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책임 "민사책임이란 사법상의 책임이며 형사책임에 대립하는 개념이다.
민사책임의 법률요건은 위법행위인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이며 법률효과인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은 모두가 손해배상채무이다.
손해배상채무는 원칙으로 금전채무이다.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과의 관계에 대하여는 청구권 경합설과 법조 경합설 등의 학설 대립이 있다.
민사책임에서는 배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위법행위를 법률요건으로 하지 않는 경우의 보상과 구별된다 "
1) 위치 및 주위환경=본건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소재 "부평고등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구분건물)로서 주위는 학교, 아파트단지, 다세대와 연립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고 있고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본건까지 차량 출입 가능하며 인근 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여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3) 건물의 구조=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3층 건물 내 제11층 제1104호로서,외벽 :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내벽 : 벽지도배 및 타일 마감 등,창호 : 새시창호 마감 등임.
4) 이용상태=본건 연립주택으로 이용 중임.
5) 설비내역=기본적인 위생설비와 급수 배수설비, 소화전설비, 도시가스설비 등을 갖추고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본건 사다리형 토지로서 업무시설과 공동주택 및 제1종근린생활시설의 건부지로 이용 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동측 및 남측으로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음.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본건 부평동 433-43은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4-03-12)<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9) 공부와의 차이=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본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을구 순위번호 3 주택임차권등기가 등재 되어있음.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김OO
1104호 전부
2021.05.18.
2021.04.14.
303,000,000
있음
2021.05.18.
주OO
1104호 전부
2021.05.18.
2021.04.14.
2024.07.01.
303,000,000
있음
2021.05.18.~2023.05.17.
매각물건명세 비고
주택도시보증공사 : 주택임차권자인 김호진(임차권등기일 2023.07.27.)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승계인으로서 신청채권자임. 이 사건에서 임차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더라도 매수인에 대한 잔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포기하고 주택임차권등기의 말소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2024.07.03.자로 제출함.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을구 3번 주택임차권등기(다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됨)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법원자료 특이사항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 본건은 인천생활예술고등학교 부근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으로 주변은 아파트,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등이 밀집된 지역임
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인천지방법원입니다.
입찰일은 2025-02-05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2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신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소재 "부평고등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일반상업지역. 버스정류장. 철근콘크리트구조. 도시가스.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을구 3번 주택임차권등기(다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됨)"
선순위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대항력이 있는 선순위 임차권등기 권리자가 배당을 전액 받지 못할 경우 낙찰자가 잔여 보증금을 인수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즉 서류상으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란 최선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앞서 전입신고를 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임차인을 말하는 데,
낙찰자가 그 임차인이 배당받지 않는 보증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인수해야 합니다.
진정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지 사실관계를 따져 보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22.10.11. 압류
갑작스런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 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