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화순군 백아면 맹리 소재 "월곡마을"내에 위치/보전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보전산지/버스정류장
1) 위치 및 주위환경=전라남도 화순군 백아면 맹리 소재 "월곡마을"내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가주택, 농경지, 자연림 등이 소재하는 지방도변 농촌지대, 순수 농경지대, 마을주변 산림지대임.
2) 교통상황=본건 및 본건인근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고, 북서측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사정은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본건 기호 1)은 부정형 평지로서, 주거나지로 이용 중임. 본건 기호 2)는 사다리 평지로서,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 중임. 본건 기호 3)은 사다리 평지로서, 주거나지로 이용 중임. 본건 기호 4) - 5)는 부정형 평지로서, 주거나지로 이용 중임. 본건 기호 6)은 부정형 완경사로서, 주거용 및 토지임야로 이용 중임. 본건 기호 7) - 9), 11)은 부정형 완경사로서, 전으로 이용 중임. 본건 기호 10)은 부정형 완경사로서, 전 및 분묘로 이용 중임.
4) 인접 도로상태=본건 기호 1)은 동측으로 노폭 약 4미터의 시멘트 포장도로에 접함. 본건 기호 2) - 6)은 북측으로 노폭 약 4미터의 시멘트 포장도로에 접함. 본건 기호 7) - 10)은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지(맹리 109-3, 109-1)를 통해 북측으로 노폭 약 4미터의 시멘트 포장도로에 출입 가능함. 본건 기호 11)은 노폭 약 2미터의 농로에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본건 기호 1), 2)는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1000미터_개,닭,오리,메추리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미터_돼지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300미터_소,말,양,사슴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500미터_젖소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영산강·섬진강)수변구역<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임.
본건 기호 3) - 5), 7) - 10)은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1000미터_개,닭,오리,메추리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미터_돼지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300미터_소,말,양,사슴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500미터_젖소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영산강·섬진강)수변구역<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임.
본건 기호 6)은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1000미터_개,닭,오리,메추리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미터_돼지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300미터_소,말,양,사슴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500미터_젖소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영산강·섬진강)수변구역<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임.
본건 기호 11)은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1000미터_개,닭,오리,메추리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미터_돼지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300미터_소,말,양,사슴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500미터_젖소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하천구역(월곡천)<소하천정비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영산강·섬진강)수변구역<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지적개황도" 및 "사진용지" 참조바람.
7) 공부와의 차이=본건 기호 3) - 5), 6) 지목은 각각‘답’,‘임야’이나 현황 ‘주거나지’,‘주거용 및 토지임야’로 이용 중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 미상임. - 본건 기호 3), 5), 7) - 10) 지상에 ‘사진용지’와 같이 수목이 소재하나, 토지는 이에 구애없이 평가하였으며, 수목가격은 별지 "토지감정평가명세표"의 비고란에 별도로 적시하였으니, 업무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 본건 기호 10) 지상에 분묘가 수기 소재하여 분묘기지권 성립가능성이 있으나, 평가목적 고려하여 이에 구애없이 정상평가 하였으며, 분묘기지권 성립시 토지만의 가격을 비고란에 적시하였으니 업무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주의사항
[최선순위 설정일자 2008. 7. 25.
근저당권.]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 없음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지상소재 분묘를 위하여 분묘기지권 성립할 여지가 있음.
주의사항
제시외 수목 매각 포함
연고미상의 분묘 수기가 소재함.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미반환, 농지취득자격증명 관련 자세한 내용은 별첨 사실조회 회신서 참조).
광주지방법원 6계 
입찰기일(기간) : 
