
(ㅁ) 조적조 판넬지붕 단층 공장 일부 및 화장실
(ㅂ) 철파이프조 칼라시트지붕 단층 창고(가추식)-임차인 소유
(ㅅ) 컨테이너 박스 창고-임차인 소유
(ㅇ) 판넬조 판넬지붕 단층 사무실(임차인 조선호와 임차인 조공현이 같이 사용중)
4. 기호 7 토지는 `공장용지 및 도로`로 이용중이며 위 지상 기호 8의 제시건물 및 제시외 건물
(ㅈ) 철골조 칼라시트 지붕 단층 공장 일부
(ㅊ) 판넬조 판넬지붕 단층 사무실(공장내)-임차인 소유
(ㅋ) 철파이프조 칼라시트지붕 단층 창고(가추식)-임차인 소유
(ㅌ) 호이스트 2.8톤-임차인 소유
(ㅍ) 판넬조 판넬지붕 창고(공장옆)-임차인 소유가 소재함.
5. 기호 9 토지는 `도로`로 이용중임.
6. 기호 4 토지는 도로명주소 `소망길97-17`으로, 기호 7 토지는 `소망길97-15`으로 부여되어 있음.
7. 기호 8의 제시 목록 주소중 `농소리 308번지`는 토지대장상 `농소리 303번지`로 1995년9월6일자로 합병함.
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창원지방법원입니다.
입찰일은 2025-01-14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4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10 입니다.
이 법원에는 경남은행,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건 토지는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농소리 소재 농소마을내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자연녹지지역. 판넬지붕. 슬래브지붕. 철골조.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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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임차인이 조사, 신고되어 있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 및 현황조사서에 6명의 임차인이 나타나 있습니다. 임차인이 많은 경우 명도에 어려움이 있으니
전문가와 협의하여 진행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즉 서류상으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란 최선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앞서 전입신고를 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임차인을 말하는 데,
낙찰자가 그 임차인이 배당받지 않는 보증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인수해야 합니다.
진정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지 사실관계를 따져 보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공장저당법에 의해 기계기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동산에는 공장저당법에 의해 기계기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낙찰자는 토지, 건물 뿐만 아니라 기계기구 소유권도 갖게 됩니다. 기계기구는 낙찰 후 바로 매각하여 현금화가 용이하고 취등록세도 감면받게 되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1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낙찰후 대금납부를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장등록(변경,설립) 가능한 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물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변경, 업종변경하려는 자는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공장등록' 또는 '공장(변경)설립'이라고 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시행령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에서의 공장등록(공장설립)은 지식산업, 도시형공장,참단산업공장 등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공업지역,계획관리지역을 제외한 생산,보전관리지역, 자연,생산,보전녹지지역, 농림지역, 주거지역 등에서는 공장등록이
매우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입찰 전에 반드시 해당관청에 업종제한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22.05.17. 근저당권
갑작스런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 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