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 "건축물의 당초의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 아무런 공사를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용도만 변경한 경우에도 용도변경에 해당된다. 예를 들어, 근린생활시설인 건축물을 개수하여 위락시설로 불법용도변경한 자로부터 이 건축물을 매수하여 계속 위락시설로 사용한 자는 이미 용도가 변경된 건축물을 그대로 사용하였을 뿐 용도변경을 위한 어떠한 유형적 행위(예:개수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불법용도변경행위로 처벌받게 된다."
1) 위치 및 주위환경=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북방면 장항리 소재 "노루목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주위환경은 단독주택, 농경지, 임야 등이 소재하는 지역임.
2) 교통상황=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교통여건은 보통시됨.
3) 형태 및 이용상태=경사지인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휴경지 등"인 것으로 목측됨. ( *본건 토지 일부 및 인접지에 "포장도로"가 소재하는 것으로 목측되나, 경계가 불분명 하므로 필요시 측량을 요함.)
4) 인접 도로상태=본건 남동측으로 노폭 약3-4m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후면 "지적개도 및 사진용지" 참고 및 인접지와의 경계가 불분명한바, 측량을 요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지역(1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미만))<가축분뇨의 관리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지역(100M이내) - 양,사슴,소,말(45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지역(130M이내) - 양,사슴,소,말(45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지역(2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이상))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지역(250M이내) - 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 제시목록 외의 물건=본건 토지 지상에 제시외 건물, 동산 등이 소재함.(후면 "사진용지" 참고) [* 수풀이 우겨져 있는 현황 등으로 인하여 현장조사시 원거리 목측 등에 의거하였는바, 현장방문시 재확인 및 업무진행시 유의하시기 바람.]
7) 공부와의 차이=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현황 "휴경지 등"인 것으로 목측됨.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1) 임대관계: 미상임. 2)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다.-Ⅱ-4.그 밖의사항" 참고하시기 바람. 3) 본건 토지 지상에 소재하는 잡목, 수목 등은 본건 토지가치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음.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법원자료 특이사항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 공부상 전이나 현재 [사진 1, 2]와 같이 수풀이 우거진 휴경지 상태로 목측됨.
- 성명불상 주민에게 탐문 한바, 신청부동산 지상에 채무자겸 소유자가 블루베리 나무 수그루를 식재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장기간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수풀이 우거져 부동산 내로 들어가 식재된 블루베리 나무를 확인할 수 없었음.(별도 확인이 요망됨.)
- 신청부동산 일부 지상에 이팝나무를 식재 하였다고 하나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었음.[사진 3]
- 신청부동산 지상에 신청외 [사진 4-7]과 같이 컨테이너형 농막 및 창고등이 소재하고 있으며, [사진 8]과 같이 조립형 창고, [사진 9]와 같이 철파이프 하우스, [사진 10]과 같이 목조 함석 화장실, [사진 11]과 같이 철파이프 임시 차고 등이 소재하고 있으나, 건축물대장 확인한바 등재된 건물 없는 것으로 확인됨.
(제시외 건물 및 시설물들이 소재하고 있어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 조사한바 등재자 없음을 확인함.
- 신청부동산중 일분은 [사진 12]와 같이 도로 등으로 사용중인 것으로 목측되나 명확한 경계는 별도 확인이 요망됨.
* 인근 주민에게 탐문한바, 금년에는 신청부동산 점유사용자가 오가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바, 신청부동산에 대하여 현재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수풀이 우거진 것으로 보이며, 현재 풀이 우거져 신청부동산 안쪽으로 들어 갈 수 없는 상태이며, 방치된 농막에는 거주자가 사용하는 농기구등이 있다고 주민이 진술하였으나, 장수말벌집과 말벌들이 있어 접근하지 못하여 원거리 촬영하였음.
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춘천지방법원입니다.
입찰일은 2025-01-20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12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2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북방면 장항리 소재 "노루목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생산관리지역.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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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갑작스런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 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